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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검찰·공수처, 공소권 공방 속 법원 판단 주목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을 무시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벌어지고 있는 공소권 관할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21고합307).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으로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겠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하라"며 조건부 이첩 공문을 보내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판례검색 늘었다

    수사권 조정 영향 ?…경찰 판례검색 늘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판례나 법령 등 법률정보를 검색하는 경찰관들이 늘고 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가 하면, 경찰관들도 개인적으로 판례 검색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한이 커지고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판례나 법령 등을 확인해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 입찰 및 계약정보가 게시되는 '나라장터' 사이트에 '인터넷 법령·판례 검색 서비스' 관련 입찰공고가 올라왔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의 수요기관은 경찰청(청장 김창룡)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예산은 9100만원인 용역사업이다.   &n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나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에 해당하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이 판결에 동원된 '직권의 월권적 남용' 법리를 두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리는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직권의 월권적 남용'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을 법령 등에 정해진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직권의 월권적 남용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결국 가벌성이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원에서 개명허가 사건 처리 지연되는 이유는…

    법원에서 개명허가 사건 처리 지연되는 이유는…

      개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할이 아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이 빈발, 해마다 수백건에 달하는 사건이 이송처리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법원 직원들의 비생산적 업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 이 같은 일이 많은데 시민들이 주소지가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오직 서울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급기야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관할 위반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사자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할 법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정조사 폐지된다

    교정시설 수용자, 검사실 출정조사 폐지된다

    법무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검사가 구속 피의자·피고인을 포함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출정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반복 소환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와 방어권 제한 등 검찰권 남용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제한된 검찰 직접수사권을 더욱 제한할 뿐만 아니라 주요 범죄 수사에 대한 검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방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검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를 엄

    형소법 교과서 내용 또 바꾸라고?… 형사법학계 ‘멘붕’

    형소법 교과서 내용 또 바꾸라고?… 형사법학계 ‘멘붕’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법학자들도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다. 관련 이슈에 대한 법리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논란이지만, 학자로서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을 6개월~1년여에 걸쳐 연구해 새로운 교과서에 반영했는데, 또다시 3개월 만에 재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0여권의 형사소송법 관련 교과서 개정판이 발간됐거나, 이달 중 발간될 예정이다. 사례집이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서 등을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개정판에는 올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익 환수까지 이어질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익 환수까지 이어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등이 가담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과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과 투기 소득 환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실효적 불법이득 환수를 위해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시점에 실현되는 재산상 이익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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