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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정진우, 2차장 박철우

    정진우 · 박철우 · 진재선 · 김태훈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을 비롯해 검찰 중간간부 대다수가 자리 이동을 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대거 주요 요직에 오른 반면,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거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인사들은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법무부는 25일 차장과 부장, 부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대규모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주 52시간 근무 확대 시행에 중소로펌 ‘발등에 불’

    주 52시간 근무 확대 시행에 중소로펌 ‘발등에 불’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량근로제 도입 등 관련 대비책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중소로펌들이 확대 시행 1주일을 앞두고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8년 3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4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이후 2020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1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 공정 처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 공정 처리"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 등 출범 초기 각종 논란과 시행착오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첫 기자 간담회다.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사건 골라 받는 경찰… 법조계 “책임수사 실종” 비판

    사건 골라 받는 경찰… 법조계 “책임수사 실종” 비판

    A변호사는 최근 의뢰인을 대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갔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담당 수사관이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A변호사가 돌아간 뒤 고소를 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반려하겠다고 통지했다. B변호사는 고소 사건을 대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황당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접수는 했지만 일단 사건을 반려할 테니 다시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C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진술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최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했다. 경찰은 민사소송을 제기해 금융자료를 확보

    10대 로펌 신입 표준모델, SKY·상경계· 29세 남성

    10대 로펌 신입 표준모델, SKY·상경계· 29세 남성

    'SKY 학부·로스쿨 출신, 상경계열 전공한 29.3세 남성'   본보가 2021년 우리나라 10대 대형로펌의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밝혀진 올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의 표준모델이다.     본보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지평, 대륙아주, 동인 등 국내 10대 로펌이 올해 채용한 신입변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성별, 나이, 출신 로스쿨, 출신 학부, 전공 등 주요 특성을 분석해 2021년 대형로펌 입사자의 현황을 들여다봤다. 총 232명 입사  남성이 147명으로 63.4% 차지 조사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무관

    검찰총장·공수처장, 소통·협력 약속만…

    검찰총장·공수처장, 소통·협력 약속만…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 수장이 만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약속했지만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8일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 김진욱 처장과 회동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와 검찰 간 공식 회동은 지난 3월말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위한 실무진 협의가 마지막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예방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만나 1시간30분에 걸쳐 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었다. 김 총장은 이날 약 30분 간의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잘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변호사 역할 확대 3법’ 발의… 변호사 단체 ‘반색’

    민사사건 상고심 절차에서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 등으로 채용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424조의2 및 제424조의3을 신설해 민사 상고심 절차에서는 변호사 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당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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