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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상황 장관에 사전 보고' 추진… 검찰 안팎서 비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수부 폐지에 이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추가 축소와 수사 진행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事前)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잘라 사실상 수사권을 뺏는 것이나 다름 없는 조치인데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의 밀행성 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변호사 소개 플랫폼’ 급성장… 법률시장 ‘우버화’ 될까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산이 법률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는 '로톡', '불후의변호사들', '변호사님닷컴', '로시컴', '로팜' 등 8개 안팎의 변호사 소개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중인데, 서비스 내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신용진(5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설립한 '찾아가는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집이나 직장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를 모았다. 또 가입 변호사(1534명)가 가장 많은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최근 14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중추인 사무차장의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헌재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차관급 자리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인 사무차장의 장기간 공석은 2000년 이후 유례가 없다.   헌재 사무차장 자리는 2017년 11월 9일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사무차장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헌재 사무처는 처장이 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각종 행정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도 있다.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오보 쓴 기자 청사출입 금지’는 위헌적 발상”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조출입기자단이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30개 언론사 법조팀장들은 지난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법무부가 제정한 이 훈령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과정에서 이 훈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법조팀장들은 이튿날인 1일 법무부를 항의 방문, 김오수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을 만나 훈령의 문제점을 지적

    “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법제도 개선 통해 공익 실현”…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출범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하고 잘못된 법제도를 고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변호사단체가 출범했다. 정치와 이념을 넘어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통해 공익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 비영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 상임대표 김현)'은 법치주의 수호와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기치 아래, 법제도의 도입·개선을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했다.      사회가 균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마저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법은 이념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19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새 이름 놓고 의견분분

    ‘특별수사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새 이름 놓고 의견분분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됐던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불리며 검찰 인지수사의 대명사처럼 불렸던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꾸고 그 규모도 대폭 축소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반부패수사부'라는 새 이름을 낯설게 느껴질뿐만 아니라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2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정은 또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및 중요 기업범죄 수사로 한정했다. 기존 특수부의

    개인 변호사 월 평균소득 1705만원… ‘1억 이상’ 87명

    개인 변호사 월 평균소득 1705만원… ‘1억 이상’ 87명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소득이 평균소득과 고소득, 초(超)고소득 등 '3극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득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신고액에 따르면, 변호사 2968명의 월 평균보수는 170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무법인 등 로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들이다.    소득 구간별 분포를 보면 월 200만~300만원대가 324명, 월 100만~200만원대가 3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 1000~1500만원대가 308명으로 뒤를 이었다. 월 1억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개인 변호사는 8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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