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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서울변회장 당선] 일관된 ‘로이어 퍼스트’·화합 강조… 유권자 신뢰 얻어

    [박종우 서울변회장 당선] 일관된 ‘로이어 퍼스트’·화합 강조… 유권자 신뢰 얻어

      예상 밖으로 치열했던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박종우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뚝심있게 '로이어 퍼스트(Lawyer first)'라는 슬로건을 일관적으로 강조하며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앞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법률서비스 시장 침체와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잇따른 직역 침탈 시도에 따른 위기감 고조 등으로 변호사들의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자존감을 세워줄 강하고 믿음직한 후보를 유권자들이 원했다는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이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통큰 화합'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다. 출신과 성별, 세대와 소속 등 다양하게 벌어졌던 변호사업계의 갈등을 종식하고 소통을 강조한 점도 안정감과 믿음을 줬다는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양 前대법원장 새달 10일 전후 기소할 듯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5일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구속 후 첫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인 24일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40여개에 달하는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최근 새로 드러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간 재판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강한 변협, 새로운 변협, 회원과 함께하는 변협으로”

      21일 실시된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한 이찬희(오른쪽) 변호사가 22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관 18층 대강당에서 장윤석(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했다. 직선제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고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큰 표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네 번의 직접 선거에서 모두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협회장에 오르게 됐다.   이찬희 변호사, 제50대 대한변협회장 당선 ‘一聲’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변호사들 “형사기록 열람·복사 절차 개선 필요” 한목소리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행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기록 열람·복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차 피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올해도

    올해도 '취업한파' … 48기 사법연수생, 취업률 40%대

    14일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은 사법연수원 48기 수료생의 상당수가 취업을 하지 못해 취업률이 4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매서운 취업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와 경력자 선호, 정부부처별 채용 축소 등의 여파로 분석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1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8기 사법연수생 117명에 대한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생 숫자는 지난해 171명에 비해 54명이 줄어들었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생 규모가 단계적으로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17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6기 1명, 47기 4명, 48기 112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올 변시(辯試), 공법·형사법 난이도 작년과 비슷

     12일 끝난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공법과 형사법의 난이도가 지난해와 비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공법과 형사법 선택형에서 최신판례 비중이 높아졌고, 기록형에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등을 작성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 다소 까다로웠다는 분석이다.   변호사시험 전문학원인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34·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최신판례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처음으로 등장한 쟁점과 사례들이 있었다"면서도 "중요한 쟁점들이 다수 출제돼 평소 충실한 학습과 시간배분 연습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사례형 문제에서 기존에는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관련 내용이 출제됐지

    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위 사진) 대법관을 오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조 대법관은 김명수 코트(Court)에서 김소영(54·19기)·안철상(62·15기·아래 사진)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 처장이 된다. 안 처장은 11일 재판업무로 복귀한다.   지난해 1월 대법관으로 임명된 안 처장은 대법관 임명 후 채 한달이 되지 않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처장이던 김소영 대법관이 6개월 만에 교체돼 '불화로 인한 경질설'이 나온 데다 그동안 고참 대법관이 맡던 법원행정처장에 신임 대법관을 임명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안 처장이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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