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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출신

    법조인 출신 '28명' 지방선거 당선… 3배 이상 늘어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법조인 출신 후보 28명도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 박성수 송파구청장 당선인, 한정우 창녕군수 당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번 지방선거에는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8명,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28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 16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 18명 등 모두 7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40%인 28명이 당선했다. 변호사 18명과 법무사 2명 등 20

    '주 52시간 근로' 어떡해…대형로펌도 '전전긍긍'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국내 대형로펌들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당 근로시간이 기존 최대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어 대형로펌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다른 직종과 달리 '9시 출근', '6시 퇴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대형로펌 변호사들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면 로펌의 대표(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경영상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는다.  앞서 지난 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당 3개 교섭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허 변호사와 임정혁(61·16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국회 합의와 추천을 존중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허 특검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일

    '무투표 당선 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각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느긋하게 지켜보는 후보들도 있다. 바로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단독 출마자 등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을 확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투표 당선 예정자들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다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 선거구에 출마했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등 깜깜이 선거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투표 당선 예정 '89명'=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광역·기초단체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 법무사 당선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최영승 법무사 당선

    최영승(55·서울중앙·오른쪽) 법무사가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했다. 대한법무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희규·왼쪽)는 이날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지방법무사회에서 진행된 협회장 선거의 투표함을 개표하고, 총 4912표(유효표 4896표, 무효표 16표) 가운데 1893표(유효표 기준 득표율 38.66%)를 얻은 최 법무사에게 당선증을 수여했다. 최 당선자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김태영(55·서울중앙), 김충안(71·경기중앙), 김성수(67·부산) 법무사는 부협회장에 동반 당선했다. 최 당선자 등 새 집행부는 오는 27일 서울 잠실동 롯데월드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에서

    ‘드루킹 특검법’, 불성실 입법에 부실 수사 우려

    ‘드루킹 특검법’, 불성실 입법에 부실 수사 우려

    지난 열두번의 특별검사 수사 가운데 사상 최대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팀도 촉박한 수사기간 등의 문제로 애를 먹었다는 자평을 내놨다. 역대 13번째 특검인 '드루킹 특검법(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나온 현직 특검의 지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박영수(66·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최근 '국정농단특검법 해설'(도서출판 후인 펴냄)을 발간했다. 본보는 박 특검이 책에서 밝힌 현행 특별검사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드루킹 특검법'의 난맥상을 짚어봤다. 여야 대립에 법 통과 지연… 수사타이밍 실기 가능성   박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법제처,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24일 전 세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MLIS는 미얀마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해외에 퍼뜨린 첫 사례다. 법제처는 2016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MLIS 구축사업을 지원해왔다. MLIS(http://www.mlis.gov.mm)에는 미얀마 헌법을 비롯해 법령, 판례, 조약, 자치법령 등 5천여 건의 법령 관련 정보가 포함됐고, 법률 375건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도 제공된다. 특히 현행 법령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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