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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길모 교수

    구길모

    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법시험 제44회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한 후 대기업의 사내변호사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형사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논문으로는 '대향법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의 타당성-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중심으로(안암법학 통권 제40호, 2013.1, 안암법학회)' ,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타당성-대선주조사안(부산고등법원 2010.12.29. 선고 2010노669판결)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3 여름, 한국형사법학회)등이 있습니다.

    구길모 교수의 오피니언

    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법대 1학년 때 서초동으로 선배변호사를 찾아간 적이 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것이었기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좋은 충고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그 선배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다. "선배님은 민사를 다루시나요, 아니면 형사를 다루시나요?" 당시에는 깊이 고민하여 생각해낸 질문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었다. 선배의 대답은 단순했다. "다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끔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다. 꼭 전문변호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한다. 금전지급청구와 같은 간단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전문변호사이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비난할 것이

    법조계 해외 교류

    법조계 해외 교류

    이번 여름방학에 일본의 한 국립대학 로스쿨을 방문하여 그 곳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로스쿨의 현 문제점을 공유하고, 로스쿨생 국제화 교육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점에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아주 특이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필자만의 느낌이었을 수도 있지만, 일본 법학교수들이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법제도에 대하여 이를 좀 더 선진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약간의 사명감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자신들의 것을 강요한다는 악의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다른 나라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선의가 느껴지기는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이 아시아의

    변호사 비즈니스

    변호사 비즈니스

    법조삼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그래서인지 젊은 법조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아이들을 법조인으로 키우고 싶다는 말보다는 엔지니어, 의사, 운동선수, 파일럿 등으로 키우고 싶다는 '참신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그렇다면 법조삼륜 중 누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스스로 던졌다. 아마도 판사들은 매일 기록과 씨름하는 판사가, 검사들은 매일 피의자들과 말싸움 해야하는 검사가, 변호사들은 무조건 변호사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건 법조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직업이 최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고, 항상 너무나 바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성적 공개 복불복

    성적 공개 복불복

    얼마 전 초등생인 딸아이가 공부하다가 질문을 했다. "아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야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하여 주었다. 그러자 옆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아내가 그 속담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결국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두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다고 딸아이에게 알려주었다. 당연히 딸아이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대학교수라는 아빠가 뭔가 명확한 답을 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두 의미 모두 된다는 말을 딸아이가 완전히 이해한 것 같지 않았다. 그 후 교수들과 맛집이라는 곳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갈 일이 생겼다. 그런데 가는 길이 무척이나 막혔다. 알고 보니 대전에서 가장 크다는 '유

    아쉬운 사법시험 존치 논쟁

    아쉬운 사법시험 존치 논쟁

    사법시험 존치 논쟁이 한창이다. 필자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법시험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로스쿨 교수이기는 하지만 사시가 존치된다고 해서 내 밥줄이 끊길 것이라는 염려가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의 논쟁방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사법시험 존치론자에게 건의하고 싶다. 사법시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간접적인 사회 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선 사법시험 출제 및 채점, 사법연수원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을 산출해 정확히 공개하여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크다면 존치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제도를 연구하여 발표하면서 '외국에도 사

    법조계 직역 확장

    법조계 직역 확장

    50명, 300명, 1000명, 2000명.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도 계속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예전에는 꼭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법을 공부한 법대 출신들은 취직할 곳이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배운, 법을 아는 자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국가, 공기업, 사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하여 그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배출인원이 크게 늘어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변호사 아닌 법을 공부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늘어나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조인 말의 가치

    법조인 말의 가치

    최근에 법조인으로서 지인에게 '전화상담 사기'를 당하였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온 지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누자마자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이것저것 소나기처럼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처한 제반 사정을 다 알려주고 묻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물어보면서 필자가 그에 대한 답을 주면, 자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듯이 '그게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조건을 하나씩 더 알려주는 식으로 짜증나는 전화 상담을 하게 만들었다. 10여분의 상담이 끝났다. 그리고 그 지인은 '알았어요'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의례적으로라도 '다음에 소주 한잔 하자'는 말도 없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법조인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줘야

    나의 멘토, 나의 멘티

    나의 멘토, 나의 멘티

    몇 년 전 변호사 모임에서 청년변호사를 위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반가운 내용의 메일을 읽은 적이 있다. 최근 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이 일부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글을 보고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 '나에게는 멘토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늦게 나온 것이 아쉽기도 했다. 대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하던 시절, 대학생 때와는 달리 실질적인 지도교수님이 생겼다. 필자의 경우 지도교수님이 대학원 연구지도, 논문지도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취업지도, 더 나아가 주례까지 봐주셨고, 지금에 이르러서도 인생지도까지 하여주신다. 대학에 와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필자의 많은 부분이 지도교수님과 닮아 있음을 문득 깨닫

    꼼수의 유혹

    꼼수의 유혹

    변호사로 일할 당시 가끔 윤리적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공무원은 아니었던 관계로 누가 선물을 가져다주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재산숨기기, 채권 부풀리기, 채무 부풀리기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어떻게 어디까지 설명해주고 도와줘야 하는지 고민하곤 했다. 책임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허위양도,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이혼, 부동산이나 계좌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 필자가 먼저 이야기 하지 않았음에도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구체적 계획까지 꼼꼼하게 세워놓고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행에 따른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서인지 변호사인 필자에게 좋은 방법이라는 확답을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예전에 어떤 법조인으로부터 "법조인이 법조인들만 만나면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정 부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겠지만, 다른 직역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보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이에 반해 법조인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많아 마음이 편해진다. 최근 법조선배들과 편하게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다가 '자' 이야기가 나왔다. 법조인들이 고시 공부할 때 사용하던 그 잘 휘어지고, 줄치는 것에 최적화된, 길이를 측정하는 센티미터 표시는 원래부터 되어 있지도 않은 그 '고시생 자' 말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대부분의 선배들이 그 자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였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자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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