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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대선후보 캠프에 법조인 출신 누가 있나

    [기획] 대선후보 캠프에 법조인 출신 누가 있나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가운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는 법조인 출신 의원이나 변호사, 교수 등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국민주권선대위', 1000여명 매머드급=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변호사 출신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후보가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는 10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위용을 자랑한다. 당내외 친문·비문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또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53·18기)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측 인사들을 중용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현재 판사 출신인 추미애(59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2만명 넘어… 교정시설 과밀화 심각

    미결수용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하면서 구치소 과밀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밀화를 보이고 있는 곳은 정원의 1.6배나 되는 미결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밀 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다툼도 늘어 교정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이 1㎡ 남짓인 0.3평에 불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법무부에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면적을 5~7년 내에 2.58㎡(0.78평) 이상으로 넓히도록 주문했지만,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돼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이 최근 발간한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현상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

    전국법원

    전국법원 '양성평등 담당법관' 둔다

    '양성평등 담당 법관 제도'가 10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내 성희롱이나 양성평등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로 피해를 입은 법관과 직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양성평등을 위한 행동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만들어 일선 법원에 배포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많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성법조인은 여전히 결혼이나 육아 등의 문제로 주요보직 인선이나 업무평가, 승진 기회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데다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도 일부 잔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법원의 이번 조치가 다른 법조기관과 직역에서도 양성평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별적 행위로 피해

    주당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시장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 특히 로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2년 12월 대법원이 어쏘변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2012다77006), 무풍지대로 남아 있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업계는 변호사의 경우 일반 사무직과 달리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시간을 유동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제' 대상이라 근로시간 단축안이 입법되더라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쏘변호사의 경우 사실상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

    파면 21일만에…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파면 21일만에… 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21일만인 31일 결국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27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구성된 이후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까지는 156일이 걸렸다. 강부영(43·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7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의 평균 재산 규모가 21억64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803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열(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8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최 부장판사는 '넥슨 주식'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50·21기) 전 검사장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7년간 매년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법관 평균 재산 20억6652만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3일 관보에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9명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전체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 20억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헌정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지 11일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저지른 비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과 특별검사가 적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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