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세빛섬 세금 낭비 배임' 무혐의 처분

    소유권 서울시에 귀속돼 손해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박지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한강 세빛둥둥섬(현 세빛섬) 조성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54·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시장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빛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사업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지만 세빛섬의 소유권은 결국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산하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2월 서울시의 세빛섬 조성 사업을 대표적인 세금·재정 낭비 사례로 지목하고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11년 완공된 옛 세빛둥둥섬은 운영사 선정 문제로 방치됐다가 지난해 10월 지금의 세빛섬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효성그룹 계열사 플로섬이 20년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을 넘길 예정이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