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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공수처… 법조계 안팎 ‘1호 사건’에 이목 집중

    닻 올린 공수처… 법조계 안팎 ‘1호 사건’에 이목 집중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취임하면서, 처장 추천 절차 지연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공수처가 출범 궤도에 올랐다. 김 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며 성역 없는 수사, 절제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2020헌마264)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데다, 공수처 차장 및 검사, 수사관 인선 과정도 문제다. 야권은 공수처 구성원 선발 과정에서 '민변 출신 대거 기용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21일 정부

    불경기 속 당사자들 소송비용 회수 ‘안간힘’

    불경기 속 당사자들 소송비용 회수 ‘안간힘’

    #. A씨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약 보름간 병원에 입원해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았고 관련 비용으로 500만원을 병원에 지급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A씨가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즉시항고를 했다. A씨는 결국 입원비 등 500만원을 포함한 소송비용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액사기를 당한 B씨는 고민 끝에 나홀로 소송을 하기로 했다.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은 B씨는 판결문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발견했다. B씨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원심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與 ‘방통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 변협회장·서울회장 후보들 “절대 반대”

    여당 의원들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성명 발표나 국회 항의방문 등을 통해 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51대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흔(55·사법연수원 31기) 후보는 7일 성명을 내고 "온라인 로스쿨 교육 과정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부모 부양·자녀 양육 안하면 상속 못 받는다

      부양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이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춰 가정법

    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교정시설에 코로나 확산… 거세지는 정부책임론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수용자 가족들이 인터넷에 대응 커뮤니티(카페)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은 5일 당 차원에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국가 상대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교정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피해 수용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아 패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도 일부

    대립·분열 걷고 통합의 길로 나가자

    대립·분열 걷고 통합의 길로 나가자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오르고 있다.   2021년 신축년( 辛丑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민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놨던 조국 법무장관에 이어 취임한 추미애 장관은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찍어내기'에 매몰된 나머지 개혁의 방향타를 잃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며 단행한 여러 차례 인사는 거듭 '코드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급기야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밀어붙였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여권은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여전히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尹총장 찍어내기’ 모두 불발… 첫 여성 중앙선관위장 탄생

      ②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사태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으로 법무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년내내 몸살을 앓았다. 추 장관의 잇딴 코드 인사와 수사지휘권·감찰권 남용 논란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사의 역할을 기소통제관에 둬야 한다며 검찰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검찰 장악을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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