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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임·변론, 수사절차까지 단계별로' 전관특혜 규제

    법무부가 17일 발표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수임·변론 과정은 물론 수사절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아래 표 참조> 법조브로커 퇴출,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변호사 징계 기준 정비·강화 방안 등 고강도 대책도 추진된다. 사건 수임 단계에서부터 전관특혜를 차단하고 형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전관특혜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도 전관예우 근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변호사법 등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나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어 풀

    변호사업계 ‘코로나 극복’ 성금 줄이어

    변호사업계 ‘코로나 극복’ 성금 줄이어

    대한변협과 대형로펌들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0억원대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재야법조계가 이 같은 대규모 성금 모금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전염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로펌 등 변호사업계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1개 주요 대형로펌과 함께 10억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달 26일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기증한 바 있다.     이번 성금 모금은 대한변협과 11개 대형로펌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대한변협이 1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이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코로나’사태 속 중국 화상재판 시행,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이 사실상 휴정 상태에 들어가면서 재판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2일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대면 재판을 줄이는 한편 재판 일정도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 소속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내리긴 했지만, 현행법상 걸림돌이 많아 전면적인 영상재판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이미 영상(화상)재판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비된다.   지난달 12일 중국 상하이 제1중급 인민법원은 처음으로 약물 관련 범죄 사건에 대한 인터넷 영상재판을 실시했다. 법원에서는 판사, 사무원 등이 마스크를 쓰고 4분할된 화면을 통해 검찰과 피고인 등을 연결

    법 무시하는 변호사 채용 관행 논란

    법 무시하는 변호사 채용 관행 논란

    일부 법무법인들이 입사지원서에 결혼 여부나 가족 근무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지는 않지만 채용 면접과정 등에서 면접관이 이 같은 내용을 묻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펌 등 사기업의 채용과정에까지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지만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는 채용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모 대형로펌은 최근 신입 및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자사 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런데 이 이력서에 지원자의 '결혼 여부'를 묻는 칸이 있어 논란이 됐다. 한 변호사는 "이력

    국회·법원도 ‘코로나19’ 직격탄… 본회의 취소·재판 중지

    국회·법원도 ‘코로나19’ 직격탄… 본회의 취소·재판 중지

    법원과 검찰, 변호사업계 등 전 법조계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올 경우 방역 등을 위해 일시적인 직장·기관 폐쇄 조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피해가 극심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는 본회의가 취소되고 청사 문을 걸어잠근 채 방역을 실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등 전국가적인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

    전국 25개 로스쿨 개강 연기… 법원·검찰도

    전국 25개 로스쿨 개강 연기… 법원·검찰도 '비상'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구지검이 20일부터 비접촉식 체온측정계를 활용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 발열자가 없는지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팬더믹(pandemic·대유행)'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여파가 로스쿨 학사 일정은 물론 재판 일정 등에까지 미치고 있다. 로스쿨들은 졸업·입학식 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개강 일정까지 1~2주일가량 늦췄다.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지역의 법원과 검찰은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 법원은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한 재판을 제외하고는 연기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다. 검찰은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허위사실로 주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감염병 확산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타 직역 법률영역 침범 대응할 TF 팀 구성해야”

      김성민(36·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정한    100만원 초과 과태료 징계 1건 없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준수하고자 '최고', '전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무분별한 광고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N포털만 검색해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존재하지 않는 전문분야에 대한 변호사업무광고들이 노출된다. 또 2015~2018년까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례 183건 중 견책에 그친 사례가 84건이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을 초과한 과태료 징계가 1건도 없을 만큼 징계의 수위도 약하다. 위법한 변호사업무광고에 대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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