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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공수처장, 소통·협력 약속만…

    검찰총장·공수처장, 소통·협력 약속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 수장이 만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지만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8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김진욱 처장과 회동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식 회동은 지난 3월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한 실무진 협의가 마지막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예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만나 1시간30분에 걸쳐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약 30분 간의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잘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민사사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채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을 신설해 민사 상고심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 만드는 방파제 될 것"

    "공정한 국민중심 검찰 만드는 방파제 될 것"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신뢰받는 공정한 국민중심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으로, 횡으로 폭넓게 소통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산고 끝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개혁에 더 나아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검찰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시기 사건마다 ‘들쭉날쭉’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시기 사건마다 ‘들쭉날쭉’

    최근 국선변호 사건을 담당했던 A변호사는 판결 선고가 내려진 후에도 한참이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 홀로 속을 끓였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A변호사는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선고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보수를 받았다. A변호사는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 시점이 사건마다 들쭉날쭉해 불편한 점이 많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국선변호 사건의 보수를 판결 선고가 난 뒤 두 달 반이 지나서야 받은 것이다. B변호사는 "국선변호 사건마다 보수 지급 시기가 다르고 특히 연말이 되면 보수 지급이 더 많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서 "국선변호 사건을 종종 맡기 때문에 법원을 상대로 항의를 하기도 어려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 놓고 열띤 토론

    상고심 제도 개선 방향 놓고 열띤 토론

    대법원이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이어 김명수 코트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편에 적극적인 이유는 상고사건이 폭증하면서 대법원 본연의 기능이 위협 받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작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쟁점에 관한 판단을 통해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이루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최고법원,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은 연간 4만건을 돌파했다. 1990년 8319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김명수 코트는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 불황 속 ‘가족 사무소’ 등장

    변호사업계 불황 속 ‘가족 사무소’ 등장

    A변호사는 최근 지인인 B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데스크에 낯익은 여성이 앉아 있어 긴가민가 했는데 B변호사의 부인이었던 것이다. 최근 사무소 운영 비용 등으로 부담을 느끼던 B변호사를 돕기 위해 그의 아내가 직접 사무실에 나와 사무직원을 겸하면서 의뢰인을 맞고 있었다.   C변호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C변호사는 최근 세상을 떠난 D변호사의 부고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그 곳에서 D변호사의 아내가 이전부터 사무직원 역할을 맡아 남편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변호사는 동료가 사무소 운영에 부담을 느껴 직원을 고용하는 대신 가족과 함께 사무소를 이끌어 왔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조인트 벤처’ 첫 탄생 예고… 법조계 관심 집중

    ‘조인트 벤처’ 첫 탄생 예고… 법조계 관심 집중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해 한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양국 법률업무를 모두 취급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가 사상 처음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2011년 7월 법률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 지 10년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견로펌인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인 애셔스트(Ashurst LLP)가 최근 법무부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신청을 내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합작법무법인 예비심사는 2011년 7월 법률시장 1단계 개방이 이뤄진 지 10년 만, 2016년 7월 3단계 개방이 시작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예비심사는 수월한 정식심사를 위한 임의적 사전 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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