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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인터뷰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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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이 무엇을 성취해왔는지, 로스쿨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오수근(59·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7년째, 4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로운 법조인들을 배출하는 동안 로스쿨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 이를 알리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을 꼽았다.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인재들이 진출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이사장은 자신의 미국 유학시절 일화를 들려줬다. "제가 유학 중일 때 법률문제가 생겼어요.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어서 반품을 하려고 보니 쉽지 않은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동료가 학교에 변호사가 있으니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찾아갔더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학생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어요. 우리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소기업도 변호사 고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률가라고 하면 너무 송무 중심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는데, 로스쿨 도입 이후 다양한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법조의 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죠."

    SKY로 집중돼 있던 '사법권력의 분산'도 한 몫
    변호사의 능력 여부는 채용하는 곳서 잘 알아
    특별전형 비율 높여… 로스쿨이 '희망의 사다리'

    오 이사장은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소수 특정학교에 집중돼 있던 '사법권력의 분산'도 로스쿨 도입의 장점으로 꼽았다. "최근 로스쿨협의회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대학 수가 사법시험 합격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출신 대학은 40개에 불과했는데 로스쿨로 바뀌면서 입학생의 출신대학이 102개로 늘어난 겁니다. 사법시험 시절 단 1명의 변호사도 배출하지 못했던 62개 대학에서 로스쿨 입학생이 나왔습니다. 로스쿨이 법조인의 출신 대학을 다양화하는데 성공해 소수의 특정학교에 집중돼 있던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이죠. 국가가 입법을 통해 기존의 권력을 분산한 것은 해방직후 토지개혁 이후 로스쿨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이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실력을 언급하면서 비교할 땐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을 막 나온 변호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변호사는 교육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비교도 송무에 국한된 얘기죠. 가령 제약회사의 특허서류 처리를 두고 비교한다면 누가 더 실력이 낫다고 쉽게 말할 수 없겠지요.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능력이 없다면 굳이 채용해서 월급을 주지 않겠지요. 각계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채용해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로스쿨 교육이 파행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성적 공개가 로스쿨 교육을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평가기제가 갖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매진하는 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할 것은 변호사시험이 변호사가 되려는 로스쿨생의 역량을 잘 평가하고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 방향에 맞는 정책건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이야말로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다만 입학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특별전형의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이나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고,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로스쿨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길을 고민 중입니다."

    그는 "한국사회가 갖는 중요한 경쟁력의 하나가 건실한 사법제도인데 임기 동안 옳은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건실한 사법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에게도 세심한 조언을 잊지 않았다. "로스쿨 졸업 후 부딪칠 사회에는 지금 진로에 대해 막연히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피면서 법률가로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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