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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판례 등 자료 탐색 순식간에 … 법률사무직원 업계는 타격

    인공지능 기술도입… 법조계 어떤 변화 올까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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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달이 법률서비스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의 역할까지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의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이를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시장 인력 구조 재편성= 인공지능의 발달은 먼저 변호사 업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손쉽게 사건과 관련된 판례와 법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보좌하는 비서나 사무장 등 사무직원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법률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변호사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높다. 일반 국민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 못지 않게 스스로 자신의 법률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소송자체가 사실판단과 법리판단 부분으로 갈라져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소송전략이 필요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드론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 검사의 판단을 도울 수 있고, 재판단계에서는 개별 사건의 증거가 혐의에 부합한지 판단하고 적합한 형벌을 찾아 도출하는 업무도 가능하다.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민후 대표변호사는 "간단한 사건을 다루는 재판은 인공지능이 먼저 가결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판사들이 사후 점검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분석을 아주 잘 하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데이터만 넣으면 대략의 형량 예측과 재판의 승패를 예측할 수 있을테니 분쟁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체?" 회의적 시각도 많아= 인공지능이 궁극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다. 인공지능은 사법시스템의 부분적인 조력도구로 활용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태언(47·24기)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바둑은 룰에 따라 두고 철저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지만, 사회 정의와 법정책 부분은 기계가 대신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때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는 것이 정의일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법시스템은 사회적 합의인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고 정의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진화하는데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자판기처럼 답이 정해져버린다"며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효율적이라고 해도 정의의 결정을 인공지능에게 허용하는 순간 인간은 로봇에 종속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도 "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고, 법을 어기는 것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해 재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는 피의자의 몸짓이나 말투, 감정선을 읽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주된 업무"라며 "거짓말 탐지기조차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는데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로앤비 대표를 지낸 안기순(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판결문 등을 빅데이터로 하는 다양한 분석 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결과는 판사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기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는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결국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 자체'에 대해, '법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법적 논란일 수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은 자율운행자동차가 낸 사고와 같이 인공지능이 판단한 행위로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차량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 민·형사상 책임에 국한됐다. 하지만 기계가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법적 논란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변호사는 "알파고는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이며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30~40년 후에 스스로 자기가 인공지능이라고 느끼는 시대가 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기계가 인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윤리적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면 그들에게 인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사람과 동일하다고 봐야할 것인지를 놓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호(36·42기) 비트 대표변호사는 "기존의 법규율은 모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전제로 짜여져 있지만 인공지능끼리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사람과 같은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사한 수준의 지위를 인정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미술작품이나 글쓰기 등의 창작활동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누가 저작권을 갖게 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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