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판결]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구현모 KT 대표이사, 벌금 1000만원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746.JPG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21고약14174).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KT 임원 9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등의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KT 임원들은 지난 2014~2017년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상품권 대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인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 대표는 이 같은 부외자금을 받아 2016년 9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합계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11조는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원이 아직 심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