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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신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라는 3가지 검찰상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법조 비리 척결' 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손 잡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단체와 지방법무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가 법조비리 근절과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전문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양 기관은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수사의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 규정도 법률로" 추진

    "제헌절, 공휴일로 재지정… 공휴일 규정도 법률로" 추진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40·사법연수원 41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일요일과 △국경일(國慶日)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A씨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뻔 했다"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박한철 후임 인선 감감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박한철 후임 인선 감감

      2월 1일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조정하는 최고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개월이 넘도록 비정상적인 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해결에는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은 권한이자 의무라는 점에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헌법 제111조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3항은 '제2항의

    생방송 외면당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

    생방송 외면당한 박정화 대법관 후보 청문회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인사청문회를 공중파는 고사하고 심지어 국회방송(NATV)에서조차 중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법부 경시 풍조가 얼마나 만연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려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던 한 변호사의 말이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상파 3사는 물론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뉴스 채널 등 어느 한 곳에서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방송마저도 다음날 밤에야 녹화중계로 방송을 내보냈다. 이날 방송들은 같은 시간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제히 생중계했다.   법조계에서는 불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문재인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장이 최종 낙점됐다. 호남 출신이 총장에 지명된 것은 2005년 김종빈(60·5기) 전 검찰총장 이후 12년만의 일이며, 비(非)서울대 출신이 총장에 지명된 것은 2011년 한상대(58·13기) 전 검찰총장 이후 6년만이다. 문재인(64·12기) 대통령은 4일 문 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 5월 15일 김수남(58·16기)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는 치밀하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검찰 내부에 신망이 두터워 검찰조직의 조속한 안정은 물론 검찰개혁도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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