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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전국 개업회원에

    변협, 전국 개업회원에 '코로나19 지원금'… 실무연수 수강료 환급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사진)는 21일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들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개업 회원과 외국법자문사에게 1인당 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2020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연수를 받고 있는 새내기 변호사들에게도 수강료 일부를 환급하기로 했다.   변협은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협회 예산 등 잉여금을 회관건축기금 등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코로나19로 회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개업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에게 지급되는 8만원의 지원금은 온라인(http://www.kore

    여성변호사 대상 신종 범죄 ‘경계령’

    여성변호사 대상 신종 범죄 ‘경계령’

    여성변호사를 "사건 상담이 하고 싶다"며 유인해 강력범죄 대상으로 삼으려한 일이 벌어져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여성 변호사의 슬기로운 대처로 다행히 큰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건수임을 미끼로 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여성변호사들까지 잇따라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여성변호사인 A변호사로부터 이 같은 사건 제보를 받고 전국 여성변호사들에게 '여성회원 대상 범죄 시도 주의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A변호사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협은 또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여성변호사는 변협으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A변호사가

    ‘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월 자문’ 수요도 급감… 변호사업계 시름 깊다

    개업 12년차인 A변호사는 몇 년간 꾸준히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의류수출 기업으로부터 최근 "자문을 이 달까지만 받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매월 100만원에 6시간 자문을 하던 것이라 큰 자문건은 아니었지만, 자문료로 사무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일부를 충당했었기 때문에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A변호사는 "회사 관계자가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어쩔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올해 들어 이 회사를 포함해 정기 자문을 맡기던 업체 3곳이 모두 계약을 해지해 타격이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 10명 안팎의 중소형 로펌의 '정기 자문' 수요가 줄고 있다. 업계에서 '월 자문'으로도 불리는 정기 자문은 중·소형 법률사무소나 로펌 입장에서는

    “근거없는 비난에도 不動心 자세로 재판에 집중”

    “근거없는 비난에도 不動心 자세로 재판에 집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의 판사들에게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도 부동심(不動心)의 자세로 재판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 등에 대한 정치권의 도를 넘는 비난으로 사법부 독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앞두고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법원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략됐다.   <사진 = 대법원 제공>    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매년 돌아오는 법원의 날이 우리에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법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신임 대법관이 8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수는 8명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으로는 열번째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했다. 다만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 변호인만 ‘깜깜이’

    구속영장심사 결과 통지… 변호인만 ‘깜깜이’

    A변호사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B씨 사건을 맡았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다. 사연은 이렇다. B씨에 대한 법원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해 열심히 변론을 펼친 A변호사는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영장 발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무직원들에게 검찰 당직실에 30~40분 간격으로 전화해 결과를 알아보게 했다. 초조했던 B씨 가족들도 A변호사에게 전화로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문의를 계속했다. 그런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B씨 가족들이 인터넷에 뜬 언론 속보 기사를 보고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 A변호사에게 알려왔기 때문이다.   C변호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D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C씨는 영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판결](단독) 사무장이 변호사 고용… 버젓이 ‘로펌 경영’

    최근 변호사 증가와 사건 감소 등으로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해 로펌을 운영,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무장은 청년변호사에게 '무한책임'을 지는 구성원 등기를 요구하고, 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터지자 책임을 청년변호사에게 떠넘기려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해당 로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사무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무장 로펌의 비윤리적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7년 2년차 변호사로 직장을 구하던 A변호사는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면접 장소에는 연로한 선배 변호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로펌은 A변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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