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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단체,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나섰다

    변호사단체,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나섰다

    변호사단체들이 '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각 정당에 법률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법조인들의 정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법조인들이 늘어나는 데다, 변호사단체들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 정치적 우군 양성 등을 위해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변호사단체, 앞다퉈 변호사 정계 진출 지원 = 최근 정치 및 선거 아카데미를 열어 소속 회원들의 정계 진출을 지원하는 변호사단체들이 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지방선거 아카데미 입문과정'을 개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에 관심이 있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선거와 입법의 기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파격적 대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파격적 대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장에 공인전문검사를 배치한 데 이어 특진과 장기근무 등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에이스 수사관들을 선발하고 있다. 부활하는 협력단이 자본시장범죄에 대응하는 핵심 역량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사진)은 협력단의 인적구성과 내부편제, 기능 및 조직운영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또 협력단에서 근무할 검찰수사관 20여명을 공고를 통해 내부모집하고 심사 중이다. 대상은 5~8급 검찰수사관으로, 이들은 박 단장과 검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에서 파견된 전문인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與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법조계 "위헌 소지 높다"

    與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법조계 "위헌 소지 높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 16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 가결됐다. 여당은 이달 1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개정안은 언론중재법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을 신설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

    형기 60%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

    형기 60%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형기 60%가량을 채우고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을 기념해 이 부회장을 비롯 재범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등 81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신청자는 1057명으로 이 중 810명의 가석방이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659명이던 것에 비해 약 151명이 증가한 수치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인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회, 회원 무료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추진

    서울회, 회원 무료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추진

    전국 최대 규모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가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전문인(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형로펌들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회원 모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실수나 착오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등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청년변호사 등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법률서비스 소비자들도 손해 걱정을 덜 수 있어 국민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법조계에 갓 발을 내딛은 청년변호사들의 경우 연 30만~40만원

    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국민참여재판, 시행 14년 만에 '고사(枯死) 위기'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제도 시행 7년째인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실시건수 등이 내리막 길을 계속 걷고 있어 제도가 고사(枯死)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관들의 국민참여재판 기피 경향과 더불어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피고인이 신청해야만 열리는 '피고인 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당초 목적이 사장될 상황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 2017년부터 실시율↓… 지난해 '역대 최저'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

    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현안 마다 충돌

    변협·법무부, 전례 없는 대립… 현안 마다 충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국면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앞두고 입장차를 드러낸 양 기관은 새내기 변호사 실무연수, 검찰 인사, 로톡 등 법률플랫폼, 형사공공변호공단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서 부딪치고 있다.법조계는 "법무부와 변협이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견제하기도 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한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과 세무사법 문제 등 각종 법조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朴장관 발언도 화근  ◇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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