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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걸인사이트] 경매로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 돼도

    그 채무자는 양도세 피할 수 없어
    정승열 법무사(대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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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인해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그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자주 논의되는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양도세의 부과를 피할 수 없다. 판례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법률상 승계취득이며,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 '경매부동산 등기하기' 중에서 http://legalinsight.co.kr/chungs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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