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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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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와 돈 문제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숨진 내연녀의 체크카드를 훔쳐 술을 마시고 다닌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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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씨는 지난해 5월 새벽 2시쯤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고, 훔친 카드로 220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이 돈 가운데 45만여원을 술집에서 사용했다.

     

    1,2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조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해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면서 "조씨는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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