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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섭 변호사 법무법인세종대표

    강신섭

    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증권 및 파생상품관련 소송, 증권투자신탁 및 토지신탁 관련 소송, P/F관련 소송 등입니다. JP Morgan vs 국내금융기관 사이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송 및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환매대금 소송을 수행하였고, 국내 증권회사와 은행간의 금융소송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와 위탁자, 일반수분양자간의 소송을 통하여 개발신탁에서의 신탁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최초의 판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활동과 함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도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국영기업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신섭 변호사의 오피니언

    법률판단과 경영판단의 융합

    요즘 기업인들은 법률적 위험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법률적 위험이 경영에 미치는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미리 관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기업인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전 만 하더라도 기업 내부에 사내변호사를 두는 일은 흔치 않았다. 당시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변호사는 국민 전체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으뜸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들어가 한 기업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본래의 사명과 맞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가 활발하여 지고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또한 활발해지면서, 우리기업이 법률 위험을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지고 사내변호사의 영입도 늘어갔다. 또한 우리 기업의 당면하는 법률적 위험

    현대판 음서제

    수 주일 전 일간신문에서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이나 대형로펌의 입사에 있어서, 집안 배경이나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결과 유력자의 자제들이 법조인이 되기 쉽고 법조인이라는 직업이 세습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불신을 촉발시키고 사회 유동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실었다. 필자의 학창시절 6년제의 의과대학에 유독 의사의 자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소회를 느낀 적이 있다. 물론 훌륭한 음악가의 가문에 음악가가 많고, 뛰어난 화가의 집안에 화가가 많이 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의사 집안에서 의사가 많이 나고,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이 많이 난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위 기사가 실증

    변호사의 가동연한과 노년의 준비

    법률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시장의 참여자인 변호사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도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때로 당황하곤 한다. 필자가 나름대로 법률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을 꼽아 보자면 대체로 두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는, 국내에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로 배출됨에 따라 매년 2000명 이상의 많은 신규 변호사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법률용역의 시장은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거나 정체해 있다. 맬더스 인구론의 가르침을 패러디하여 표현하자면, 변호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법률용역의 시장은 산술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변호사들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력이 약해지는 노년층 변호사들에게는 시장 퇴출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외국로펌

    법정(XII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수원에 갓 입소하여 실무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 자주 접하게 되었던 낯선 용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이었다. 판결서 작성 실무를 익히면서,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효과는 이러하다라고 기재한다고 배웠다. 그러다 보니, 법조인의 대화나 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말하자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은 매우 익숙한 전문 용어인 셈이다. 그런데 기업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법조인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기업인들은 매우 당황하곤 하였다. 법조인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결론을 이러 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자 하는데, 기업인들은 50%

    법정(XII)-부자들의 가족간 분쟁

    요즘 아침 신문을 보면, 가끔 부자들의 가족간 분쟁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부자들도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니, 그 분들에게 더 높은 도덕률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 부모와 자식 간의 부동산 분쟁, 배우자 사이의 금융자산에 관한 분쟁 등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다. 그렇게 다투지 않더라도 먹고 살만 할 터인데, 가장 귀한 가족관계를 파탄내야 할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안에서 여러 유형의 관계를 맺고 산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나름대로 분류하여 보자. 우선 첫째가 가족이다. 배우자와 자식들이 이루는 가족 공동체가 사회적 관계의 출발이고 종착점이다. 가족관계를 원만하고 행복하게 유지하여야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는 친족이다. 배

    법정(XI)-경험

    민사소송법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제20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험법칙이란 무엇일까? 강학상 동종의 사실 경험을 많이 한 결과 얻은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결론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법률가가 사실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경험법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미국 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 2세 (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는 그의 명저 보통법(Common Law)에서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시대의 요청, 시대의 도덕률과 정치이론, 공공

    법정(Ⅹ)-생명

    잔인한 사월이었다. 생때같은 젊은 생명들이 창졸간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 억울한 넋을 어찌 달래 줄 수 있으랴. 유족들의 비통함을 어찌 위로하여 줄 수 있으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생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참담함을 느낀다. 자식들에게, 후배들에게 무엇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할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전쟁 후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로 태어나 여태까지 이 사회에서 부대끼며 살아왔다. 국민학교(그 때는 초등학교를 그렇게 불렀다) 때에는 책상이 없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배웠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시험을 보고 학우들과 경쟁하여 어렵게 입학하였다. 사회생활도 그렇게 경쟁을 하며 시작하였고, 자식 낳아 키우며 그들에게도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수단과 방법을 우선 가르쳤다. 지

    법정(Ⅸ)-법관의 '정무적' 판단

    연전에 언론 보도에서 행정부 고위직을 맡고 계시던 법조 선배 한 분이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의 후배 법관들이 모인 자리에 초청되어 법관에게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 분이 말씀하셨다는 '정무적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법률과 양심으로 재판하여야 하는 법관들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그 선배 법조인의 진의도 알 길이 없다. 참 세월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만약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행정부 고위 관료가 법관들에게'정무적 판단'을 요청하였다면, 행정부의 사법권 침해 발언이라고 큰 논란이 일었을 듯하다. 그런데 당시 그 선배는 조야에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후배 법관들에 대한 진심어린 충언이었기에 법관들에게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던 듯

    법정(Ⅷ)-법정언어

    1998년 봄경에 서초동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벌써 16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세월이 참 덧없다. 당시 존경하는 선배들을 모시고 그 분들에게 의지하며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변호사 업무가 낯설었지만 재미도 있었다. 준비서면을 통하여 상대방과 법리논쟁을 벌이고 상대방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신참내기 변호사에게는 당시 PC통신의 게임처럼 흥미로웠다. 외국 법률서적을 뒤적여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고 외국 판례를 검색하여 우리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보강하는 것은,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미지의 학문의 세계를 답사하는 것처럼 흥분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두 가지 따가운 충고를 들었다. 그리고 그 충고는 지금도 생생하여 평생 가르침으로

    법정(Ⅶ)-스트레스

    달포 전 페이스북을 뒤적이다가 흥미로운 CNN 기사(1월 20일자)를 읽었다. 미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직업을 소개하였는데, 치과의사, 약사, 내과의사에 이어 변호사가 네 번째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다른 직업인보다 보통 3.6배 높은 좌절감을 경험한다고 한다. 변호사 중 자살률이 높은 집단은 우선 남성이고 송무 변호사(Trial Attorney)이며 대부분 중년(Middle-aged)이라고 한다. 미국 각 주의 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자살을 막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여 변호사의 의무교육 시간(CLE)에 '정신건강(Mental Health)' 강좌를 추가하였다고 한다. 과문한 탓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변호사의 정신건강에 관한 과학적 조사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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