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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변호사 52% 월 소득 300만~600만원… 대기업 직원보다 낮다

    법률신문-서울변회 공동 특별설문조사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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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변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의 수입이 월소득 300만~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일에 매달리지만 수입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가운데 9명은 "우리 법률시장의 전망이 어둡다"고 낙담하고 있어 법률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공동실시한 '변호사의 삶' 특별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2563명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1332명이 자신의 월소득(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소득)이 300만~600만원 사이라고 답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발표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 7741만원보다도 적다. 특히 10명 중 1명 꼴인 231명(9%)은 월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1%가 월소득 600만원 미만인 셈이다.

    49.5% “경력 쌓여도 수입 변화 없다”
    13.5%는 “오히려 하락”

    600만~700만원 미만은 8.9%(228명), 700만~800만원 미만은 8%(204명), 800만~900만원 미만은 5.5%(140명), 900만~1000만원 미만은 5%(127명)로 집계됐다.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답한 변호사는 11.7%(301명)였다.

    현재 수입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변호사는 19.9%(510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32.1%(824명), 불만족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48%(1229명)에 달했다.

    문제는 보수하락 현상이 개선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49.5%(1268명)가 법조경력 연차가 쌓여도 수입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답도 13.5%(345명)에 달했다.

    “변호사의 삶에 만족” 50% 못 미쳐…
    33% “이직 고려”

    변호사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쏟아냈다. 한국 법률시장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88.5%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응답자의 52.7%(1351명)가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35.8%(918명)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0.5%(14명)에 불과했다.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단 1명에 그쳤다.



    법률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이유(2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48.9%(2061명)가 '변호사의 수 증가'를 꼽았다. '한국 경제의 불황 장기화(22%, 928명)', '법률시장 개방(10.7%, 451명)', '타 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범(10.1%, 428명)'도 위협 요소로 평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 '인터넷 등 법률정보 접근 매체 발달' 등 정보산업 발전에 따른 법률전문가의 필요성 하락에 대한 고민들이 눈에 띄었다.

    이에 따라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변호사가 3분의 1(33%, 847명)에 달했다. '불안정한 미래(34.6%)'와 '연봉 등 경제적 이유(33.4%)'가 주된 원인이다. '업무과다(13.5%)'가 그 뒤를 이었다.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이후 외국로펌(조인트벤처)이 영입제의를 하면 이직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56.5%(1447명)나 됐다. 현실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법조경력이 짧을수록 외국로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지난해 변호사가 된 2년차의 경우 67.1%가 외국로펌의 오퍼가 오면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3~5년차 변호사도 60.8~64.3%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자녀에게 법조인 권하겠다”
    10년 전71%서 29.5%로 급락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로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로서의 삶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3%(1136명)에 불과했다. '자녀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권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29.5%(756명)에 그쳤다. 이보다 많은 33.6%(861명)가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며, 36.9%(946명)는 '보통'이라고 했다. 본보가 10년전인 2006년 실시한 '법조인의 행복지수' 설문조사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 수준이다. 당시 응답 법조인 424명(판사 100명, 검사 124명, 변호사 200명) 가운데 '자녀에게 법조인이 되도록 권유하겠다'고 말한 응답자는 71%(301명)에 달했다. '권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은 27%에 불과했다. 또 당시에는 응답자 대다수인 89%가 법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었다.

    김한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명예 등 중요한 법익을 다루는 변호사의 지위와 위상이 추락하면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결국 수요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브로커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 설문조사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 1만2229명의 21%,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1만7500여명의 14.7%에 해당하는 2563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는 법률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특별취재팀=김재홍·손현수·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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