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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학대 행위에 벌금 7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동물학대 행위에 벌금 7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주인 없는 새끼 고양이 2마리를 공놀이 하듯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졌다. 고양이들이 보일러실을 더럽혀 화가 났기 때문이다. A씨의 학대행위로 새끼 고양이 1마리가 죽고 나머지 1마리는 척추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최근에는 강릉에서 생후 3개월 된 몰티즈를 분양받은 여성이 강아지가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구입처를 찾아가 항의하며 강아지

    "회원 권익, 직역 수호하는 강한 변협"…이찬희 협회장 취임

    "회원 권익, 직역 수호하는 강한 변협"…이찬희 협회장 취임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취임했다. 이 신임 협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의 권익과 직역을 수호하는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집행부 중심이 아니라 회원을 우선하고 섬기는 새로운 변협을 만들고, 변협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14개 지방회가 서로 소통하며 상생하는 기틀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판결] 육체노동 가동연한 '60→65세' 상향

    대법원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올린지 30여년만이다. 노동가동연령의 상향 여부는 보험제도와 연금제도의 운용은 물론 일반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파급효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법무·검찰 주요보직에 女검사 비율 역대 최고

    지난 11일 단행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찰청 등 요직으로 꼽히는 기획 부서에 여성검사 비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도 각 부에 여성검사가 1명씩 배치됐다.    1982년 조배숙(63·사법연수원 12기) 민주평화당 의원과 임숙경(67·12기) 변호사가 첫 여성검사로 임용된 지 37년 만에 그동안 남성이 독차지해온 법무·검찰 내 주요 보직에서 여성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로 법무부·대검 등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부부장 이하 여성검사의 인원과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법무부는 7명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변협 대의원, 로스쿨 출신 첫 과반수 차지

      로스쿨을 나온 변호사시험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최근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전체 의석의 과반수를 훌쩍 넘는 기염을 토했다. 회칙 개정 등 대한변협 의사결정에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의원에 젊은 피가 대거 수혈되면서 대한변협 회무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된 '2019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375명의 대의원 가운데 변호사시험 출신은 무려 286명에 달한다. 전체 당선자의 7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439명 중 당선자 286명 포함 총 301명 진출 사법시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검찰 연구관들, 정기인사 ‘속앓이’

    '법무부 탈(脫)검찰화'로 요직으로 꼽혔던 기획 부서 근무 자리가 줄면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서초동 입성'을 위한 검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호 근무지인 대검찰청에서 일하는 검찰연구관들이 지난달 단행된 정기인사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9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대검으로 전입하는 검찰연구관은 14명, 대검에서 일선 검찰청으로 전출된 검찰연구관은 12명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출입된 인원 수는 다르다. 외부에 공표되는 인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대리' 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15조는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주로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취재수첩] 도 넘은 판결 비난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1952년 자신을 살해하려던 육군 대위를 사살한 서민호 의원에게 1953년 양회경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하자, 격분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관들이 모인 공식석상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에게 흥분한 어조로 "그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는데 무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고 들자 김 초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다.<법률신문사 발간 '법조 50년 야사' 875쪽>   언제부터인가 판결, 심지어 영장재판까지도 도마에 올려놓고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판사에 대한 온갖 비난과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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