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리스트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직접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一聲’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행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올해도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위 사진) 대법관을 오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조 대법관은 김명수 코트(Court)에서 김소영(54·19기)·안철상(62·15기·아래 사진)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처장이 된다. 안 처장은 11일 재판업무로 복귀한다.   지난해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안 처장은 대법관 임명 후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처장이던 김소영 대법관이 6개월 만에 교체돼 '불화로 인한 경질설'이 나온 데다 그동안 고참 대법관이 맡던 법원행정처장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안 처장이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과 대립 딛고 화합과 신뢰의 새 시대 열자

    갈등과 대립 딛고 화합과 신뢰의 새 시대 열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법조계는 사상 유례 없는 홍역을 치렀다. 법원은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인해 아직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고, 일선 판사들은 사분오열됐다. 검찰도 성추행 폭로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폭로 등 연이은 폭로와 항명으로 조직이 뿌리채 흔들렸다. 재야 법조계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직역 침탈 시도로 수난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법률신문 선정 -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검찰 내 성추행 폭로 ‘미투’… 정치권·연극계 등 각계 확산

    [법률신문 선정 - 2018년 법조계 10대 뉴스] 검찰 내 성추행 폭로 ‘미투’… 정치권·연극계 등 각계 확산

      ② 서지현 검사 폭로로 시작된 '미투' 열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의 후폭풍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미투(Me Too, 세계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서 검사는 올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첨부문서 등을 올려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수행하고 온 안태근(52·20기)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법무부에서도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