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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첫 재판… 18가지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前 대통령 첫 재판… 18가지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정장 왼쪽 옷깃에는 수인번호 '서울(구) 503'번이라고 적힌 수용배지가 달려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세번째로 형사 법정에 섰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물러난 지 7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7고합364).   박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특검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가 "변호인이

    '돈 봉투 만찬' 일파만파… 검찰 개혁 '급물살' 예고

          '돈봉투 만찬' 사건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 수준을 넘어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은 물론 대규모 인적쇄신을 예고하는 파격 인사의 단초까지 되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사면초가인 검찰은 사실상 '패닉(Panic,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검사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한 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대통령 진노에 22명 매머드급 합동감찰반 구성=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을 보고 받고 매우 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직접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교육부 뒤늦게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교육부 뒤늦게 '제동'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인 국·공립대 교수와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는 영리 목적이 아닌 교육활동이라는 공익적 목적에서 최소한의 국선변호 활동을 하는 것까지 교육부

    법무부 이어 검찰까지 수장 공백…

    법무부 이어 검찰까지 수장 공백… '후임' 초미 관심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김주현 대검차장    문재인(64· 12기) 대통령이 12일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의 사표를 15일자로 수리하면서 법무부에 이어 검찰까지 수장 공백 상태에 빠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비(非)법조인인 학자 출신의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민정수석비서관에 기용하며 고강도 검찰 개혁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혁 작업을 진행할 새로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발탁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새 정부가 대탕평과 화합형 인

    문재인 대통령 취임… 법조인 출신 사상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취임… 법조인 출신 사상 두 번째

    헌정사상 두 번째 법조인 출신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 행사를 마친 뒤 청와대로 가면서 환호하는 국회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10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헌정사상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2003년 취임한 고(故) 노무현(7기) 16대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9일 치러진 대선에서 41.1%(1342만3800표)의 득표율을 기록해 24%를 얻은

    대한변협, 무료 ‘변호사 중개’ 나선다

    대한변협, 무료 ‘변호사 중개’ 나선다

          대한변협이 국민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소개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시행한다. 각종 브로커와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혼탁해진 수임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법률서비스 소비자에게 공급자인 변호사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중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8층에서 '변호사 중개센터' 현판식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중개제도 시행과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본격적인 중개 서비스는 다음 주께 제공될 전망이다.   변협은 전국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중개센터에 등재될 희망자를 모집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TV중계 허용해야"

    "박 전 대통령 재판 TV중계 허용해야"

    검찰 직원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개괄적인 확인만 했다면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선 검사들이 과다한 업무부담으로 상당수 사건의 경우 수사방향만 정한 다음 사실상 피의자 신문을 검찰직원에게 맡기고 있는 검찰 수사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일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김영세 전 충북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영학 진천교육장에 대한 상고심(☞2002도4372)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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