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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법무사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현욱(가운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협 “논의과정에서 합의하거나 양보한 적 없다”   변호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 개정안에 대해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록이 지난 8~9일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개되면서다.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 다시 전운 감돈다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 다시 전운 감돈다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여당과 검찰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판사 출신으로 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이튿날 곧바로'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을 가진 추진력 강한 중량급 정치인을 법무부장관에 기용하는 것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호(號)'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모펀드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여야, 표결 놓고 극한대립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국가 수사구조를 대변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들이지만,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 없이 정치권 주도로 법안이 성안돼 '졸속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4월 30일 패스트 트랙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217일 동안 법안에 대한 보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만으로 패스트 트랙에 올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주고 받기식 거래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당이 '공수처 도입 결사 반대' 등의 입장을 밝히며

    “심층분석·기획탐사보도 더욱 강화”… 법률신문 창간69돌 기념식

    “심층분석·기획탐사보도 더욱 강화”… 법률신문 창간69돌 기념식

    지난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임직원과 편집·논설위원, 전국 지사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조인들이 열린 '법률신문 창간 69주년 기념식'에서 이영두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률신문은 29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강남호텔 로얄볼룸에서 이영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강해룡 편집인, 김광년 편집위원장, 편집·논설위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 지사·지국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간 제69주년 기념식을 갖고 우수 직원과 지사·지국장을 표창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에서 "창간 69주년을 맞아 독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해설기사를 강화하고 심층분석 기사와 기획탐

    (단독) 피해자 사진 실은 ‘레깅스 판결문’… 열람제한 요구 논란

    (단독) 피해자 사진 실은 ‘레깅스 판결문’… 열람제한 요구 논란

    최근 이른바 '레깅스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이 판결을 둘러싼 판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며 '재판 독립'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판결은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가 지난 달 24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진을 첨부해 논란이 됐다. 한편에서는 재판부가 무죄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핵심 증거인 사진을 판결문에 제시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거나 인격권 침해를 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가 해당 재판부에 이 판결문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취해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산 넘어 산

    미혼父 ‘자녀 출생신고’ 산 넘어 산

    # 미혼남인 A씨는 남편과 사실상 별거 중이던 여성 B씨를 만나 교제했다. 둘은 곧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런데 B씨의 이혼소송이 지연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법 제844조에 따라 아이는 B씨의 법률상 남편인 C씨의 친생추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에게 아이의 출생 신고를 미루자고 했다. A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다른 미혼 남성 D씨도 아이 출생 신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귀던 여성 E씨가 D씨의 아이를 낳은 후 아이만 떠맡기고 행방을 감췄기 때문이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겠다고 생각한 D씨는 출생신고를 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미혼부인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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