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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재판장 성향이…” 의뢰인 질문에 변호사들 ‘난감’

    "변호사님, 혹시 제 사건 재판장이 언론에 나오는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 맞나요? 지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 받으면 저한테 불리할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듣고 난감했다.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기업가인 의뢰인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가 재판하면 아무래도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느냐"며 지인에게서 들은 말이 '진실(Fact)'인지 확인해 달라며 계속 채근했다.    A변호사는 "특정 판사 모임에 속했다고 모두 기업인에게 배타적이거나 진보 성향인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그렇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은 내용이

    법조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다짐

    13일 자선 골프대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티오프(tee off)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회원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사랑 정신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첫 자선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울변회는 1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펠리체 컨트리클럽에서 '창립 110주년 기념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변회 110년 역사를 자축하면서 회원들이 법률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법조인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서울변회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번 대회에서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인준 부결… 소장 공백 장기화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인준 부결… 소장 공백 장기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8개월째 수장 공백 사태와 함께 8인 재판관 체제라는 비정상적 운영 체계를 이어가게 됐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인준안 늑장 처리 등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속한 후임자 인선을 통한 헌재 기능의 빠른 회복을 주문했다. 법조계는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의 주요원인이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 새 정부의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

    김명수 후보자 "

    김명수 후보자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하겠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법부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서도 점점 복잡해져 가는 많은 사건들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의 사법 신뢰는 쉽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 사법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공수처' 신설… 정기국회 최대 쟁점 될 듯

    법조 현안 가운데 올 정기국회 최대 화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가 1일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 정기국회 전망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주요 3당 대표주자를 릴레이 인터뷰한 결과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지점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국민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49·24기) 의원도 "검찰 비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부정부패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복지’ 기반 확고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1일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을 근거로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 등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기본적 인권 옹호'의 산실이자 법률복지의 중추기관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공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30주년 창립기념식과 함께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법원행정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정부·국회, 법조직역 확대·변호사 수급 해결책 수립하라"

    "정부·국회, 법조직역 확대·변호사 수급 해결책 수립하라"

      변호사들이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조직역 확대와 변호사 수급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매년 1600명이상의 신규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행정사 등 타 직역의 잇따른 법조직역 침해 시도 등으로 법조직역이 현상 유지도 어려운 현 상황하에서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는 물론 사법신뢰 회복도 어려워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 15명은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 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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