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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섭 변호사 법무법인세종대표

    강신섭

    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의 대표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증권 및 파생상품관련 소송, 증권투자신탁 및 토지신탁 관련 소송, P/F관련 소송 등입니다. JP Morgan vs 국내금융기관 사이의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송 및 대우채 관련 수익증권환매대금 소송을 수행하였고, 국내 증권회사와 은행간의 금융소송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와 위탁자, 일반수분양자간의 소송을 통하여 개발신탁에서의 신탁회사의 법적책임에 관한 최초의 판례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활동과 함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법무부 정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현재도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국영기업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신섭 변호사의 오피니언

    법정(Ⅵ)-전자법정

    요즘 법정에 가면 파워포인트(PPT) 자료 등을 이용한 구술변론을 자주 볼 수 있다. 가히 구술변론의 경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도 충실하여지고, 변론의 내용도 훌륭하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도 연예인 못지않게 뛰어난 용모와 언변으로 법정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외국 영화나 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구술변론중심의 재판이 이제 국내에서도 실현되고 있어 가슴이 뿌듯하고, 이제 우리도 법조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게 된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전자 정보화됨에 따라, 법정에도 전자정보의 영향이 빠르게 파급되고 있다. 한때 법원에서는 비디오(Video) 시설을 이용한 원격 재판도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제 PPT 자료 등을 이용한 변론이 가져오는 효과를 나름대로 한번 돌

    법정(Ⅴ)-어색한 조우(遭遇)

    소송을 주 업무로 하는 변호사에게 법정은 생업의 공간이다. 며칠씩 준비한 변론을 몇 분간의 짧은 시간 안에 쏟아내야 하고, 승소의 희열과 패소의 쓰라림을 맞보아야 하는 곳이 법정이다. 불과 수분 안팎의 변론이지만, 법정은 상대방이 있고 재판관이 있으며 방청석에 의뢰인이 앉아있는 어색한 공간이다. 이런 연유로 변호사에게 법정은 긴장이 요구되는 약간은 불편한 장소이다. 필자는 법대를 등지고 10여년을 보냈고 법대를 향하여 15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강산이 두 번쯤 바뀌었을 시간이지만, 지금도 법정은 편하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법정에서 얻는 생활의 낙수(落穗)가 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선후배 변호사와 친구 변호사를 뜻밖에 법정에서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법정(Ⅳ)-변호사의 법복

    연전에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복을 입도록 추진한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의 두 당사자인 법관과 검사가 법정에서 법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으니, 다른 한 당사자인 변호사도 법복을 입고 변론을 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형사법정에서 검사가 법복을 입고 공판에 임하고 있으므로, 그 상대방인 변호인도 법복을 입고 변론을 하게 하는 것이 변론의 신뢰성 형성에 있어서 공평하다고 보고 있었던 것 같다. 필자는 변협의 위와 같은 논의가 현재 어떠한 결론이 났는지, 현재도 논의 중인지 잘 알지 못한다. 당시 변협의 임원들은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변호사의 권익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하

    법정(Ⅲ)-준비서책

    제가 경험한 법정 일화를 재미있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재판장께서 개정을 하자마자 "원고 대리인이 며칠 전 준비서책(?)을 제출하셨네요?" 하고 운을 뗍니다. 이어서 "100면이 넘는 서면이라 준비서면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준비서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줄여서 간명하게 작성할 수는 없나요. 재판부가 상당한 시간을 들였음에도 아직 준비서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할 때까지 준비서면의 진술을 보류하겠습니다"하고 말합니다. 원고 대리인의 등줄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항상 준비서면을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려고 무진 애씁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해지는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간명하게 그려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금융거래에

    법정 Ⅱ

    치과의사인 친구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가깝게 지냈고, 군 복무를 같은 부대에서 한 인연으로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가 승용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대 근처의 유적지와 명승지를 유람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군 생활의 낙수(落穗)였습니다. 그가 먼저 전역을 하여 서울에서 개업을 하였고, 얼마 후 저도 전역을 하고 서울에서 법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에 일하면서도 몇 달에 한 번씩 만나 회포를 풀고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관대하고 이해심이 넓어 저의 모난 처신도 잘 이해하여 주었습니다. 역시 좋은 친구와 교류를 하는 것이 마음에 자양분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 제 치아가 문제가 생겨 그 친구에게 진

    법정Ⅰ

    법정은 법관이 재판하고 당사자가 재판을 받는 곳이다. 법관이 재판을 잘 하고 당사자가 이를 수긍하면, 법정은 세상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는 아름다운 곳이 된다. 그런데 세상이치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복잡하다. 법정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지만, 재판을 하는 법관과 재판을 받는 당사자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법관은 밤늦게 야근을 하고 주말을 희생하며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를 하며 결론을 내리는데, 왜 당사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평범한 의문에 대하여 과학적 분석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판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기에 법관들은 사제들이 제사를 모시는 것과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재판을 한다. 재판기일을 앞두고 음주도 삼가고 입정하기 전에 목청도 부드럽게 가다

    공동체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TV의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내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는 재미도 있고,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을 보게 되는 향수도 있다. 한 때는 내 고향을 소개하는 기행(紀行)프로그램을 보다가, 내가 고향에 관하여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다. 내 고향에 뜻 깊은 유적이 여럿 있다는 것을 보고 내 무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 여행 프로그램 중 공동체 문화에 관심이 많다. 유럽의 시골, 중동의 마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동네에 아직도 생산과 소비, 여가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어 향수를 자아내게 한다.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낸 연유로, 봄에 동네 어른들이 공동으로 모네기를 하고, 가을에 함께 추수를 하는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고향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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