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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로펌평가] 조세 / 김앤장·율촌 2强 체제…

    소가 총액은 전체의 60% 넘어

    임순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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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년 동안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각급 세무서장, 각급 세관장 등 과세관청을 상대로 조세나 관세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조세소송분야에서 가장 성과를 낸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사건 12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김앤장이 10건 중 2건 가량을, 율촌이 10건 중 1건 이상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소송은 사건의 규모가 커 수임경쟁력이 곧바로 로펌의 수익과 직결되는 분야다. 이때문에 로펌들은 경쟁적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세분야 경쟁력 강화에 신경쓰고 있다. 하지만 조세분야의 오랜 강자인 김앤장과 율촌의 아성은 공고했다.


    ◇김앤장·율촌, '양강(兩强)'체제= 김앤장은 전체 조세소송사건 126건 가운데 24건(19%)을 맡아 수임건수에서 1위를 기록했다. 15건(11.9%)을 수임한 율촌이 뒤를 이었다. 법무법인 화우가 6건(4.8%), 광장이 5건(4%), 태평양과 동인이 각각 4건(3.2%)씩을 수임해 성과를 보였다.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한 소송규모도 김앤장과 율촌이 월등히 앞섰다. 두 로펌이 맡은 조세소송의 소가 총액 규모를 합치면 60%를 넘는다. 김앤장이 수임한 소송 24건의 소가 총액은 388억6543만839원이다. 이는 전체 126건의 소가 총액인 1042억3359만5076원의 37.3%에 해당한다. 건당 소가 규모가 16억1939만여원인 셈이다. 율촌이 수임한 15건의 소가 총액도 256억9885만9746원(24.7%)에 달했다. 율촌의 건당 소가 규모는 17억1325만원으로 단위사건 규모로만 보면 김앤장보다 건당 1억원 정도가 크다.

    김앤장과 율촌에 이어 태평양이 66억1074만1930원(6.3%), 화우가 23억8632만308원(2.3%), 광장이 8억9394만8893원(0.9%), 동인이 7억1205만6611원(0.7%)을 기록했다.

    소송결과에서도 김앤장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김앤장은 파기환송돼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5건을 제외한 19건의 소송 가운데 13건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부승소율만 68.4%에 달한다. 일부승소한 4건을 합치면 승소율이 무려 89.5%에 이른다. 율촌은 파기환송된 9건을 제외한 6건의 소송에서 2건의 전부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냈다. 광장은 파기환송 사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1건의 전부승소와 2건의 일부승소를 이끌어 냈고, 화우와 태평양이 각각 파기환송 사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1건의 전부승소를 이끌어 냈다. 동인은 파기환송 사건을 제외한 4건의 소송에서 1건의 일부승소를 이끌어 냈다.

    전체 126건 중 파기환송된 사건 45건을 제외한 81건의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승소한 건수는 32건(39.5%), 일부승소한 건수는 15건(18.5%)이었다.

    126건중 김앤장 24건, 율촌 15건, 화우 6건, 광장 5건 수임
    김앤장, 소송결과도 초강세 … 일부승소 합치면 승소율 89.5%
    율촌, 기존 판례 변경 등 사례 많아 '신판례의 명수' 별명도

    ◇업계 선도하는 주요 판결 이끌어 내= 김앤장은 조세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150여명으로 구성된 조세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조세팀 전문가들은 국제조세와 법인세 분야 등 조세소송분야 다방면에서 선도적인 대법원 판례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국내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 지주회사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 16466)을 받아 낸 데 이어, 금융기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대손충당금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4111)을 이끌어 냈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정병문(53·사법연수원 16기), 조성권(48·23기) 변호사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초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역임한 이지수(51·17기)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에서 조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백제흠(50·20기) 변호사도 활약하고 있다.

    우창록 대표변호사(62·6기)에 이어 소순무(64·10기), 김동수(52·19기), 강석훈(52·19기) 변호사 등 자타공인 국내 최고 수준의 조세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율촌이 오랫동안 조세분야 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율촌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아 조세분야 '신(新) 판례의 명수'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과세관청의 재조사 대상인 과세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종전 세무조사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과세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4두43257)을 이끌어내 과세자료의 재조사를 핑계로 중복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관행을 제지했다. 롯데와 신세계 등 기업들을 대리해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재산세 공제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축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2두2986)도 이끌어 냈다.

    화우와 광장, 태평양, 동인에도 많은 조세 전문가들이 활약하고 있다. 화우에는 국내 세법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61·9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공동재판연구관실 조세조장을 역임한 정덕모(58·13기) 변호사, 대한변협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 등을 역임한 전오영(52·17기) 변호사 등 30여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광장에는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기(56·15기) 변호사와 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영욱(46·31기)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태평양에서는 미국 연방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대가인 송우철(53·16기) 변호사와 조세전담 판사들의 필독서인 '조세소송실무'의 저자인 조일영(50·21기) 변호사 등이 조세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동인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준근(49·30기) 변호사 등이 주포 역할을 맡고 있다.

    ◇대형로펌 맞서 과세관청 고군분투= 김앤장과 율촌 등 조세전문가들이 즐비한 대형로펌들에 맞서 과세관청은 힘겨운 소송전(戰)을 벌이고 있다. 파기환송돼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81건의 소송 중에서 과세관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건(42.0%)을 방어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런데도 효과적인 방어책을 강구하는데는 소극적이다. 전체 126건 중 77.8%에 해당하는 98건을 소속 직원 등 비(非)법률전문가인 소송수행자에게 맡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세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과세절차 자체가 부당했거나 공격측과 방어측간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조세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도 조세소송에서 법률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선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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