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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기록에 구멍 숭숭… 변호사들, 사건 맥락 파악에 ‘전전긍긍’

    최근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직원에게 검찰에서 기록을 복사해 오도록 했는데 가져온 기록에 사건관계인의 이름 등 인적사항이 모두 지워져 있어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문에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참고인, 목격자가 여러명인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A변호사는 "변호인이 기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의뢰인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기록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된 부분은 신문조서까지 모두 공백으로 처리돼 있어 사건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간

    개헌특위

    개헌특위 '재판소원 도입 여부' 논의… 대법원·헌재 의견 대립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도 헌재의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면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청구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과 헌재를 비롯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5곳과 법무부와

    법원 안팎 불법집회 빈번… 알면서도

    법원 안팎 불법집회 빈번… 알면서도 '전전긍긍'

      법원과 경찰이 현행법상 법원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법원 내에서 이뤄진 불법집회에 대해서조차 '해산명령'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10시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하자, 태극기를 들고 미리 모여있던 보수단체 회원 40여명이 일제히 "영장 기각"을 외쳤다. 맞은편에선 '불법위장도급 이재용을 구속하라', '극우단체 지원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든 10여명이 청사 구조물에 올라가 시위를 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든 시위대를 향해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크

    변호사 등록비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으로 통일' 논란

    대한변협이 그동안 50만원이던 청년변호사의 변호사자격 등록료를 이달부터 100만원으로 전격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협은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년변호사의 등록료를 사전 예고 없이 두 배로 인상한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 등록료는 신청인의 경력에 따라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이정미 재판관 후임 정상적 지명해야” 목소리 높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 정상적 지명해야” 목소리 높다

    다음달 13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은 이 재판관 후임을 정상적으로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한철(64·13기) 전 소장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후임자 없이 퇴임한다면 헌법재판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재 본연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헌재에는 지난해 1951건의 헌법소원 등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2000건에 육박하는 사건이 몰려들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가운데) 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이 열린 7일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 날 박 대통령 측이 신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 위자료 '최대 2억원'으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린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회장 예지희 부장판사)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 기준 금액은 종래대로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때에는 기준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교통 법규를 지키고도 불시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고 발생 예방 차원에서라도 기준 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박한철 소장 퇴임… 헌재,

    박한철 소장 퇴임… 헌재, '8인 재판관' 체제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탄핵 정국으로 박 소장이 후임 없이 물러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탄핵심판사건 등 주요 사건의 심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55·사법연수원16기)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이 재판관 또한 다음달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또다시 강조했다.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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