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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심한 '틱 장애'도 장애인 등록 허용해야"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 아니라도
    일상생활 지장 줄 정도라면 등록 허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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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한 '틱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반려처분 취소소송(2016두509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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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틱 장애가 발생한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돼 뚜렛증후군(틱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지만 증상은 나빠져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평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뚜렛증후군은 이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양평군의 처분은 헌법 제11조 1항이 정한 평등규정을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위법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어느 특정한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더라도 시행령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는 없다"며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는데도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A씨의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들어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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