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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병진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소장

    강병진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과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뉴욕주 변호사로 삼성과 LG 그룹 법무팀을 거쳐 현재 법률신문사 미국법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강병진 법률신문사의 오피니언

    미국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 (2)

    4. 시험 일정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실시 된다. 첫째날인 화요일 오전에는 일리노이주 에세이 (IEE) 3문제와 Multistate Performance Test (MPT) 1문제가 출제 된다. 오후에는 Multistate Essay Questions (MEE) 3문제가 출제 된다. 둘째날인 수요일에는 Multistate Bar Examination 문제가 오전에 100문제, 오후에 100문제 총 200문제 출제가 된다. 5. 지원시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의 지원시기는 7월 시험 기준으로 정식 마감일(Regular Filing Deadline)은 매년 2월 15일이고 지체료를 지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2차 마감일(La

    미국 일리노이주(IL) 변호사 시험 (1)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미국 로스쿨 수업 학점을 취득하지 않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일리노이주가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은 외국 변호사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현재 변리사에게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대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법학사 학위가 있고, 변호사로서의 자격(good standing)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변호사로서 변호사 시험 신청일 기준 7년 동안 최소 5년의 경력이 있는 경우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리사의 경우에도 현재 동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2.

    미국의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2)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지난 번에 보았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이번에는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살펴보겠다. 보통법(Common Law)상 재산에 대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와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and Convers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는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물리적인 침해(Physical Invasion)를 하는 고의의 행위(Intentional Act)를 하는 경우 발생한다. 피고가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물리적 침해를 발생시키는 의사이면 동 불법침해의 의사는 충족되며, 부당

    미국 불법행위법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1)

    미국 보통법(Common Law)상 불법행위법은 크게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생활방해(Nuisanc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람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와 재물에 대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roperty)로 구분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to Person)는 피고의 행위(Act), 고의(Intent) 및 인과관계(Causation)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크게 폭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최근 동향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매년 2월과 7월에 치러 진다. 그러나 다른 주는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과 수요일 2일 동안 시험이 진행되는 것 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주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변호사 시험을 진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2일 동안 시험이 치러 지는 다른 주에 비하여, 에세이 시험과 PT(Performance Test) 시험 시간이 길다. 에세이 시험과 PT 시험은 논술식으로 작성하는 주관식 시험이라 외국인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 2017년 7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도 3일이 아닌 2일 동안 변호사 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이다. 시험 기간이 2일로 줄어들면서 에세이 시험 문제는 6문제에서 5문제로 1문제가 줄어 들고 시험 시간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제도에 대하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제도로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제도인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과는 다르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 되는 것으로 특별한 유형의 손해배상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원고에게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고의적으로(Intentionally), 악의적으로(Maliciously), 또는 매우 무모한(Grossly Reckless) 행위등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처벌(Punishment)의 목적과 향후 재발의 방지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상의 위반(Breaches of Co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변호사는 General Bar Examination에 응시하여야 한다. General Bar Examination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 실시 된다. 대부분의 주가 화요일과 수요일 2일에 걸쳐 실시되는 데 캘리포니아 주는 에세이 시험 및 PT (Performance Test) 시험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누어 시험을 치러서 목요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 된다. 각 시험일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실시되며, 각각 3시간씩 진행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2017년 7월 시험부터는 3일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1)

    캘리포니아주 미국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이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 시험은 2014년도에 15,227명이 응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4년도에 13,000명 이상이 응시하였다. 응시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 있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다수 응시하고 있다

    미국 계약법상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대하여

    미국법상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계약은 사기방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사기방지법에 따르더라도 구두에 의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이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사기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은 계약서 등의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계약의 내용이 서면으로 증명이 되면 충분하다. 즉, 계약서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나 서신 등도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에 해당된다. 또한 관련 서면이 분실되거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서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2)

    PT(Performance Test) 시험은 크게 File Part와 Library Part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File Part는 변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Task), 즉 수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시해 주는 Task Memorandum과 기타 여러 정보 및 Fact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ask Memorandum은 File의 첫 페이지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험생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서를 어떠한 형태와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ask Memorandum에 이어 등장하는 문서는 Client와 관련된 여러 정보와 Fact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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