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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변호사, 로톡 등 플랫폼업체 광고 못 한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등 비(非)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아닌 기업이 법률사무 등과 관련해 광고를 진행하는 사례를 뿌리뽑겠다며 '비변호사의 광고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했다. 로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광고에 참여하는 변호사들까지 제재하겠다는 취지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전면전에 나서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검찰총장 후보에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 후보가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 등 전·현직 고검장급 검찰간부들의 4파전으로 압축됐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이후 공석인 상태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 구본선(53·23기) · 배성범(59·23기) · 조남관(56·24기)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는 지난 29일

    새 검찰총장은 누구… 법조계 안팎 촉각

    새 검찰총장은 누구… 법조계 안팎 촉각

    법무부가 29일 새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를 열기로 하고 후보 압축 작업에 돌입해 법조계 안팎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정부 세번째 검찰총장이 될 후보군으로는 사법연수원 19~24기 전·현직 검찰간부들이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달 4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이후 공석 상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갖고 검찰총장 후보를 압축해 3~4명 가량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올해 변시 합격자

    올해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대란' 오나…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뜻을 비춰 새내기 변호사들의 '연수 대란'이 우려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연수' 신청에 대한 공지를 게재했다. 공지에 따르면 2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이들을 대상으로 30일 무작위 온라인 추첨을 통해 연수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변협은 연수 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200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히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원활한 연수 시행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여러차례 경고해왔다. 대한변협은 연수 인원 축소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검찰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는 줄어든 반면, 일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는 대거 늘어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최근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분기별 연가 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이들 검사와 수사관 중에는 올해 3일 이상 연속으로 쉬는 연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부장검사들도 연가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과거 과중한 업무와 엄격한 조직문화 때문에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었던 점에 비춰보면 큰 변화다.   이 지검장은 최근 "각 부서마다 분기별 연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 5파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선거 5파전으로

    내달 14일 실시되는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림)은 16일 방배동 서울중앙법무사회관에서 '후보 기호 추첨식 및 공명선거 서약식'을 열었다.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후보들이 16일 방배동 서울중앙법무사회관에서 열린 '공명선거 서약식'에서 최종림(왼쪽 세번째)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명선거 서약서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기한인 지난 15일까지 등록한 후보는 모두 5명이다. 이날 기호 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 1번 김태영 후보 △기호 2번 황선웅 후보 △기호 3번

    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전관 선호 경향 여전…여성변호사 영입 경쟁도

    올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된 사외이사 188명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11.2%에 해당하는 21명에 달하는 등 기업들의 법조인 사외이사 선호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이슈들이 잇따라 떠올라 관련 법률리스크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여성 이사 채용 의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 법조인 사외이사 구인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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