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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제56회 법의 날…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갖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에서 윤세리(66·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윤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국제구호개발사업과 관련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법률구조사업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법의 날' 맞아 법조계 내부 성찰이 필요하다

    오늘 4월 25일은 제56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법률 문제에 관한 한 법 집행기관에 의탁함으로써 평등하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국가 기관에 대하여 법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통하여 대통령을 하야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권력의 뒤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권력자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권력자들이 법과 시스템을 훼손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단한 반면, 시민들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대역사를 이루었

    수원지법, 판사들 적정 선고 건수 제시… “워라밸 보장”

    수원지법, 판사들 적정 선고 건수 제시… “워라밸 보장”

    수원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판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제다. 민·형사 합의부 등 재판부별 적정 선고 건수를 제시하는 등 업무강도 측면에서는 물론 합의부 운영 방식을 재판부 구성원들과 사전협의하도록 권고하는 등 혁신적인 업무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판사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산하 법원문화개선위원회를 비롯한 업무개선 위원회나 젠더법연구회와 같은 연구회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방안 등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일선 법원 차원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라 수원지법의 실험에 법조계가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도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개선 입법을 주문해 향후 국회의 개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선고 =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

    ‘검사도 전문화 시대’… 자신만의 전공 쌓기 ‘바람’

    ‘검사도 전문화 시대’… 자신만의 전공 쌓기 ‘바람’

    A부장검사는 지난달부터 주말을 이용해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시작했다. 공보업무 경험이 있는 그는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자신만의 독특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먼 훗날 검찰에서 퇴직한 후에는 수사와 기소 등 검사 본연의 업무 경험에 공보분야 전문성을 더해 기업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도전할 생각도 갖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법률전문가의 관점과 대언론창구로서 공보전문가의 역할을 융합해 새로운 전문분야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특수통이나 공안통, 기획통 등 이른바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됐던 검사들의 전문분야가 점차 세분화·다양화되고 있다. 검사 경력 자체만으로 퇴직 후 생활이 보장되는 시대가 사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변호사 “기소, 변호까지 국가기관이 맡는 건 문제” 강력반발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게 무료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야법조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변호사단체들과 변호사들은 수사와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 변호를 모두 국가가 맡게 되는 것은 공정한 변호권 보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중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에 세금이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전국 14곳의 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용주)는 4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피의자에 대한 변호와 기소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게 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문

    법률서비스 수입 8억4010만弗 ‘사상 최고’

    법률서비스 수입 8억4010만弗 ‘사상 최고’

      지난해 법률서비스분야 무역수지 수입이 8억 4010만 달러(우리돈 약 9515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2년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2017년 3월 3단계 개방까지 이뤄졌지만 개방 전과 비교해 수입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난해도 여전히 우리 로펌들이 M&A법률자문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통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돈보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로펌에 지불한 법률비용이 많다는 점에서는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로펌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2006년부터 매달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서비스무역 세분류통계'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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