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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국제화·연소화·다변화”… 진화하는 마약범죄

    마약범죄가 국제화·다변화되면서 지난해 14세 미성년자까지 단속되는 등 국내 마약사범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 마약 밀수입 사범 대응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 검사장)에 따르면 2019년 검찰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27%나 늘었다. 지난해 밀조·밀수·밀매를 포함한 마약류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전년(3292명) 대비 28.3% 증가했다.     인터넷·SNS 발달과 신종 제품 등장으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일전불사’ 긴장감

    여야,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일전불사’ 긴장감

    제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앞서 제20대 국회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 정쟁으로 얼룩졌고 법안 처리율마저 37.9%에 그치면서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하지만 21대 국회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시작부터 원(院) 구성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법안 처리의 최종 길목을 지키며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일전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부터 '진통'=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nbs

    21대 국회 초반 ‘공수처’ 싸고 여야 격돌 예고

    21대 국회 초반 ‘공수처’ 싸고 여야 격돌 예고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여의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177석으로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공수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바짝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조인 출신 초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16명 중 75%인 12명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법조계 현안이나 입법 계획으로 공수처 관련 문제를 언급했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당선인 46명 가운

    [로펌 입사하기] 12大로펌 신입 변호사 ‘SKY 로스쿨’ 출신 편중

    [로펌 입사하기] 12大로펌 신입 변호사 ‘SKY 로스쿨’ 출신 편중

    올해 대형로펌에 입사한 신입 변호사들의 출신 로스쿨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대 로스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로스쿨 출신은 4%에 불과해 대형로펌 진출 맥(脈)이 끊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보가 우리나라 12대 주요 로펌의 2020년 신입 변호사 채용 현황(이달 15일 기준)을 조사한 결과,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형로펌에 입사한 변호사는 모두 250명(법무관 출신 입사예정자 포함)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임기를 마치고 대형로펌에 입사 예정인 새내기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가 아니라 경력 변호사로 대우하는 곳이 많아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     로펌 별로 보면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장애인 ‘목숨 값’ 비장애인의 절반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에 대한 배상액 책정과정에서 '위자료'를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가량만 인정한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고려되는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소득) 산정에서는 기존의 장애 정도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까지 비장애인과 차등을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견이 분분하다.   1급 지체장애인인 김모(사망 당시 65세)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한 빌라 앞 노상에서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치였다. A씨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김씨를 보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듬해 5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자녀인 정모씨(소송대리인 박병철

    (단독) 한국 로펌, 평양 진출 한다

    (단독) 한국 로펌, 평양 진출 한다

    대한민국 로펌이 처음으로 북한 평양에 진출한다. 4·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2년째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가운데, 북한 시장 개척과 법률교류,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 작업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국제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 대형로펌 A사는 북한 최대 로펌으로 불리는 B법률사무소와 함께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평양 합동 법률사무소 개소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평양 진출을 추진하면서 이들 로펌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로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늑장 재판에 고율 지연손해금”… 변호사들 불만 폭증

    “늑장 재판에 고율 지연손해금”… 변호사들 불만 폭증

    고율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사실상 '제로(0) 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소송에서는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고 연 12%라는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이 지체·지연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연손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원금보다 더 많은 지연손해금을 무는 경우도 생겨 법조계 일각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과 함께 현실에 맞게 지연손해금 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하는 손해금이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자(민사 연 5%, 상사 연 6%)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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