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률만평

    리스트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 가담한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폭력조직 등을 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조직죄는 최근 들어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간혹 적용되긴 했지만,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조직내에 지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지 등 각종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단순 가입 회원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15 총선, 법조인 117명 뛴다

    4·15 총선, 법조인 117명 뛴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뜨겁다. 올해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자료를 최종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5명 등 총 117명의 법조인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이 당선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 수는 7%가량 줄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 2000년 이후 법조인 당선율 '42.1%' = 2000년 이후 국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부모가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을 두고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씨의 친오빠 A씨가 20년 넘게 교류가 없다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난 친어머니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어릴 적 가출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구씨가

    ‘코로나’ 탓에… 첫 ‘천막 재판’

    ‘코로나’ 탓에… 첫 ‘천막 재판’

    법원이 청사 밖에 설치된 천막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구속된 절도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코로나19 증상의 하나인 고열을 보여 법정 출입이 제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사건 피의자 A씨가 낸 구속적부심 사건의 심문 절차를 법원 청사 외부에 설치된 발열자 대기 텐트에서 진행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 체온 및 응대 매뉴얼'에 따라 체온이 37.5℃ 이상인 고열자의 청사 출입을 막고 있다.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직전 A씨의 체온은 37.5℃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재측정에도 A씨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았고, 갑작스

    '수임·변론, 수사절차까지 단계별로' 전관특혜 규제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수임·변론 과정은 물론 수사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아래 표 참조> 법조브로커 퇴출,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강화 방안 등 고강도 대책도 추진된다.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전관특혜를 차단하고 형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어 풀

    변호사업계 ‘코로나 극복’ 성금 줄이어

    변호사업계 ‘코로나 극복’ 성금 줄이어

    대한변협과 대형로펌들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0억원대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재야법조계가 이 같은 대규모 성금 모금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로펌 등 변호사업계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1개 주요 대형로펌과 함께 10억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달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기증한 바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한변협과 11개 대형로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대한변협이 1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재판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2일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대면 재판을 줄이는 한편 재판 일정도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 소속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긴 했지만, 현행법상 걸림돌이 많아 전면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이미 영상(화상)재판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비된다.   지난달 12일 중국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약물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한 인터넷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법원에서는 판사, 사무원 등이 마스크를 쓰고 4분할된 화면을 통해 검찰과 피고인 등을 연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