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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 변호사는 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사퇴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후보가 1명이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변호사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당선 여부는 안갯속이다. 새 협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집행부가 회무를 처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6일 마감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에 이 변호사 혼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협회장 선거가 초유의 단독 후보 체제로 확정되면서, '투표참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도 참여…

    법원장 임명에 판사들도 참여…'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법원장 임명에도 일선 법관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의결해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도 지난 9월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지방법원장 보임

    “변화하는 독자의 니즈 충실히 반영”

    “변화하는 독자의 니즈 충실히 반영”

      법률신문은 지난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편집·논설위원,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8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사법부를 비롯한 우리 법조계 모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앞으로 법률신문은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신문은 올바른 여론 형성의 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독자들의 니즈(Needs)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현명한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검찰이어 정치권까지 개입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결의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탄핵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의 장기화는 물론 사법부 내홍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자체 개혁 움직임을 지켜보며 관망하던 정치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 법관들이 "법관 탄핵하자"… 초유의 일 =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이미 두 차례나 된다.  &nbs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졸속입법 추진 논란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졸속입법 추진 논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편파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 심사단계 초기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채 세무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취지가 대거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세소

    대법원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어"… 국회에 반대의견

    대법원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어"… 국회에 반대의견

    대법원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공동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온 법원 측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 "사무분담 변경·사건 재배당으로 법원 스스로 공정성 시비 해결 가능" =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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