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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 “반수(半修) 열풍”… LEET 재응시 30% 넘어

    로스쿨생들의 '반수(半修)'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서울대를 제외한 서울 소재 상위권 로스쿨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비율(입학생 대비)은 2017년 21.3%에서 2018년 28.7%로 7.4%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 비율이 무려 32.3%까지 치솟았다. 로스쿨 입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다시 LEET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립대는 올해 55명의 신입생을 뽑았는데 LEET시험에 재응시한 학생 수가 무려 43명에 달해 LEET 재응시 비율이 78.2%에 이른다. LEET에 재응시하는 이른바 '반수생' 비율은 서울

    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실시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는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번도 이 같은 방식의 신문이 이뤄진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확대된다면 사건관계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안동지원과 서울의 한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서울 법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책국감’ 실종… ‘조국 국감’으로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정책 국감'은 실종됐다. 여야는 최근 출범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이나 헌법재판관 구성의 '좌편향' 문제를 둘러싸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로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IBA서울총회] “법의 지배 전제 조건은 투명성”… 법조계 자정 노력 촉구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 최대 법률가 회의'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 개최된 이번 '2019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날아온 5000여명의 법조인들이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2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또 리셉션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았다. 다음 IBA 연차총회는 내년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린다.     ◇ "법의 지배 전제조건은 투명성"… 자정 노력 촉구 = 이번 총회에서 국내외 법률전문가들은 전관예우 등을 대

    [IBA서울총회] 세계 변호사 6000여명 한국서 만났다

    [IBA서울총회] 세계 변호사 6000여명 한국서 만났다

    세계변호사협회(The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연차총회가 22일 서울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가 회의로 '변호사 올림픽'이라 불리는 IBA 연차총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014년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27일까지 엿새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IBA 서울 총회'에는 전세계 130여개국에서 6000여명의 법조인이 참석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발표자들은 200여개 세션에서 인권과 소송, 4차산업혁명, 핀테크 등 많은 주제에 관해 논의했으며, 다양한 교류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22일 세계변호사협회(

    민사 1심사건 처리율 하락… 상소율은 여전히 높아

    민사 1심사건 처리율 하락… 상소율은 여전히 높아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처리율이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사건 처리율은 처음으로 90% 이하로 추락했다. 이때문에 고등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수도 10년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사실심 충실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소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6% 정도에 불과하지만, 항소와 상고율은 30~4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민사 1심 처리율 하락… 고법 접수 건수도 줄어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 사건은 95만927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무부, 피의사실공표금지 새 훈령 추진...법조계 안팎 논란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제정을 추진하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훈령은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 대한 수사상황이나 혐의사실 등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방어권을 보호하는 조치이므로 환영하지만, 추진 배경과 시기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꺼낸 압박용 카드 아니냐는 것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마련한 새 훈령 초안은 이름부터 기존의 '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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