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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1심서 무죄

    안대용 기자 dand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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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영원(5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631).

    재판부는 "배임죄는 일반적 평가 범위를 넘는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인수를 추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 전 사장은 재직 중이던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그 정유부문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장 적정가격인 주당 7.31캐나다달러보다 높은 주당 10캐나다달러를 지불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총 5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인수하기 위해 1조3700억원 상당을 투자했으나 매년 적자가 누적되자 2014년 8월 329억원에 매각해 1조3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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