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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명 발표나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로스쿨 교육 과정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부양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

    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용자 가족들이 인터넷에 대응 커뮤니티(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은 5일 당 차원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국가 상대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피해 수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도 일부

    대립·분열 걷고 통합의 길로 나가자

    대립·분열 걷고 통합의 길로 나가자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오르고 있다.   2021년 신축년( 辛丑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민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놨던 조국 법무장관에 이어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에 매몰된 나머지 개혁의 방향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며 단행한 여러 차례 인사는 거듭 '코드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급기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밀어붙였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여권은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여전히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②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법무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년내내 몸살을 앓았다. 추 장관의 잇딴 코드 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논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기소통제관에 둬야 한다며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검찰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장

    법원, 1월 11일까지

    법원, 1월 11일까지 '임시휴정'… 검찰, "구속수사 등 자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법원, 검찰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법원은 3주간 또다시 휴정에 들어갔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자제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직 2개월 윤석열…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정직 2개월 윤석열… 법원, 22일 집행정지 심문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복소송에 나서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끝까지 관철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심의·의결과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 위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다, 검사징계위가 징계처분의 이유로 내세운 판단근거 상당수가 가정과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선 검사들은 물론 전직 검찰총장 등 이번 징계처분을 비판하는 검찰 안팎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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