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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사건, 법조계에도 불똥

    ‘화천대유’ 사건, 법조계에도 불똥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경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 전관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형사 고발까지 이어져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 등 5903호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1조15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 이름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의 명칭이 기업명, 단체명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느라 번거로운 실정이다. A변호사는 "수십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풀 네임(full name)을 모두 정확히 외우기는 힘들다"며 "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느라 업무처리가 자꾸만 지연돼 아쉽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처럼 당사자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전자소송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UN 가입 30주년… 산하기관서 활동하는 법조인들

    고(故) 현홍주 · 권오곤 · 박선기 · 송상현 · 정창호  백강진 · 백진현 · 송상엽 · 김용문 · 이탁건   17일은 우리나라가 UN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함께 UN에 동시 가입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꾸준히 역할을 확대해왔다. 우리 법조인들도 지난 30년간 국제재판소를 비롯한 UN 산하 기구 곳곳으로 진출해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실현과 대한민국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법률신문은 UN에서 활약한 우리 법조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무대 진출 확대 등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법조인들의 활약은 UN 가입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별세한 고

    법관 부족 심화…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 ‘빨간불’

    법관 부족 심화… 신속한 국민권리 구제 ‘빨간불’

    법관 부족과 웰빙 판사 등장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장기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관 임용기준을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신속한 국민 권리구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민사 합의부 1심 사건(본안)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350.1일로 약 1년에 달하고, 형사 합의부 1심 사건(공판)도 193.8일이 걸려 반년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심 기준으로 민사 합의부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298.3일, 형사 합의부 공판 사건의 경우 구속사건은 122.5일, 불구속사건은 174일에 달했는데 재판 지연 상황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4표 모자라 부결… “왜?”

    법원조직법 개정안 4표 모자라 부결… “왜?”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법관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법원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이번 표결 과정에서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지며 돌아서 재입법 추진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부결됐다. 재적인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인 가결 정족수 115표에 4표가 모자랐다. <사진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4개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발찌 훼손하면 주거지 압수수색"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장치를 훼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보호관찰 제도 전반과 운영실무를 개선해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에 단호히 대처"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에 단호히 대처"

    전국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과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은 또 국회에 법률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의 입법과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추진 중단,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가 포함된 민사소송법 개정 등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에 국선변호인 제도 운영권의 변협으로의 이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임성(59·21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단체장들은 30일 서울 강남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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