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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피고가 이혼동의 않으면 이혼여부만 다루고

    재산 분할은 별도의 訴로 청구하게 해야
    임채웅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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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이 불투명한 사건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주장되고 이혼을 거부한 당사자도 부득이 그 심리에 응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해지면, 이번에는 그 상황을 이용해 파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이혼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일단 모든 주장에 대해 심리한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혼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는 이혼의 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재산분할을 별도의 소로 청구하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실무상의 한 문제점'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w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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