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리스트

    조국 후보자,

    조국 후보자,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 밀접 정책 추진 공약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제기하자 도덕성 논란을 잠재우고 정책검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n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은 홀대받은 반면, 인권부 소속 검사들은 대거 영전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초대 대검 인권부장인 권순범(50·25기)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권 부장 아래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성상헌(46·30기) 인권감독과장은 전국 수석 형사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영전했고 인권부 내 홍보 및 기획을 담당했던 이영림(48·30기) 인권기획과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레드팀' 역할을 맡았던 인권수사자문관들의 약진

    제66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

    제66대 법무장관에 조국 서울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제66대 법무부장관에 조국(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기용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발탁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14일 만에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오르며 문 대통령으로 부터의 확고한 신임을 확인해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관급 8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조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용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기획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법학자로 쌓아온 학문

    ‘사막화 방지’위한 작은 정성… ‘지역축제’로 결실 맺어

    ‘사막화 방지’위한 작은 정성… ‘지역축제’로 결실 맺어

      2019년 몽골 희망원정대와 보르노르 학교 교직원·학생들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초원에 비가 내려 바람이 습했다. 도착 전 사흘간 내린 비로 고랑이 파이고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다. 연 평균 강수량이 300㎜에 불과한 몽골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비포장 도로에 흙이 질펀해져서 천천히 가야 합니다. 버스가 웅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통역을 맡은 현지인 절라(33)가 말했다. 수도 울란바토르(Ulanbataar)에서 북서쪽으로 130㎞가량 떨어진 인구 5400명의 소도시 보르노르(Bornuur)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법원 국제봉사단

    윤석열發 인사 후폭풍… 검찰 간부 줄사퇴

    윤석열發 인사 후폭풍… 검찰 간부 줄사퇴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첫번째 검찰 간부 인사의 여진이 검찰을 흔들고 있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후배인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발탁되면서 윤 총장의 선배나 동기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찰간부들이 대거 용퇴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단행된 후속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해 검사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가운데 사표를 던진 사람만 50명에 달한다.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줄사표다. 이 가운데에는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받거나 현 정부에서 홀대 받고 있는 공안통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하자 법무부는 극히 이례적으로 2일 검찰 중간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추가로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말 공감… 역사 앞에 당당해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보여주었던 변호사단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검찰의 수장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이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변호인의 비밀유지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하창우 법조윤리협의회장국민들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공정한 검찰권 행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검사장 이상 공석 15자리… 후속인사에 촉각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하면 곧바로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 청문회에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등 임명 과정이 순조롭지 않았던 만큼 윤 총장이 인사를 통해 재빠르게 내부를 정비하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안을 취임 9일전에 재가해 윤 총장이 고위 검사 인사를 구상하거나 조율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것도 이유다.   현재 검사장 이상급 자리(대검 감찰본부장, 법무부 감찰관은 외부개방직이어서 제외) 44개 가운데 공석은 고검장급 자리 6개를 포함해 모두 15석이다. 이번 주에도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은 더 커질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