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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한중 FTA 불공정하다"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홍세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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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한택근)이 전면 재검토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등 민변 변호사 4명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가 중소기업이나 농산물 생산자같은 약자보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대기업 등 강자의 이익을 더 보호하고 있으므로 10개의 전면재검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중국산 식품 현지 검역권 조항 및 식품안전 집행 조항 신설 △중금속 미세먼지 방지 환경법 집행 보장 조항 신설 △중국 노동권 보장 및 노동자 유입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항 신설 △기업에 밀실 국제중재 회부권을 부여하는 조항 일체 삭제 △철도 민영화 조항 삭제 △개성공단 조항의 실질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 조항 신설 △보석류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불균형 관세 철폐 변경 △한중 FTA 가서명 후에 공포된 중국의 추가 대외개방법령을 반영 △담배 및 전자 담배를 FTA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민변은 "한-중 FTA는 북한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이지만 북한을 평화적으로 동아시아 분업 질서에 편입시킬 구체적·획기적 내용이 없고 한국과 싱가포르 수준의 개성공단 조항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한-중 FTA의 실상을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기업의 이익보다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정부는 정식서명 전에 시민의 건강과 환경,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한-중 FTA 국문본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국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검토되며 최종 확정된 한글본은 정식 서명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양국은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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