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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자적 법적지위 인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독자적 법적지위 인정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돼온 반려견·반려묘 등 동물에게도 앞으로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인정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에 대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적인 조항을 제98조2로 신설했다.   정재민(44·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한 것"이라며 "지난 2018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89.2%)이 민법상 동

    판사 임용 법조경력

    판사 임용 법조경력 '10년→5년'… 민·형사 영상재판 확대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영상재판 본격 도입을 위한 민·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소병철·정청래·홍정민 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2011년 개정된 현행 법원조직법은 사회적 경험과

    피의자 국선변호인 지원

    피의자 국선변호인 지원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서비스를 법무부 산하 신설 공단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공단 운영에 법원과 변협, 법학계 등을 참여시키고 형사공공변호인의 변호 활동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검찰과 공단이 같은 법무부 산하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형사공공변호인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 제도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3일 피의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관련 업무를 총괄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학계 10명 중 9명 "로스쿨, 기초법학 교육 부실"

    법학계 10명 중 9명 "로스쿨, 기초법학 교육 부실"

    로스쿨 교수와 기초법학 연구자 등 법학계 종사자 10명 중 9명은 "로스쿨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커리큘럼 개발 등 기초법학 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과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김종보), 한국법사학회(회장 정긍식), 한국법사회학회(회장 김도현). 한국법철학회(회장 정태욱) 등 5개 단체는 7일 '법학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중요성과 한국 기초법학의 현황'을 주제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 로스쿨 17동 103호에서 기초법학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Zoom)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법학 교

    대선 후보 8명이 ‘법조인’… ‘공정’·‘정의’에 국민 갈증

    대선 후보 8명이 ‘법조인’… ‘공정’·‘정의’에 국민 갈증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잠룡(潛龍)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법조인 출신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야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무려 8명이 법조인 출신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법치주의 수호자 역할을 해온 법조인 출신에 대한 선호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윤석열 · 이재명 · 최재형 · 홍준표 · 추미애   ◇ '법조인 출신' 8명… '법학도 출신'까지 합치면 11명 = 내년 대통령선거까지 8개월여를 앞둔 6일까지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법조인 출신은 7명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야권 유력

    기업 화두 ‘ESG 경영 실천’ 로펌업계 확산

    기업 화두 ‘ESG 경영 실천’ 로펌업계 확산

    최근 기업 경영과 관련해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로펌 업계에서도 'ESG 경영 실천' 바람이 불고 있다. 구성원을 위한 '소통 핫라인'을 마련하고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로펌 경영과 조직 관리 측면에서 ESG 요소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로펌들이 기업에 ESG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이 같은 요소를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다, 사건을 맡길 때부터 기업 클라이언트들이 로펌이 ESG 요소를 갖췄는지 살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지난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UN 지속가능

    마약범죄 역대 ‘최다’… 수사 역량은 ‘뒷걸음’

    마약범죄 역대 ‘최다’… 수사 역량은 ‘뒷걸음’

    지난 2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외국인 집단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사건 배후에 마약 유통과 관련한 조직범죄 정황이 있음을 포착했다. 이후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형문)는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이들이 수괴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해오던 외국인 마약조직임을 밝혀 내 2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는데, 외국 국적자에게 이 혐의를 적용한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이 같은 검찰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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