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을 쌓았음에도 강제수사의 적법절차는 늘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이다. 사건처리단계에서 강제수사의 위법성 이슈가 생기면 바싹 긴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형사법은 빠르게 변화했고 형사실무의 경향은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져서 자칫하면 놓치지 쉬운 이슈들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법과 실무 경향에 대해서 반드시 재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연구서가 방대한 수사절차를 다 아우를 수 없기에 사건처리단계에서 판례 검색을 통해 관련 쟁점을 찾아가면서 실무를 처리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같은 판례 정보 사이트는 거대한 바다와 같기에 그 곳에서 쟁점 해결에 적합한 판례를 찾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촌각을 다투는 수사와 공소유지 실무에서 체계적이고 정리된 자료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고, 나날이 달라지고 있는 강제수사에 관하여 실무적합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처음에는 수사업무를 하다가 강제수사와 관련된 쟁점이 생길 때마다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정리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상당한 분량이 되었다. 동료들에게 자료를 공유해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였더니 반응이 무척 좋았다. 일선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그동안 모아 둔 파일을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저술을 시작하였다. 꼬박 2년이 걸렸다. 수사업무상 필요에 의해 시작한 소박한 작업이 형사실무와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어져 출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과감히 줄이고 강제수사와 관련된 중요하고 새로운 실무적 쟁점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선별한 뒤 사실관계를 사례로 만들어 강제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의 논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에 집중하였다.

실체 진실은 적법한 형사절차의 토대 위에서 밝혀지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형사절차가 더욱 적법하고 명료하게 처리되길 희망하며,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로 하여금 강제수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김정헌 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