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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몸살’ 앓는 헌재… 헌법소원사건 연간 2000건 넘어

    헌법재판소가 한해 2000건이 넘게 밀려드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 가운데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헌법재판관 9명이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중요사건에 관해 고민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2·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접수(처리)건수는 점차 증가해 2015년 1813건(1891건), 2016년 1921건(1943건), 2017년 2589건(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사실상 변리사로만 제한해 변호사를 제외한 채 제도 시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에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청년창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시작부터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자격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이 특허법과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심판 대리인 자격자에게 사실상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산자부는 지난

    (단독) 법관 상대 진정·청원 급증… 사법불신 ‘심각’

    (단독) 법관 상대 진정·청원 급증… 사법불신 ‘심각’

    최근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과 청원 건수가 지난해 4600여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이미 2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이후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행정처에 접수된 법관 상대 진정·청원 건수는 2080건에 달한다.      법관 상대 진정·청원 건수는 양승태 코트 시절인 2014년 1920건에서 2015년 1776건,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단독) ‘법률상담 카톡방’ 200여 곳 성행… 익명 상담은 문제

    월 이용자가 440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에서 비대면 익명 법률상담이 성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이 가능한 오픈 플랫폼의 특성상 비자격자가 채팅창에서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비변호사가 법률상담 채팅방을 운영하더라도 단속·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채팅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칙적 광고 및 영업을 하거나, '법률상담은 공짜'라는 인식을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본보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등록된 친구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채팅 서비스) 검색창에서 '법률상담'이란 키워드를 입력하자 단체 법률상담을 진행중인 그룹채팅방 30여개가 검색됐다. 이 중 3개 그룹채팅방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협회장 러닝메이트제도 폐지… 선거제도 대폭 손질

    1949년 설립된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국민 △공익 △전문성을 '3대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률전문가로서 100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다졌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업무검사제도를 없애는 등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차기 협회장부터는 대의원 특별결의에 따라 협회장 등 집행부를 해임할 수 있게 되면서 단체장에 대한 회원의 민주적 감시도 강화될 전망이다.      ◇ 러닝메이트 제도 폐지… 선거제도 개혁 = 70주년을 맞은 법무사협회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선거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대의원들은 우선 협회장·부협회장이 후보로 함께 입후보해 당선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개 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장기간 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멍에이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25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인도산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 사상 처음 1만명 넘어

    지난해 난민신청자 사상 처음 1만명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난민 신청 및 처리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난민인정 신청한 외국인은 1만 6173명으로 2017년 9942명과 비교해 6231명(62.7%)이 증가했다.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2013년 이후 대폭 늘었다. 1994년 난민 인정 신청 접수 후 2013년 6월 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총 5580명, 연평균 280명을 기록했지만 2013년 6월 난민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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