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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2차적저작물 양도에 원저작물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사실관계] 삼성 SDS(이하 '피고', 이 사건 발생 당시는 2012년 삼성 SDS에 합병된 EXECNT 주식회사임)는 2004. 1. 5.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 원고 로지스큐브(이하 '원고')로부터 창고관리 프로그램(이하 'B 프로그램')을 공급받기로 하는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본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작동환경으로 하는 창고관리 프로그램(기존 프로그램, 이하 'A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IBM사가 제공하는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용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서버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ASP' 방식의 창고관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A 프로그램을 수정하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알파고의 열풍이 대단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파고 이야기를 하고 한일 국가대표 축구 시합처럼 열중한 사람들도 많다. 뭔가에 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인공지능을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포비아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마 고급 정보의 공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알파고는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고 하면 마치 사람 머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만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공학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사람의 학습능력을 알고리즘화한 것에 불과한데, 일반인이 일반 용어로 이해하다 보니 의인화 시키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역사는 스노든의 폭로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미국?IT기업들의 서버에 쌓인 전 세계 이용자의 이메일과 사생활 데이터가 미국 정부의 감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개방성'과 '중립성'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이에 각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데이터 분권화, 정보주권주의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예컨대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가 추진하는 '데이터 보호 규약' 개정안을 통해 자국 데이터의 월경을 막는 데이터 블록화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미국-EU 세이

    허위 기사의 삭제청구

    허위 기사의 삭제청구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건 이후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각종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건 이후 이 사건이 북한군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군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부터 우리 군의 자작극이라는 주장까지 각종 괴담이 인터넷ㆍSNS를 통하여 유포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건 때도 온갖 괴담이 SNS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금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여지없이 여과 없는 괴담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하여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괴담을 확인하지 않고 몇몇 인터넷 언론이 그대로 기사로 내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 내용을 담은 허위 인터넷 기사가 등장하여 국가와 사회를 혼란

    규범의 상호운용성

    규범의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으로 해석되는 interoperability란, 서로 다른 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서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호환성'이라고 해석되는 compatibility와 유사하지만, 호환성이란 동일한 규격을 갖춘 제품간 대체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호운용성은 호환성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정보처리 관련기기를 이용해서 처리된 정보가 다른 기기 이용자간에 원활하게 교환ㆍ처리 가능하다는 것, 기종이 다른 컴퓨터나 단말기를 연결해서 상호 이용한다는 것(네이버지식백과 참고)을 의미하는 '상호운용성'은, IT에서 시작하였지만 최근 IT 규범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덕분에,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IT 기기간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듯이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많은 법령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입법기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는 필요에 따라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다 보니, 입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예컨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법령을 위헌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입법기관에 이를 문제삼을 수도 없는 것이 종래의 현실이었다. 그 사이 전문성의 결여 또는 필요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등을 이유로 입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었다. 즉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개인정보 침해요소 평가제도'가 도입 되었는바, 이 조문의

    포스트휴먼 사회

    포스트휴먼 사회

    라틴어 접두사인 '포스트(post)'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이 단어를 '이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월'의 의미로 쓸 때도 있으며, '반대(anti)'의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용어인 '포스트모더니즘'도 우리말로 번역하는 대신 그 자체로 사용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사용하든 '포스트'를 붙일 때에는, 기존의 그 무엇에 대한 위기감과 그 무엇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포스트 무엇'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및 불안감이 내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제부터인가 하이픈(-)을 빼고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포스트휴먼(posthuman)'이라는 단어에도 휴먼에 대한 위기감,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서려 있다. 포스트휴먼

    SW 의무교육

    SW 의무교육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는 기술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은 SW가 혁신과 성장ㆍ가치창출의 중심이 되고 개인ㆍ기업ㆍ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SW가 무제한의 가치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바 산업과 경쟁력의 중심을 SW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SW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실과 과목에서 SW 기초교육을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의 교육을 34시간 이상 각각 1년 내에 수행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 과목이 2018년부터 일반선택 과목으로 변경된다. SW가 모든 IT의 기초이고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를 키

    자율(autonomous) 기기

    자율(autonomous) 기기

    'autonomy'는 'auto(= self)'와 'nomy(= law)'의 합성어로서 '자율'로 해석된다. 자율이라는 의미는 타인에 의하여 간섭 또는 제어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IT 영역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쓰레기와 먼지를 찾아서 청소하는 로봇청소기, 운전자의 지시 없이도 주행되는 무인자동차 등이 autonomous 기기에 속한다. 'autonomous'에 대하여 위키피디아는, 환경적 정보를 얻어서, 인간의 간섭 없이 충분한 기간 동안 작동하며, 인간의 도움 없이 작동 환경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움직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autonomous'는 자기 스스로 인지하여 동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라이버, 전기톱 등의 기존의 수동적 도구와 구별되며, 스스로 학습

    엣지와 플러그인

    엣지와 플러그인

    PC 시대의 원조 IT 공룡이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MS(마이크로소프트)가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ㆍ태블릿ㆍ콘솔 등 모든 기기에 호환성을 갖춘 획기적이고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였으니 이게 바로 '윈도 10'이다. 윈도 10은 7월 29일 출시될 예정이며, 보안 기능을 강화한 윈도 디펜더, 생체정보 인증기술인 윈도 헬로우, 음성비서 코타나 등의 새로운 기능뿐만 아니라 기존 윈도 7이나 8.1 이용자에 대한 무료 업그레이드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큰 화제는 새로운 웹브라우저인 '엣지(Edge)'이다. 윈도 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떠올리지만 윈도 10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엣지가 기본 장착되어 출시될 예정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엣지로 단순히 웹브라우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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