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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국회 통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보면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여전히 기소권을 갖지만 직접수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등에 국한된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만 갖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종결 문제를 둘러싼 검·경 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가 핵심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 ‘세무사 등록’ 올 스톱… 현실화 된 ‘법률공백’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2018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됐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세무대리 및 세무조정 업무를 시작하려던 변호사들은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리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변호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에 따라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이 효력을 상실해 세무사 등록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세무사 등록

    헌재 결정문 늑장 송달에 변호사들 ‘불만’

    헌재 결정문 늑장 송달에 변호사들 ‘불만’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가 났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의뢰인에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선고가 났는데, 결론만 알 수 있을 뿐 2주 넘게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변호사도 헌재 결정문이 너무 늦게 송달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B변호사는 "얼마전 대리했던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을 선고일로부터 3주가량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권리구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하면서 그의 행보에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과제를 부여 받은 추 장관이 특유의 강한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한편,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향해 正道를 걷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향해 正道를 걷자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 강원도 평창군 발왕산 정상에 밝은 해가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좌우로 나뉘어 반목하던 정치권을 따라 국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낙마 사태를 계기로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극명하게 갈라졌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 정책이나 이슈들은 '내편이냐, 네편이냐'는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돼 올바른 방향을 잃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화와 타협, 협치는 사라지고, 힘 겨루기 양상만 벌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같은

    [법률신문 선정 2019년 10대 뉴스] ②~⑩ 黨·靑,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 검찰과 첨예한 대립

    [법률신문 선정 2019년 10대 뉴스] ②~⑩ 黨·靑, 검찰개혁 ‘강력 드라이브’… 검찰과 첨예한 대립

       ② 조국 법무 장관 35일만에 낙마 =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9월 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0월 14일 결국 사퇴하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의 대립각은 날로 격화됐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소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61·14기)

    판사 49% “변호사의 평가 필요”… ‘외부 평가’ 인식 변했다

    판사 49% “변호사의 평가 필요”… ‘외부 평가’ 인식 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와 관련해 법관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이 재판을 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필요하지만 이를 법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평정 자료 등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의 판사들은 변호사들이 하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관 2명 중 1명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실시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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