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률만평

    리스트

    외국법자문사 절반 수준만 “활동 중”

    외국법자문사 절반 수준만 “활동 중”

    법무부로부터 자격 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휴업 중이거나 변협에 등록·갱신 등을 하지 않아 자문사로서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업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가 전체 외국법자문사 총원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셈이다. 외국법자문사 200명 시대를 맞았지만 허수도 많아 법률서비스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 외국법자문사 자격인가 1호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9년 4개월간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사 자격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는 총 206명에 이른다<관련기사 3면>.       하지만 법률시장 개방 기본법인

    영입 경쟁 치열… 몸값 뛰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

    영입 경쟁 치열… 몸값 뛰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까지 부여돼 경찰의 수사업무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 출신 법조인에 대한 수요도 많아져 몸값이 덩달아 뛰고 있다. 로펌들은 경찰 출신 모시기 경쟁에 나섰다. 경찰 간부 출신 법조인을 영입해 형사팀 간판으로 내세우는가하면, 일부 로펌은 그동안 연봉 협상 과정에서 개인역량 차원에서 고려하던 경찰 재직 경력 등을 일괄적으로 법조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김근식(54·27기) · 정채민(51·34기) · 최현(60·20기)  이재훈(53·36기) · 최인석(46·35기) · 김균민(43·38기)   ◇ 경찰 재직 경력, 법조경력으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A변호사는 최근 검찰청에 기록 복사를 신청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형사사건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돼 공판 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기록과 신문조서 등을 열람하기 위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복사 예약이 밀려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가 공판기일이었지만 A변호사는 결국 검찰 기록은 보지 못한 채 피고인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더 황당한 것은 선고가 날 때까지 검찰청에서 기록 복사를 못했다는 점이다. A변호사는 "기록 복사가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이처럼 일부 검찰청의 기록 열람·복사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 재판 준비와 피의자

    [국감-대법원]

    [국감-대법원] '대장동 개발 의혹' 공방전… '재판거래 의혹'까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인 김만배씨가 여당 대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실을 여러차례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장동 게이트의 중심인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수사가 진행된다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

    법무법인 바른, 차기

    법무법인 바른, 차기 '총괄대표'에 박재필 변호사

    박재필(60·사법연수원 16기) · 이동훈(53·23기) · 이영희(50·29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최근 소속 파트너 변호사 130여명의 선거를 통해 차기 총괄대표변호사로 박재필(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3년이다.   총괄대표변호사를 보좌할 차기 경영담당 대표변호사에는 이동훈(53·23기) 변호사가 유임되고, 새롭게 이영희(50·29기) 변호사도 선출됐다.   박재필 차기 총괄대표변호사는 대전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

    ‘화천대유’ 사건, 법조계에도 불똥

    ‘화천대유’ 사건, 법조계에도 불똥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 경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다수의 고위 전관 법조인들이 고문 등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조계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퇴임 직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형사 고발까지 이어져 법조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판교 신도시에서 남쪽으로 3㎞가량 떨어진 대장동 일대에 아파트 등 5903호 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1조15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이용률 급증 ‘전자소송’… 접근 시스템 개선 필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자주 이용하는 A변호사는 '당사자 이름'을 입력할 때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 당사자 이름 전체를 정확히 입력해야만 사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가 회사나 단체일 경우 '주식회사'나 '재단법인' 등의 명칭이 기업명, 단체명 앞이나 뒤 어디에 붙었는지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돼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검색할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느라 번거로운 실정이다. A변호사는 "수십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풀 네임(full name)을 모두 정확히 외우기는 힘들다"며 "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기입하느라 업무처리가 자꾸만 지연돼 아쉽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처럼 당사자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한 '키워드 검색' 방식을 전자소송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