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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 건네고 대출 약속받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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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인 '대가'를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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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는 2016년 6월 8일 모르는 사람인 A씨로부터 3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본인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A씨에게 보냈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고 판단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씨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줬다"며 "조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줬는지 여부를 심리해 판단해야하는데,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조씨가 대여해준 체크카드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씨는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고, 체크카드 교부와 조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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