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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심재철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나

    한 사건이 2개로 분리되어 각각 벌금 80만원 선고…서울고검, '단일사건을 분리선고한 것은 잘못' 재상고

    조상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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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씩 두 건의 유죄판결을 받은 심재철·沈在哲 의원(한나라당·안양 동안 을)의 의원직은 어떻게 될까.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으나 沈 의원은 80만원씩 두 건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드물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구나 당초 하나의 사건으로 시작됐으나 하급심에서 일부 혐의내용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을 오간 끝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돼 법 논리상으로도 안팎의 관심이 높다.

    沈 의원의 기소 당시 혐의 내용은 지난 1996년과 2000년1월 사이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불법인쇄물을 배포했다는 것과 2000년3월 자신이 쓴 책 ‘아내의 일기’ 5천부를 발송하려다 선관위에 의해 중지된 데 따른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혐의.

    1심(2000고합532)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鄭德謨 부장판사)는 불법인쇄물배포 혐의만 인정,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했다.

    沈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2001노2048)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인쇄물 배포 혐의만 인정됐으나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이에 무죄가 선고된 도서기부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대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002도43). 불법인쇄물 배포 혐의에 대한 벌금 80만원은 쌍방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환송후 2심(2001노2048)에선 대법원의 환송 취지대로 이 혐의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이 별도로 선고됐다.

    1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벌금 1백5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을 오가는 끝에 두 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인 것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됐으나 판결은 둘로 나뉘어 각각 벌금 80만원씩 선고된 것이다. 벌금 총액은 10만원 늘어난 셈.

    따라서 이처럼 하나의 기소사건에 대해 결과적으로 혐의가 분리돼 두개의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벌금 액수를 합산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

    이에대해 서울고검 윤형모·尹亨模 검사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단일사건으로 기소했음에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혐의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라며 지난 12일 환송2심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尹 검사는 상고장에서 “서울고법이 沈 의원의 도서기부의사표시 혐의와 불법인쇄물 배포 혐의를 병합해 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분리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송후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이 혐의가 분리돼 선고된 경우 혐의 한쪽이 확정됐다면 이후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는 별개 선고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沈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후에나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보류한 채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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