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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지 11일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적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속적으로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재계, 세무당국 ‘놀부 셈법’에 불만 고조

    세금 미·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청의 '가산세율'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돌려줄 때 붙이는 '환급가산금 이율'보다 6배 이상 높아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불성실납세자를 제재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데는 매우 적극적인 반면,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입힌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1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걷어갈 땐 10.95%, 돌려줄 땐 1.8%=국세청은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내면 미납일부터 일종의 벌칙성격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때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라 연 10.95%(1일 1만분의 3)의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 미국에도 빗장 풀렸다

    국내 법률시장이 15일 미국에도 3단계 개방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것이다. 국내로펌과 미국로펌은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을 설립해 한국 변호사를 고용하고 국내 법률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국내 법률시장의 마지막 빗장이 미국에도 풀린 셈이다. 지분율 제한 등의 규제 조치로 아직까지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미국로펌은 없지만, 국내에 진출한 27개 외국로펌 가운데 대다수인 22개사가 미국계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로펌 보호 장치들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국내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내 진출 5년째를 맞으면서 외국로펌의 매출액 성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대통령 파면결정, 법치주의 확립 계기로"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결정 선고 때 선고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이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며 주문을 낭독한 11시21분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날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사진 공동취재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국민 대통합을 통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과 소모적인 논란 종식을 주문했다. 또 국정공백과 혼란을 최

    대한변협 새 집행부 선임안 우여곡절 끝 가결

    대한변협 새 집행부 선임안 우여곡절 끝 가결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임시총회에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조동용(사진 왼쪽) 총회의장이 45분여 뒤에 의장석으로 돌아와 강훈 임시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시의장이 (총회를 진행)한 것은 무효이므로 폐회를 선언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리던 중 머리 부분이 날아가고 있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7일 임시총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총회 진행이 파행을 빚고 몸싸움까지 벌어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조동용(65·14기) 총회의장과 로스쿨 출신 일부 대의원들은 집행부 선임안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전기킥보드·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즐길 곳 없다

    전기킥보드·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 즐길 곳 없다

    최근 전동휠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 미비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한강 등 공원에서도 스마트모빌리티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물리고 있다.    결국 운행이 가능한 곳은 차도인데, 최고 시속이 20㎞ 정도에 불과한데다 후사경(back mirror)이나 방향지시등이 없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에서 탄다는 것은 위험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다. 공터와 같은 사유지를 빼고는 사실상 스마트 모빌리티를 합법적으로 즐길

    대한변협

    대한변협 '김현 호(號)' 출범 일단 '스톱'

      '법조대화합'을 기치로 내세운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의 출범이 사실상 보류됐다.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정기총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협회장은 임시총회 등을 통해 집행부 선임안을 승인 받지 못하면 부협회장단과 상임이사진을 갖추지 못한 채 홀로 협회를 운영하게 됐다. 신임 협회장이 추천한 집행부 선임안이 총회에서 제동이 걸려 좌초한 것은 재야법조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변협은 2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 협회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김 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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