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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검사 파견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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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 기록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된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이관 받아 보관한다.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 소속 검사가 파견된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9월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완료되면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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