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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6개월 내 재입회… 입회비 전액면제

    서울변회 6개월 내 재입회… 입회비 전액면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다른 지방변호사회로 소속을 변경했다가 6개월 내에 다시 서울회로 돌아오면 입회비를 전액 면제받는다. 6개월 이후에 돌아와도 절반을 면제받는다. 서울회에 입회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변호사들도 납부한 입회비의 최대 절반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7일 상임이사회와 이달 11일 이사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재무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11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적 또는 업무사정상 단기간에 재입회 및 퇴회한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최근 변호사업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전직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잦은 상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입법 필요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입법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업무지시가 직장인의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카톡 감옥'에 갇힌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최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는 법에서 정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변호사 의무연수 제도 개선” 목소리 높다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변호사 의무연수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연수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것이다. 5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5회 변호사연수회'에 참가한 변호사들이 조성국 중앙대 로스쿨 교수의 강연을 듣고 있다.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500명이 참가했다.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매 2년의 연수주기 내에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의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연수 가운데 전문연수는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과 실무지식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별 공약과 정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별 공약과 정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3일부터 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세 분으로부터 법조직역침탈시도와 청년변호사 취업난 등 변호사업계가 처한 현실을 쾌도난마(快刀亂麻)할 해법을 들었다. 각 후보에 1. 변호사업계 경기 불황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2.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 및 청년변호사 취업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 적정 변호사 수는 얼마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인접직역 전문자격사들의 법조직역 침탈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사시 존폐와 관련한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6. 변호사업계 내부에 세대간 갈등,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

    법치주의 확립…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법치주의 확립… 서로 신뢰하는 사회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법조계는 유례 없이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해를 보냈다. 잇따른 대형법조비리 사건으로 전·현직 법원·검찰 간부가 잇따라 법정에 섰다. 만성화된 법률서비스 시장의 불황과 변호사 대량 배출은 변호사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다. 브로커의 유혹에 빠졌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가 하면 변호사의 무기이자 품격인 말과 글, 행동은 점점 더 '날선 칼'이 돼 법조계의 자랑인 상호존중과 예의가 실종됐다는 탄식마저 나왔다. 올해는 미국에도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돼 어려움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지난 연말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정국은 법조계는 물론 대한민국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 사건에 국민은 촛불을

    법률신문 선정 2016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법률신문 선정 2016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2016년 법조계는 여느 해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정운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잇따라 터진 법조비리 사건에 1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현직 검사장과 부장검사, 부장판사, 검사장·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각종 범죄와 비위에 연루돼 법정에 섰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이 잇따라 대국민 사과와 고강도 자정 대책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소득이 줄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와 행정사 등 인접 직역 자격사들의 법조직역 잠식 추진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혼란을 빚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률서비스 출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여성 변호사 87% "취업 때 차별 받아"

    여성 변호사 87% "취업 때 차별 받아"

    홍지혜(34·사법연수원 44기·왼쪽 두번째) 변호사가 20일 열린 '2016년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 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변호사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과 삶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는 물론 고용주의 선입견 등으로 남성변호사들에 비해 취업과 진급,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직업 특성상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변호사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보장과 탄력근무제 도입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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