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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범죄피해 구제 못 받는 시민 늘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늑장처리에 고소·고발인들의 불만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 시민이 서울 서초경찰서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에 범죄피해와 가해자 처벌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고소·고발인들이 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검찰개혁으로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범죄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낸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후 담당 경찰의 태도는 달라졌지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 경찰 수사관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수사를 하겠

    ‘법조인 정치시대’ 지방으로 이어진다

    ‘법조인 정치시대’ 지방으로 이어진다

      '법조인 정치시대'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법조인 출신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관련기사 3면>. 20일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후보자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장 등 7곳에 법조인 출신 9명이 출마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7개 지역에도  법조 출신 5명 나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 선거에도 9명의 법조인이 나섰다. 이외의 기초단체장과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도 변호사와

    영상으로 변론·조정… 사법 접근성 높였다

    영상으로 변론·조정… 사법 접근성 높였다

    영상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된 후 6개월간 1500건에 달하는 영상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영상재판을 경험한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도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영상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결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영상재판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고법 서관 307호 법정에서 영상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 닻 올린 '영상재판 시대' = "쌍방 영상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검찰 "로톡 혐의 없다"… 변호사단체 "항고" 불복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로톡'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로톡을 고발한 변호사단체는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톡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직역수호변호사단(상임대표 김정욱)은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들만 검색목록 상단에 노출하면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게 하고,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로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로톡 홈페이지 앱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사진 = 국방홍보원 제공>   윤석열(62·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이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출신 법조인인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의 정신을 기치로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번째로, 검사 출신 대통령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군 대비태세를 보고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7대 로펌 공익활동 참여 1인당 평균 19.4시간

    7대 로펌 공익활동 참여 1인당 평균 19.4시간

    지난해 우리나라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공익활동에 1인당 평균 19.4시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출현하기 전인 2019년보다 4.6시간가량 줄어든 수치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활동에 큰 제약을 받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연간 2만 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로펌이 등장했다. 로펌들은 또 상호 협력을 통해 주요 공익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이어왔다.지난해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율촌, 화우, 지평, 바른, 대륙아주 등 7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들은 1인당 19.4시간의 공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임기 6일 남긴 文정부, 검수완박 ‘대못’ 박았다

    임기 6일 남긴 文정부, 검수완박 ‘대못’ 박았다

    정권 임기를 6일 남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여 형사사법절차의 대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보완수사에 '대못'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2시 임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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