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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점… ‘힘의 정치’ 우려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한 달 간 이어져온 원 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에 나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와 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 등 위원회 18곳 가운데 정보위를 제외한 17곳의 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32년간 지속된 여야 배분의 원 구성 관례가 깨지고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가 등장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관행에 불과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치(協治) 대신 '힘의 정치'를 택한 거대 여당의 독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로펌들, 기업의 ‘경쟁 입찰 방식’ 수임에 ‘속 앓이’

    로펌들, 기업의 ‘경쟁 입찰 방식’ 수임에 ‘속 앓이’

    대형로펌 지식재산(IP)팀에서 일하는 A변호사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그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B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소속팀 변호사 3~4명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와 발표(PT)를 준비했다. 지난해 유사한 쟁점으로 다퉜던 다른 사건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A변호사는 자신들이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변호사는 까다로운 B사 법무 담당자의 눈에 들기 위해 여러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숨겨진 쟁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에 향후 소송을 이끌어 갈 필승 전략도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수임에 실패했다. B사 측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로펌이 있어 그 곳에 사건을 맡겼다"고

    공공기관 ‘갑질’에 고문·자문 변호사 멍든다

    공공기관 ‘갑질’에 고문·자문 변호사 멍든다

      '풀뿌리 법치주의' 확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자문 변호사들이 낮은 처우와 갑질에 몸살을 앓고 있다. 많아야 20만원 수준인 월 기본 고문료는 30년째 제자리 걸음인데다, 공무원이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면서 무보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자문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기본 고문료 월 20만원 수준  30년째 제자리 걸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22일 발표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고문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에는 법치주의 확산에 반드시

    검찰, 참고인 조사 입회 변호사 수색 시도 논란

    검찰, 참고인 조사 입회 변호사 수색 시도 논란

    참고인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신체 압수수색을 시도한 일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참고인에게서 핸드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참고인의 신체를 수색했지만 찾지 못하자 동행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 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8일 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대검찰청에 공식 제출했다.     ◇ 입회 변호인에 대한 영장없는 수색 논란 =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의정부지검은 투표용지 취득 의혹과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근거로 민 전 의

    여당發 ‘사법개혁 태풍’ 올 듯… 정국 급속 경색

    여당發 ‘사법개혁 태풍’ 올 듯… 정국 급속 경색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이어져온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거대 여당이 힘으로 가져가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하는 등 정국이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여당은 법조인 출신이 주로 맡아오던 법사위원장에 비(非)법조인 출신이자 '당권파 실세'인 4선의 윤호중 의원을 포진시키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아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피해를 준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만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악의적 보도는 '허위사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지원자, '역대 최고' 1만2244명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로스쿨 입시를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에 지원한 수험생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8일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에 따르면 지난 5일 LEET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만1161명보다 1083명이 증가한 1만2244명으로 집계됐다. 2009학년도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각 지역별 지원자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8926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어 △수원 900명 △부산 778명 △대구 478명 △광주 324명 △대전 493명 △전주 167명 △춘천 110명 △제주 68명 등이다. 최근 5년간 LEET 지원자 수는 2016학년도 75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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