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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 해석

    '물리적 침해' 아닌 '중대한 위반'으로
    채정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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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후배가 영문계약에 사용된 Material Breach라는 용어를 '물리적 침해'라고 번역해도 되냐고 문의한다. '물리적 침해' 법률용어가 꽤 그럴 듯 하지만 틀렸다. 들어 맞는 우리말은 '중대한 위반'이다. 그렇다면 중대한 위반과 중대하지 않은 위반을 어떻게 구별할까.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핵심적 의무를 위반한 것을 중대한 위반이라 한다. 영미법상 중대한 위반에 관하여는 보통 해당 계약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다. 또한 상대방은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영문계약서 작성 Material Breach'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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