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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논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에서 1주택 보유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최고 징역 3년형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장관이 손쉽게 개폐(開閉)할 수 있는 부령에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형벌 규정을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

    대한변협, 로마서 내년

    대한변협, 로마서 내년 'IBA 서울 총회' 홍보

      김현(62·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재야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지난 6~10일 열린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했다.   대한변협은 통상 IBA총회에 협회장과 국제이사만 참석시켜 왔으나, 내년 IBA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홍보 등을 위해 12명의 변협 임원들이 참석했다.    IBA는 대한변협 등 전세계 200여개 변호사단체가 가입돼 있고 개인회원이 6만명인 세계 최대 변호사단체다.   '코리안 나이트' 행사 주최 각국 1300여명 참석 성황   김 협회장은 로마에서 IBA 마틴 솔크 회장(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왜곡죄' 도입 추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 해당 판·검사를 징역형에 처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판·검사에 대해선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왜곡'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뿐만 아니라 법원·검찰의 판결·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나 고발이 늘어 사법시스템 자체가 위축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법왜곡죄'를 신설

    “변협회장·서울 등 지방변회장 선거 동시에 실시”

    “변협회장·서울 등 지방변회장 선거 동시에 실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28일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2013년 대한변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호사회장 선거가 대한변협회장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되면 회원들의 선거 참여도가 높아져 변호사단체 수장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그만큼 강화돼 강력한 리더십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대한변협(협회장 김현)은 협회장 선거일을 서울변회(회장 이찬희)의 회장 선거일과 같은 날인 내년 1월 28일로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에 전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7일 열리는 선관위 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 가운데 약 70%를 회원

    '헌재 정상화'는 언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건 심리도, 재판관회의도 불가능합니다. 급한대로 재판관 1명만이라도 충원돼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헌법연구관이 최근 통화에서 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친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공석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선출 몫인 이들 재판관 3자리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재판관이 6명 뿐이어서 사건 심리가 불가

    “자녀에 노부모 부양의무” 민법에 신설해야

    “자녀에 노부모 부양의무” 민법에 신설해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법에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렬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발행하는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한 '민법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3.8%인 707만명"이라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4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노인 관련 사회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권리분석 'AI 법률서비스' 개발 '화제'

    18일 검색창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B동 C호'라는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함께 희망 거래 유형으로 '매매' 등을 입력했다. 눈 깜짝할 사이 화면에는 해당 아파트의 권리분석 보고서와 함께 '안전'이라는 글씨가 크게 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매매하기에 안전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소유자는 D씨로 되어 있고 권리관계에 있어 특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AI 기술이 접목된 법률서비스가 개발돼 화제다. 국내 로펌이 AI 개발 대기업 등과 연계해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법무법인 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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