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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특정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작성 부탁했다면

    법률사무 해당… 소개인에 금품제공은 위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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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이야기 해 특정 기업에 유리한 자문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법률사무를 수임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런 일을 수임한 변호사가 일을 소개한 사람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이다. 변호사법 제34조 2항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 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률자문 해달라는 취지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144).

     

    박 변호사는 2014년 10월 정모씨로부터 "A공기업이 B법무법인에 의뢰한 용역계약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B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의견서가 낙찰자인 C기업에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씨는 C사를 위해 일을 부탁했고, 박 변호사는 착수금 1000만원, 성공보수 500만원에 이 일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일을 소개해 준 대가로 정씨에게 450만원을 줬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는 실제로 친분이 있던 B법무법인 모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의견서를 C사에 유리하게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 법률사건을 청탁하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

     

    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친분을 이용해 유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것 뿐"이라며 "이는 친분을 이용해 구두로 부탁하는 사실행위일뿐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에게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맡은 일이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1심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란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이런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며 "박 변호사의 행위는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의 법률자문을 해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이 유지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것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청탁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변호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항소심도 "C사의 대표이사가 일반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자문변호사에 대해 청탁을 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자문변호사와의 친분만을 이용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자문이 이루어지는 내용과 경위를 잘 알고 자문진행 경과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예상·평가할 수 있으며, 분쟁상황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법률자문 의견도 덧붙여 조언도 할 수 있는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수임경위 등을 살펴볼 때 '법률사무'를 수임했다고 봐야 하고, 단순히 비법률전문가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실행위를 수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에서 정한 법률사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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