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리스트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지난 11일 단행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찰청 등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 부서에 여성검사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각 부에 여성검사가 1명씩 배치됐다.    1982년 조배숙(63·사법연수원 12기) 민주평화당 의원과 임숙경(67·12기) 변호사가 첫 여성검사로 임용된 지 37년 만에 그동안 남성이 독차지해온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 등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부장 이하 여성검사의 인원과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법무부는 7명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기염을 토했다. 회칙 개정 등 대한변협 의사결정에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의원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되면서 대한변협 회무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2019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375명의 대의원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무려 286명에 달한다. 전체 당선자의 7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439명 중 당선자 286명 포함 총 301명 진출 사법시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법무부 탈(脫)검찰화'로 요직으로 꼽혔던 기획 부서 근무 자리가 줄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서초동 입성'을 위한 검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호 근무지인 대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찰연구관들이 지난달 단행된 정기인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대검으로 전입하는 검찰연구관은 14명,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전출된 검찰연구관은 12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출입된 인원 수는 다르다. 외부에 공표되는 인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대리'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15조는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로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박종우 서울변회장 당선] 일관된 ‘로이어 퍼스트’·화합 강조… 유권자 신뢰 얻어

    [박종우 서울변회장 당선] 일관된 ‘로이어 퍼스트’·화합 강조… 유권자 신뢰 얻어

      예상 밖으로 치열했던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박종우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뚝심있게 '로이어 퍼스트(Lawyer first)'라는 슬로건을 일관적으로 강조하며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앞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와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에 따른 위기감 고조 등으로 변호사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강하고 믿음직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원했다는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통큰 화합'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출신과 성별, 세대와 소속 등 다양하게 벌어졌던 변호사업계의 갈등을 종식하고 소통을 강조한 점도 안정감과 믿음을 줬다는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후 첫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0여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최근 새로 드러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간 재판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직접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一聲’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