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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과 대립 딛고 화합과 신뢰의 새 시대 열자

    갈등과 대립 딛고 화합과 신뢰의 새 시대 열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법조계는 사상 유례 없는 홍역을 치렀다. 법원은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고, 일선 판사들은 사분오열됐다. 검찰도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폭로 등 연이은 폭로와 항명으로 조직이 뿌리채 흔들렸다. 재야 법조계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직역 침탈 시도로 수난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법률신문 선정 -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검찰 내 성추행 폭로 ‘미투’… 정치권·연극계 등 각계 확산

    [법률신문 선정 -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검찰 내 성추행 폭로 ‘미투’… 정치권·연극계 등 각계 확산

      ② 서지현 검사 폭로로 시작된 '미투' 열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폭풍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미투(Me Too, 세계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서 검사는 올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문서 등을 올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52·20기)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에서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

    베트남 ‘한류열풍’ 속으로 상사중재원, …‘K 중재’ 열띤 홍보

    베트남 ‘한류열풍’ 속으로 상사중재원, …‘K 중재’ 열띤 홍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지난 15일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베트남에 '한류(韓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이 현지에 우리 조정·중재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K중재' 홍보에 나서 주목 받고 있다.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의 공장 지위를 넘보고 있는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한국 기업의 대표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중재 등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1일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와 함께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기업

    대형로펌 변호사들 기업체 파견근무 늘고 있다

    대형로펌 변호사들 기업체 파견근무 늘고 있다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는 A변호사는 최근 소속 로펌으로부터 기업체 파견 근무를 제안 받았다. 로펌의 주요 고객인 B회사에 제법 큰 법률이슈가 생기자 B사가 "한시적으로 상근하며 도움을 줄 유능한 변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로펌은 여러 후보 가운데 A변호사를 적임자로 판단하고 그에게 의중을 물은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로펌에 취업해 일해 온 A변호사는 기업 파견 근무가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판단해 흔쾌히 수락했다. 대기업과 같은 큰 조직에서 사내변호사로서 여러 법률·경영 이슈에 관여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쌓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고객인 대기업 임·직원들과도 끈끈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속 로펌에서보다는 근무 강도가 덜해 일·가정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국회 제출… 내용·반응은

    대법원, 사법행정제도 개선안 국회 제출… 내용·반응은

    대법원이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후속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선 방안은 그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이뤄져온 수직적 사법행정시스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신설 회의체를 중심으로 삼아 수평적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외부인사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 독점권을 유지하는 한편 사법행정회의의 성격도 사법집행까지 아우르는 총괄기구가 아니라 주요 사법행정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한정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임종헌 前 차장 재판 돌입…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싸고 격돌

    임종헌 前 차장 재판 돌입…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싸고 격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위배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을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가 인정되면 공소제기가 무효가 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8호 법정에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이날 임 전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이찬희 후보 단독출마

    내년 1월 21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단독 출마했다. 이 변호사는 6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장직을 사퇴했다. 협회장 선거 단독 출마는 2013년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후보가 1명이면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변호사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당선 여부는 안갯속이다. 새 협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집행부가 회무를 처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6일 마감된 제50대 변협회장 선거에 이 변호사 혼자 등록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협회장 선거가 초유의 단독 후보 체제로 확정되면서, '투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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