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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규제·감독기관들도 이 같은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해 피조사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어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모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대상이

    검사 인력 부족… 외부 파견으로 가중

    검사 인력 부족… 외부 파견으로 가중

      검찰이 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검사의 규모를 줄이는 등 인력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국회가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각종 적폐(積弊)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으면서 그 여파로 일선 검찰청에도 과부하가 걸리는 등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으로 최근 구속되면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최근 이 같은

    법조인 총 20,766명 배출…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법조인 총 20,766명 배출…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사법시험이 7일 55명의 마지막 합격자를 배출하며 54년간 법조인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가난했던 시절 출신이나 학력, 성별 등에 관계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을 실현해주기도 했던 사시는 2명의 대통령까지 배출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와 함께 했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합격률 탓에 '고시낭인'이 양산되면서 고급인력을 낭비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사시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법조인 배출은 시험을 통한 선발 체제에서 교육을 통한 육성 체제인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되게 됐다.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이 효시=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는 시

    강제징용 일본기업 상대 소송… 대법원 4년째 ‘감감’

    강제징용 일본기업 상대 소송… 대법원 4년째 ‘감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서 4년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고령이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한 채 잇따라 세상을 뜨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도 대법원이 통일적 사건 처리를 이유로 결론을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3일 현재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3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이 2012년 5월 24일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손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기간 1년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기간 1년으로

    앞으로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모두 공개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든 불합격자든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간 응시자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6월 '변호사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위헌 결정(2011헌마769)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 이후 2015년 7월부터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합격자에 한해 자신의 성적을 확인

    검사장급 ‘단독개업’… 부장검사급 ‘대형로펌’으로

    검사장급 ‘단독개업’… 부장검사급 ‘대형로펌’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기수·서열 파괴 및 물갈이 인사 여파로 대거 사직한 검찰 간부들의 행보에 관심이 뜨겁다. 거물급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지면서 수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복을 벗은 검찰 간부 가운데 17일까지 진로를 확정한 검사장급 이상 13명과 부부장 이상 차장검사 이하 중간간부 28명 등 41명을 조사한 결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60% 이상이 개인 사무실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간간부급들은 대형로펌에 둥지를 튼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15년 3월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검사장급 이상은 '단독개업'이나 '중소로펌', 중간간부는 '대형로펌 선호' 트렌드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개

    ‘양심적 병역거부’ 출소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변협 ‘고민’

    ‘양심적 병역거부’ 출소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변협 ‘고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5월 출소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낸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해석상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해 신청을 받아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백 변호사의 복역 이유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재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대한변협에 '적격'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은 24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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