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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제중재도 ‘화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제중재도 ‘화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에 따른 '중재 절벽' 사태를 해결할 대안으로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가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국가간 이동이 막히면서 국제중재업무 마비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업계가 마련한 자구책인데, 전염병 창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언택트(Untact) 방식의 대안인 데다 획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주목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9일 화상중재 도입을 위한 규칙 및 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가상의 분쟁사건을 화상중재 방식으로 모의심리(Mock hearing)하는 프로그램을

    [21대 총선 법조관련 공약은] 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통합당 “위헌적 공수처 폐지”

    [21대 총선 법조관련 공약은] 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통합당 “위헌적 공수처 폐지”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 주요 정당들이 사법개혁 등 법조이슈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걸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조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판단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논란 끝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설치 조속 추진' 방침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공수처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와 이번 총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 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 여당인 민주당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

    ‘무소불위’ 금감원 힘에 눌려 법치주의 멍든다

    ‘무소불위’ 금감원 힘에 눌려 법치주의 멍든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사들에 로펌에서 법률자문 받은 내역을 제출토록 해 '검사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뤄지는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요구하거나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관치금융 문화가 판결·사법절차 압도 = 정부가 금융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관치금융' 문화는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기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나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KIKO) 합의권고 결정이다.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는 2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박사방’ 가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할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 가담한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폭력조직 등을 엄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조직죄는 최근 들어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등 민생침해범죄에도 간혹 적용되긴 했지만,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 조직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조직내에 지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지 등 각종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단순 가입 회원까지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4·15 총선, 법조인 117명 뛴다

    4·15 총선, 법조인 117명 뛴다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향한 법조인 후보들의 열기가 뜨겁다. 올해도 40~50명 안팎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보가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자료를 최종 분석한 결과 지역구 102명, 비례대표 16명 등 총 118명의 법조인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이 당선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법조인 출신 후보 수는 6.3%가량 줄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을 뽑는다.     ◇ 2000년 이후 법조인 당선율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 버린 부모 죽은 자식 재산 상속 바람직한가

    자식을 버리고 떠난 비정한 부모가 죽은 자식이 남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 상속을 두고 민감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씨의 친오빠 A씨가 20년 넘게 교류가 없다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난 친어머니 B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3일 A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어머니인 B씨를 상대로 "어릴 적 가출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구씨가

    ‘코로나’ 탓에… 첫 ‘천막 재판’

    ‘코로나’ 탓에… 첫 ‘천막 재판’

    법원이 청사 밖에 설치된 천막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구속된 절도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코로나19 증상의 하나인 고열을 보여 법정 출입이 제한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절도 사건 피의자 A씨가 낸 구속적부심 사건의 심문 절차를 법원 청사 외부에 설치된 발열자 대기 텐트에서 진행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 출입자 체온 및 응대 매뉴얼'에 따라 체온이 37.5℃ 이상인 고열자의 청사 출입을 막고 있다.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직전 A씨의 체온은 37.5℃가 넘는 것으로 측정됐다. 재측정에도 A씨의 체온을 떨어지지 않았고,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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