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률만평

    리스트

    (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단독)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 법무사 2심서 “유죄”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항소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무사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모(49)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검찰이어 정치권까지 개입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결의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국회 탄핵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의 장기화는 물론 사법부 내홍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수사와 사법부 자체 개혁 움직임을 지켜보며 관망하던 정치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 법관들이 "법관 탄핵하자"… 초유의 일 =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에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도 이미 두 차례나 된다.  &nbs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졸속입법 추진 논란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인 자격 부여’ 졸속입법 추진 논란

    세무사에게 조세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 작업이 편파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법안 심사단계 초기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변호사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조차 생략한 채 세무사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 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긍정적인 취지가 대거 포함된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1일 발의된 이 법안은 세무사의 직무에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기간이 2년 이상인 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시하는 '조세소

    대법원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어"… 국회에 반대의견

    대법원 "특별재판부, 헌법상 근거 없어"… 국회에 반대의견

    대법원이 양승태 코트(Court)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관련해 '헌법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권·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최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공동 추진하겠다고 선언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온 법원 측의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 "사무분담 변경·사건 재배당으로 법원 스스로 공정성 시비 해결 가능" =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장송곡에 팝송까지… 서초동 법조타운 소음공해 ‘심각’

    장송곡에 팝송까지… 서초동 법조타운 소음공해 ‘심각’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기점으로 격화된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의 집회·시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등으로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음피해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법원, 검찰청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법조인과 직원들, 인근 학원으로 강의를 들으러 오는 학생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직 사법부 수장 등의 사진에 수의(囚衣)나 동물 그림을 합성해 비하하는 내용의 사진 등이 들어간 각종 불법 현수막까지 법원, 검찰 청사 인근 법조타운 거리를 종종 도배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지만 감독 관청인 구청이나 경찰 등은 손을 쓰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한 소음을 측정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준절차 한달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준절차 한달째 '표류'

    김소영(53·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지만, 후임인 김상환(52·20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 달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를 담당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미뤄 인사청문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전임 대법관이 퇴임하는 날까지 국회가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은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상고심 사건 폭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법원은 대법관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리를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앞서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2항은

    실무수습 변호사 56% "6개월 의무수습 필요 없어"

    실무수습 변호사 56% "6개월 의무수습 필요 없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로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의무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 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5일 6개월 실무수습중인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받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도 없도록 규정해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거나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의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