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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부합 안 돼”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16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법안(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법안들이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는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옷을 흔드는 것은 어디냐"며 정치권력을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댄 것", "틀 자체가 틀렸다"는 등 어조도 매우 강했다.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근무환경 열악한 소방관… 안전망 역할은 변호사

    법조계가 소방관 구조에 앞장선다. 소방공무원은 다양한 위험에서 국민을 구조하지만, 허술한 복지 안전망과 열악한 근무조건에 정작 자신들의 권익은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취객을 구조하다 주먹에 맞아 사망한 구급대원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방대원들이 구조 중 폭언을 듣거나 화재진압 과정에서 창문 등이 망가졌다며 배상 요구를 받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로펌 등이 일선 소방관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폭행 한달 뒤 사망, 위험순직 맞다"… 연금위 재심 결정 이끈 화우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로스쿨 ‘재정적자’ 심각… 5년 누적액 100억 넘는 곳도

    전국의 로스쿨 가운데 상당수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적자가 30~40억원대인 곳이 여러 곳인데다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낸 곳도 있다. 로스쿨 재정난은 교육의 질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60·사법연수원 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4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인하대, 건국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제주대 등 11개 로스쿨은 2014~2018년까지 5년간 총 530억여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학교별로 48억여원에 달하는 규모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11개 로스쿨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 탄 ‘검·경 수사권조정’… 우려 목소리 높다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검찰 안팎을 휩쓸고 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검찰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검찰의 격앙된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지는 분위기이지만, 해외순방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귀국 후 첫 출근길에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함께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공론의 장을 열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역시 현재의 떼어주기식 수사권 조정으로는 검찰개혁은 커녕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자 지난달 25일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19헌라1)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비슷한 사안에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점, 제7기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판관 5명이 패스트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법의 날' 맞아 법조계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 4월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률 문제에 관한 한 법 집행기관에 의탁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 기관에 대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권력의 뒤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권력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권력자들이 법과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단한 반면,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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