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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무역수입(收入) ‘사상 최고’ 9억불 돌파

    법률서비스 무역수입(收入) ‘사상 최고’ 9억불 돌파

    지난해 우리나라가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收入)액이 처음으로 9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로펌들이 국제적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매진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 기업 등이 외국로펌에 쓴 '지급'액도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며 적자 폭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커져, 법률서비스 무역시장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1~12월까지 집계된 '서비스무역세분류통계'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2006년부터 이 같은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9

    巨與, 검찰개혁 시즌2… ‘수사·기소 완전분리’ 착수

    巨與, 검찰개혁 시즌2… ‘수사·기소 완전분리’ 착수

    거대 여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개혁 시즌2' 입법에 본격 착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등 6대 범죄로 이미 대폭 축소됐는데, 여당은 이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벼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힘 빼기'를 위한 무리한 정치적 검찰개혁 공세가 가속화되면서 수사기관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형사사법시스템의 혼돈은 물론 권력기관 비대화만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보고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판결](단독) 대법원, 변협의 자의적 변호사 등록 거부에 제동

    변호사에게 등록거부 사유가 없는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면 위자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일실수입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한변협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전관예우 근절 등을 명목으로 자의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상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변호사법 8조 등록거부사유는 '열거규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호사 A씨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전직 협회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60197)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

    헌재, 사상 첫

    헌재, 사상 첫 '법관 탄핵' 본격 심리 착수

      헌법재판소가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사건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각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심판 진행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소추위원을 맡은 박주민(48·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표발의자인 같은당 이탄희(43·34기) 의원으로부터 탄핵의결서를 접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재석의원 288명 중 179명 찬성, 102명 반대, 3명 기권, 4명 무효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었다(사진). 헌재는 접수 후 곧바로 사건번호(2021헌나1)를 부여한 다음 주심 재

    판사 탄핵 ‘초읽기’… 법조계 “사법부 근간 위협”

    판사 탄핵 ‘초읽기’… 법조계 “사법부 근간 위협”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 의원.   거대 여당이 범여권 정당과 함께 1일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 발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인 데다, 임 부장판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이미 1년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법관 퇴직을 앞두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협 새 수장에 이종엽… "직역침탈 강력 대응"

    대한변협 새 수장에 이종엽… "직역침탈 강력 대응"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변호사 과잉공급, 직역침탈 및 법률플랫폼 이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세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침탈, 법률 플랫폼 등장 등으로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변호사들의 권익 수호에 집중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실시된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투표 1만4550표 중 과반수를 훌쩍 넘는 8536표(58.6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경합했던 조현욱(55·19기) 후보는 6014표(41.33%)를 얻어 고배를 마셨다.

    서울변회 새 회장에 김정욱… 로스쿨 출신 첫 탄생

    서울변회 새 회장에 김정욱… 로스쿨 출신 첫 탄생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변호사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 첫 변호사단체장 탄생이다. 2009년 문을 연 로스쿨이 2012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0년 만에 전국 최대 규모 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수장을 냈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1년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총 유효표수 1만1929표 가운데 4343표(36.4%)를 얻어 당선을 확정짓고 새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 때 실시된 선거에서 제96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정욱 변호사가 서울회 회기(會旗)를 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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