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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원 2년차 100명… 내년에는 50명만 남는다

    재판연구원 2년차 100명… 내년에는 50명만 남는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임기가 올해 3년으로 늘었지만 현재 2년차 재판연구원 100명 가운데 50명은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년차 재판연구원 운영 필요 예산을 절반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던 상당수 재판연구원들은 진로를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재판연구원 관련 예산을 250명분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원도 현행 200명에서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증원할 수 있도록 했

    사상 첫 대법관 출신

    사상 첫 대법관 출신 '시·군법원 원로법관' 나왔다

      대법관을 지낸 원로법관이 시·군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 심리하며 민생사건을 살피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을 다음달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주로 1심 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전직 대법관이 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법관(Senior Judge)'과 비슷한 원로법관으로 법원에 재임용돼 1심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올 1월 2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남북 법률통합 준비 논의 ... 법치주의 위기상황도 점검

    남북 법률통합 준비 논의 ... 법치주의 위기상황도 점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7일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최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최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불고 있는 한반도 평화 기류에 발맞춰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법률통합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됐다. 또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쇠퇴 움직임과 정치의 사법화 등 법치주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통일법제 연구 위해 전문가·정부 협력 필요"= 이날 변호사대회에서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명섭(54·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법제 통합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면서도 단순히 법 이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계,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관심 집중

    법조계, 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관심 집중

    11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누가 새 대법관에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조희대(61·13기)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2020년 3월까지는 대법관 인선이 없다.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김명수 코트(Court) 출범 후 대법원에 합류하는 여섯번째 대법관이면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여덟번째 대법관이다. 이들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안철상(61·15기)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김 대법원장을 포함하면 모두 8명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게 돼 전체 13명 중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법관 17명·변호사 2명·교수 1명 검증절차에 동의문재인 정부 8번째··· 20

    원하는 판결 안 나오면 욕설… 판사 비난, 도 넘었다

    원하는 판결 안 나오면 욕설… 판사 비난, 도 넘었다

    최근 사법부 판단에 대한 여론이나 정치권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나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결정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담당 재판부나 판사에게 사실상 '린치(lynch)'에 가까운 폭언과 인신공격성 발언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흔드는 이 같은 도를 넘는 비난은 공당의 논평은 물론 SNS 등 온·오프라인을 휩쓸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지난 14일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물론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란에는 재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과 욕설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이사장 교체된 법률구조공단… 또 내부 갈등

    노사 갈등이 불거지며 1987년 창립 이래 31년만에 발생한 총파업으로 이사장 교체까지 겪었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또다시 내홍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신임 이사장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인사를 둘러싼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새로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이사장이 지난달 20일자로 단행한 공단 전보 인사로 시작됐다. 공단은 통상 매년 초 정기인사를 단행해왔는데 갑작스레 일부 변호사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찍어내기식 인사'라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지부장을 맡고 있던 박모 변호사가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난 일이다. 군산출장소는 전주지부의

    미국계로펌

    미국계로펌 '심슨대처' 연내 한국 철수

    한국 법률시장에 진출했던 세계 20위권의 대형 글로벌 로펌인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 LLP)가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국내 법률시장이 본격 개방된 후 외국로펌이 철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계 로펌인 심슨대처가 한국사무소를 정리하고 국내 진출 6년만에 문을 닫기로 했다. 심슨대처는 최종 감독기관인 법무부에도 최근 이 같은 뜻을 전하고 연내에 철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된 심슨대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 딜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명문 로펌이다. 한국시장에서도 주로 주식발행 업무에 관여해 주관사(Underwrit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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