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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닻 올린 '사개특위'…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맨 왼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6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말이다.  ◇사개특위, 법조인 출신 '60%'= 3선의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올 변시 합격률

    올 변시 합격률 '40%대'로 하락할 듯

    제7회 변호사시험이 9일 건국대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 출원한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모두 3490명이다. 지난해 출원자 3306명(최종 응시자 3110명)보다 5.6% 증가했다. 매년 응시생 중 초시생이 1600여명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올해 출원자 중 1900여명은 재시·삼시·사시·오시생일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대에서 시험을 보는 수험생 A(29·여)씨는 "변호사시험은 초시에 붙지 않으면 계속 떨어진다는 속설이 있다"며 "3년간 고생한 만큼 한번에 합격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수험생 B(33)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시험장 근처에 숙소를 구하는 것이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 보수 '인상'

    2008년 이후 동결됐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만에 증액된다.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보수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늘어나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패소한 사람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을 그만큼 더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 보전은 강화하는 반면 터무니 없는 소송을 남발하거나 부당한 응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남소 방지를 위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비율을 구분하는 '구간별 금액'과 '각 구간별 산입 비율'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

    서로 가슴을 열고 더 큰 희망을 만들자

    서로 가슴을 열고 더 큰 희망을 만들자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시민들이 서울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소원을 빌고 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 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를 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헌정질서 위기를 헌법재판소 사상 첫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끊어내며 법치주의의 기치를 세웠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다.   법원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몸살을 앓았고, 헌재는 소장 임명동의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되는 등 재판부 구성에 진통을 겪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2017년 법조계는 어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야 할 사법부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내홍을 겪으며 몸살을 앓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잇따라 법정에 세우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대규모 인적 쇄신과 고강도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 변호사업계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 등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결국 지난 8일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얻던 세무사 자격을 잃게 됐다. 변호사업계는 행정사와 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

    공정위 출입 로펌 관계자 ‘사전 등록제’… “변론권 침해, 위헌소지”

    공정위 출입 로펌 관계자 ‘사전 등록제’… “변론권 침해, 위헌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준칙은 주요 로펌 대기업 소속 변호사 직원 중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는 사전에 등록을 해야만 공정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 직원은 외부인과 면담 접촉 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제 검찰’역할과 법원의 1심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공정위가 변호사의 접근을 지나치게 차단해 기업의 방어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0월 외

    행정심판 기능 법제처로 다시 가나…

    행정심판 기능 법제처로 다시 가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구'를 목표로 조직 재편에 나선 가운데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행정심판 기능이 법제처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법 전문가들은 행정심판 기능이 법제처로 이관되면 독립성 측면 등에서 "이전보다 행정심판 기능이 축소·퇴보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직 재편과 관련해 "권익위 조직을 '반부패·청렴 컨트롤타워'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며 "행정심판 기능은 권익위 조직과 함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익위 조직 재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반부패·청렴 분야를 주된 기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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