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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정상화'는 언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건 심리도, 재판관회의도 불가능합니다. 급한대로 재판관 1명만이라도 충원돼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헌법연구관이 최근 통화에서 긴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지난달 19일 임기를 마친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한 지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나 공석인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선출 몫인 이들 재판관 3자리는 본회의 표결 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한데,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이 지나도록 심사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한데, 재판관이 6명 뿐이어서 사건 심리가 불가

    “자녀에 노부모 부양의무” 민법에 신설해야

    “자녀에 노부모 부양의무” 민법에 신설해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법에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종렬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법이론실무학회가 발행하는 법이론실무연구에 게재한 '민법상 노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에서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은 13.8%인 707만명"이라며 "2060년에는 이 비율이 41%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노인 관련 사회복지정책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각각 구분한다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권리분석 'AI 법률서비스' 개발 '화제'

    18일 검색창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A아파트 B동 C호'라는 구체적인 부동산 주소와 함께 희망 거래 유형으로 '매매' 등을 입력했다. 눈 깜짝할 사이 화면에는 해당 아파트의 권리분석 보고서와 함께 '안전'이라는 글씨가 크게 떴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가 매매하기에 안전한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 소유자는 D씨로 되어 있고 권리관계에 있어 특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뤄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AI 기술이 접목된 법률서비스가 개발돼 화제다. 국내 로펌이 AI 개발 대기업 등과 연계해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법무법인 한결(

    여성변호사 5000명 시대… 아직도 못 깬 ‘유리천장’

    여성변호사 5000명 시대… 아직도 못 깬 ‘유리천장’

    변호사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일 정도로 여성 법조인의 수가 최근 크게 늘었지만 법조계의 '유리천장(Glass ceiling)'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천장은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표현하는 말이다. 각종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도 여성은 결혼과 임신·출산·육아는 물론 고용주의 선입견 등으로 남성에 비해 취업과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여성변호사 비율 25%… 성차별은 여전=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제1저자)와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교신저자)는 최근 한국여성학에 게재한 '여성변호사 경력구축 과정에서의 젠더불평등' 논문에서 "중·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과 그 필요성 자각은 고무적 현상”

    “검찰 스스로 자체 개혁과 그 필요성 자각은 고무적 현상”

    "각계에서 모인 위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검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동시에 비판적인 시선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었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들 모두 검찰에 대한 애정과 비판적 시각 갖취   지난 1년간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를 이끌어온 송두환(69·사법연수원 12기) 위원장은 13일 본보와 만나 그간의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가 출범하던 때에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 비난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즉각적인

    사법부 70주년

    사법부 70주년

    오늘은 3년 전 대법원이 처음으로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탄생을 기념하기 시작한 날이다. 행정부(8월 15일 정부수립기념일), 입법부(5월 31일 국회개원기념일), 헌법재판소(9월 1일 창립기념일) 등 헌법기관들이 각자 기념일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만 독자적인 기념일을 갖지 않았던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여 우리나라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은 것이 1948년 9월 13일이니까, 법원은 오늘로 70회 생일, 고희(古稀)를 맞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시점에 법원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격랑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시작된 파문은 법원행정처의 권한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번졌고,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

    “부동산 다운계약”… 법무사 때문이라고?

    “부동산 다운계약”… 법무사 때문이라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상당수가 해명과정에서 책임을 법무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법무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법무사는 법정 보수표에 따라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수를 받기 때무에 거래 가격을 절반가량 낮추는 다운계약을 스스로 할 이유가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부동산매매 계약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업무만 맡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법무사는 부동산 매매 가격 결정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도 후보자들이 위기모면을 위해 법무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법무사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가격을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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