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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댓글 판사' 징계 없이 사표 수리, 명예훼손 고소까지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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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의 댓글 수천여개를 써 올린 사실이 드러난 이모(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지난 14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사표수리 직후 이 부장판사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고소가 이어진 가운데, 대법원이 징계처분 없이 급하게 사표를 수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가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이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마저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법관 신문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썼고 개인적인 행동인 점, 댓글에 법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직무상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원면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징계처분 없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 "대법원이 징계 혐의를 갖고 자체 사실조사를 하면 징계도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관들 사이에선 "개인적인 문제를 일으킨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표를 철회하면 퇴직시킬 방법이 없고 문제가 이후 계속 법관으로 두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한 것이 적절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면직된 이후 자신이 올린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패러디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물의를 빚었던 이정렬(46·23기)전 부장판사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지난 15일 이 부장판사를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부장판사가 내가 징계를 받았다는 기사에 '페이스북 치워 놓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랬냐'는 등의 댓글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떳떳하게 실명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3~4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 뉴스 기사에 댓글을 올리고 누리꾼들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등 2000여건의 글을 올려온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벌인 시민들의 시위를 '촛불 폭동'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3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글을 남겼다. 또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모욕죄로 구속된 것은 전 세계 최초"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부장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한 뒤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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