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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자격에 변호사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리사로만 제한하는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도 비용 걱정 없이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제외한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업계 간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로만 규정하는 내용의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허법과 상표법,

    기업도 ‘미세먼지 공포’… 로펌 찾아와 대책마련 호소

    기업도 ‘미세먼지 공포’… 로펌 찾아와 대책마련 호소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 포비아(phobia·공포증)'가 법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발전소와 제조업체들이 대책을 찾기 위해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건설사들도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공사가 중단될 경우 관련 비용에 관한 법률검토를 부탁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도 추가 규제에 앞서 법률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나쁨' 이었던 12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전경.   ◇ 미세먼지 관련 자문 수요 늘어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로펌에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자문 요구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

    “공소사실은 가공의 프레임” “정치보복으로 왜곡” 舌戰

    “공소사실은 가공의 프레임” “정치보복으로 왜곡” 舌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이 1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임 전 차장 측과 검찰은 이날 첫 공판에서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며 불꽃 공방을 펼쳐 향후 재판과정이 치열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은 지난 9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파상적인 수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기정사실화됐던 혐의 내용들은 검찰이 그려낸 가공의 프레임 내지 허상에 불과하다며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다. 그는 공판이 열리기만 기다렸던 듯 기존의 수세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검찰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다소 수척한 모습을 드러냈

    변호사 의무연수 무료 실시

    변호사 의무연수 무료 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그동안 유료로 실시해 온 변호사 의무연수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의무연수를 지난달부터 무료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08년 3월 도입된 의무연수제도는 변호사들이 2년을 주기로 전문연수 14시간, 윤리연수 2시간 등 총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의무연수제도의 비용이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문연수 7시간을 인정받는 서울변회 특별연수는 회차당 수강료가 약 5만원이고, 8시간을 인정받는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연수는 회차당 비용이 약 11만원에 이른다. &

    대형로펌 간 전직 판사들, 절반이상 재판연구관 출신

    대형로펌 간 전직 판사들, 절반이상 재판연구관 출신

    대형로펌들이 송무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법원·검찰을 떠난 전관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대형로펌이 영입한 판사 출신 법조인 가운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이 상고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 경향에 정통한 전문가들을 영입해 승소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한편 퇴직 후 3년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대형로펌 등의 취업이 제한된 법원장·검사장 출신 고위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후 중소형 로펌 등에서 활동하다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다음 대형로펌 대표변호사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향을 보였다.    

    동물학대 행위에 벌금 7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동물학대 행위에 벌금 7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주인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공놀이 하듯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졌다. 고양이들이 보일러실을 더럽혀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의 학대행위로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죽고 나머지 1마리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강릉에서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구입처를 찾아가 항의하며 강아지

    "회원 권익, 직역 수호하는 강한 변협"…이찬희 협회장 취임

    "회원 권익, 직역 수호하는 강한 변협"…이찬희 협회장 취임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취임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변협을 만들고, 변협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14개 지방회가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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