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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부 유권해석에 법무사업계 ‘발칵’

    “법무사, 내용증명·계약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 법무부 유권해석에 법무사업계 ‘발칵’

    법무부가 최근 '법무사가 내용증명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법무사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법무사업계는 법무부가 법무사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법무사 감독기관인 대법원과 소통 없이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업무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행정사 A씨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를 질의(1AA-1912-125660 등)하자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등과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과 각종 계약서 작성은 법무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

    법관 명퇴수당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영상재판', '비대면 상담', '웨비나 도입' 등 법조계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공증 분야에서는 '화상공증 제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주목 받고 있다. 전염병 창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방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공증 제도 이용건수가 평소 5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0.1%대에 불과해 화상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강화와 함께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6월 시행된 화상공증 서비스는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

    4월 25일

    4월 25일 '법의날 기념식' 취소… 코로나19 여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마다 개최하던 법의날 기념식을 올해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법조계에서 가장 큰 연례 행사로서,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장 등 법조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제57회 법의날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예정이던 법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시상식이나 별도의 표창·포상 등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했다"며 "다른 부처들도 주요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로스쿨協, 민법·형법 표준판례 1373選 첫 공개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법과 형법 표준판례 1373개를 선정해 공개했다. 법학 연구와 법조인 양성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 집단지성을 모아 엄선한 만큼 '닥치고 판례 암기' 식으로 흐르고 있는 로스쿨 교육 과정과 변호사시험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민법표준판례 830선과 형법표준판례 543선을 공개했다. 대표적인 기본법인 민법과 형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잘 담고 있는 판례들이다.     협의회는 이들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로스쿨생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이루겠

    법조계, 여당發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촉각

    법조계, 여당發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촉각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무려 163석(64.4%)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 17석을 합치면 국회 전체 의석 중 5분의 3인 180석에 달한다. 명실공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여당은 우선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손에 쥐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

    구속 피의자, 검사가 구치소 방문 조사해야

    구속 피의자, 검사가 구치소 방문 조사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3일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가 교정시설로 찾아가 방문 조사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실 출석 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업무량과 인력 상황 등을 무시한 급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동안 검찰이 수용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해 편의주의적 관행에 빠져 있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오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혁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 교정행정의 효율성,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등에 대한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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