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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로펌 사상 첫 40대 여성 등기대표 탄생

    대형로펌 사상 첫 40대 여성 등기대표 탄생

      우리나라 대형로펌 사상 처음으로 40대 여성 등기 대표변호사가 탄생했다. 최근 대형로펌 경영위원에 40대 변호사들이 속속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최연소 여성 대표변호사까지 배출된 것이다. 로펌업계에 부는 '젋은 경영'이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갖고 올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에쿼티 파트너(Equity Partner, 지분 파트너) 회의에서 이정란(41·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대륙아주에는 5명의 등기대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1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후임을 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이다. 대륙아주는 이달 말 이 변호사를 대표로 등기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1981년생으로 이제 갓 40대가

    "상고제도 개선, 대법원 재판부 이원적 구성… 대법관도 늘려야"

    "상고제도 개선, 대법원 재판부 이원적 구성… 대법관도 늘려야"

      현행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이원적 재판부를 두고 대법관도 일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심 충실화를 통한 상고사건의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상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법원 조직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고심의 원활한 심리를 위한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과 구술 변론 활성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상고 유형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세분화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상고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상고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상고심 제

    [취재수첩] 법조게이트 수사

    [취재수첩] 법조게이트 수사 '실종'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돼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 로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고발 100여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역 등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부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검사장급 소규모 인사설에 검찰 안팎서 '촉각'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장관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소규모 인사를 연초에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검찰 안팎이 들썩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로 공안통이거나 산업재해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인데, 현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발탁돼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검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등에 전문성 있는 인사를 대검검사급(검사장)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장 공석은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 등 2석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 검사장급 검

    대륙아주, 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시장 진출

    대륙아주, 로펌업계 첫 ‘의결권 자문사’ 시장 진출

      국내 대형로펌이 주주총회를 움직이는 숨은 권력자인 '의결권 자문사' 시장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경제 전문기관 등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로펌이 진출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산업의 직역 확대 측면에서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로펌의 새로운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자회사로 '아주기업경영연구소(소장 이정의)'를 설립,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독립 자회사  ‘아주기업경영연구소’ 출범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의결권 자문사를 표방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사는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호랑이의 기상으로 새롭게 웅비하자

    호랑이의 기상으로 새롭게 웅비하자

      2022년 임인년(壬寅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는 힘든 시기였다. 전세계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 사람들 간의 발길은 끊어졌고 경제는 침체됐다. 팍팍한 삶과 소통 부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은 깊어졌다. 우리 법조계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다. 현 정부가 5년 전 출범 당시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표 검찰개혁' 방안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안착하지 못한 채 여러 문제를 노정하며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직접 수사권을 박탈 당한 검찰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고, 권한이 커진 경찰은 폭증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법률신문 선정 2021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률신문 선정 2021년 법조계 10대 뉴스

    2021년 법조계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째 이어졌지만 연초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5~6월에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 주요 법조단체가 새 집행부를 맞으며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영상재판 시대의 닻을 올리며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국민들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재판거래 의혹'까지 낳으면서 법조게이트로 번지는 양상을 빚어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수사 등으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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