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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사건 배당 부당개입'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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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 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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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을 특별 승진시키고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 청장은 또 금품을 수수한 후 특정 경찰관의 승진을 지시하고, IDS홀딩스가 낸 고소 사건을 특정 경찰관에게 배당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측이 고소한 사건을 부당하게 배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구 전 청장이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은 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나머지 2500만원은 전달자의 '배달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청장이 인사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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