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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직권남용 혐의' 전·현직 법관 잇따라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달 13일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13일 신광렬(55·19기)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조의연(54·24기), 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 이어 14일 임성근(56·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판사는 5명에 이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이나 임종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단독) 법률서비스 무역수입 사상 첫 1조원 돌파

    지난해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이 1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매진한 성과가 가시화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적자 폭도 예년보다 줄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만성 적자 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8억9240만달러(우리돈 1조601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앞서 최고치였던 2018년 8억4020만달러(9981억원) 보다 5220만달러(620억원) 수입이 늘면서 처음으로 우리돈 1조원대를 넘겼다. 법률서비스 무역 수입액이 연간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秋법무 "공소장 비공개는 '피의사실공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6일 서초동 서울고검 내에 마련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議正館)'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열린 의정관 개소식에서 이번 사건 공소장부터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한해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똑같다"며 "피의사실공표 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 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마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변호사업계 사상 첫 ‘변호사 파업’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변호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공공기관에서 파업 사태가 빚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강(强) 대 강(强)'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며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예고한 대로 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일단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83명으로 이 가운데 4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42명은 근로 거부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변호사 노조 측은 공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 판단기준 제시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다. 이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한 각종 적폐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상급자 지시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급자가 지시 받은 업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서울변회장 선거

    서울변회장 선거 '경력 제한' 철폐

    2021년 1월 치러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부터는 법조경력이 10년 미만인 변호사도 출마할 수 있다.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종이투표지를 통한 현장 투표 외에 '전자투표' 제도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보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과한 회칙 개정안의 골자는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한 '피선거권 경력제한 규정 삭제'와 '전자투표 실시 근거 규정 신설'이다.     우선 서울변회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요구되던 법조경력 조항이 폐지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7개월째… “판단 기피”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7개월째… “판단 기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61·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낸 기피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7개월째 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피신청 대상인 1심 재판장이 오는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정 지연은 임 전 차장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재판장 윤종섭(50·26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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