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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장관은 총장 상급자…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앞선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 '작심반박' 했다. 윤 총장이 검찰수장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해 자신은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를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 날도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의혹과 지난 19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법무·검찰 갈등 상황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특히 라임 사건을 '검찰 게이트'로 규정한 여당은 '감찰'에,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은 '특검'에 무게를 실으며 설전을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니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 윤 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라임 자산운용 사건 축소·은폐 등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편파 인사와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날선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국감은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 대부분의 검사와 법조인들의 생각도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범죄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秋장관,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秋장관, 라임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지난 검찰 간부 인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현 정부의 검찰권 장악 시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검찰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와 수사관 등도 로비 대상이 됐다

    '라임' 김봉현 폭로에… '秋장관 vs 尹총장' 또 정면 충돌

    '라임사태'의 주요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를 두고 1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충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과 야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 내용 등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조사결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

    변호사, ‘변리사 집합교육’ 역대 최다 356명 신청

    변호사, ‘변리사 집합교육’ 역대 최다 356명 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되면서 356명이 신청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7년 처음 집합교육이 실시된 이래 매회 30~50여명 정도가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가량 폭증한 셈이다. 신청자가 폭주하자 교육을 주관하는 국제지식재산연구원은 예고도 없이 온라인 신청을 제한했다가 변호사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한을 풀기도 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안준호)은 지난 5~12일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신청을 받았다. 교육은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집합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화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n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정부가 낙태 허용 시점을 3단계로 구분해 임신 14주까지는 전면 허용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 법조계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6개월이나 지나 늑장 입법에 나서면서 올해 말까지로 정해진 입법개선 시한에 쫓기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합동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지 반감 시킨 법령 속 일본용어 정비사업

    취지 반감 시킨 법령 속 일본용어 정비사업

    한글날을 앞두고 법제처가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글 순화 작업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용어를 개정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어감과 동떨어진 한자어를 고수하는 등 행정용어순화 기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함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570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두 기관은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0여개를 찾았다. 이어 국어·일본어·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일괄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해 부처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부부처 협의와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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