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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로펌 탐방] IT 전문 법무법인 민후

    '특정 사이트의 콘텐츠 무단 미러링은 위법' 이끌어 내

    신지민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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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민후는 2011년 설립된 신생 로펌이지만 'IT소송의 신흥 강자'로 손꼽히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한상은 변리사, 윤호섭 변호사, 김경환 대표, 김성일 변호사, 변건호 변리사, 최주선 변호사, 양진영 변호사, 김혜수 변호사, 최민정 변호사, 송재성 변호사  <사진=백성현 기자>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싸이월드 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피해규모도 엄청났지만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싸이트가 해킹을 당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지자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보안관리 소홀을 이유로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2011가합11733)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나왔다. 비록 올해 서울고법 판결(2013나20047)로 결과가 뒤집히기는 했지만 우리 역사상 해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중 첫 원고승소 사례였다.

    '리그베다위키'는 국내 3위 규모의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다. '엔하위키미러'는 '리그베다위키'의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복제한 웹사이트다. 과거 리그베다위키가 서버 불안정으로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서비스다. 엔하위키미러는 리그베다위키를 지속적으로 크롤링(crawling,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수집하여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해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자신의 웹사이트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리그베다위키 측은 엔하위키미러가 자신의 사이트를 무단으로 미러링(mirroring, 복제 게시)해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미러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리그베다위키의 손을 들어줬다(2014카합1141). 이 판결은 선의의 목적으로 한 미러링도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선례가 됐다.

    30代 변호사·변리사 주축으로 IT분야 선점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공공기관 연간 자문
    SW저작권 등 사전 방어 위한 맞춤 서비스도 

    이 판결들을 이끌어낸 주인공이 바로 '법무법인 민후'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 출신의 김경환(46·사법연수원 36기) 대표변호사가 2011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IT 전문 로펌이다. 변호사 10명과 변리사 2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로펌이지만 IT 분야에서 만큼은 전문성을 톡톡히 인정받고 있는 '강소(强小) 로펌'의 대명사다. 김 대표를 제외한 모든 변호사와 변리사가 30대로 구성된 '젊은 로펌'이기도 하다.

    민후는 IT 전문 로펌답게 IT 기업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다. 화면저장 프로그램인 '오픈캡쳐'의 저작권사가 국내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저작물을 불법 사용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자, 민후는 국내기업 등을 대리해 '합의금을 낼 이유가 없다'며 역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가 쟁점이 된 국내 최초의 사건이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로 볼 수 없다"며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2014나19891, 2014나19631).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에 대응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연간 자문서비스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저작권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로펌은 많겠지만 미리 방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민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후는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 변호사들은 1년에 한 달 가량의 안식월과 2주간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 초기의 위험성을 고려해 출산휴가와 별도로 임신 초기에 1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대표는 "변호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며 "로펌계의 구글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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