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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웨어러블 IT와 혁명

    빌게이츠의 은퇴 이후 13년 동안 MS를 이끌던 스티브 발머가 은퇴 선언을 했다. 스티브 발머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MS의 최근 실적을 보건대 영광스런 은퇴는 아닌 듯하다. 스티브 발머의 실패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새로운 기술환경인 모바일ㆍ스마트 혁명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과 단기적인 경영지수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07년 등장한 모바일·스마트 기기가 스티브 발머를 몰아낸 것이다. 하지만 스티브 발머를 몰아낸 모바일ㆍ스마트 기기도 서서히 다음 세대에 왕좌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업 스트래티지어낼리틱스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가격이 최초로 300달러 이하로 떨어졌고, 스마트폰 기술 표준화 및 저가폰의 공습으로 인하여 모바일·스마트

    ICT 특별법과 융합

    새정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을 ICT 산업 진흥 및 융합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줄여서 ICT 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ICT 특별법은 규제 대상만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물인터넷·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신종사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스마트 혁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생태계 재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기존 하드웨어·기기 중심의 산업구조에 머물러 있는 우리 ICT 산업계의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

    대동여지도와 공간정보

    전국을 한 시야에 넣고 싶어하는 김정호의 꿈이 '대동여지도'였다면, 전국의 모든 사물을 한 스마트폰에 넣고 싶어하는 꿈이 바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세상은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 그리고 고정된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정된 사물 사이를 활보하는 사람과 움직이는 사물에 관한 정보가 '위치정보'라면, 고정된 사물에 관한 정보가 바로 '공간정보(spatial data)'이다. 공간정보 없는 위치정보는 의미가 없다고 할 만큼 IT·모바일 서비스에서 기본적인 정보이다. 공간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길찾기, 항공뷰, 거리뷰에서 벗어나 출장지나 여행지,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유산 등의 간접체험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빈 주차장 공간을 찾아주는 서비스, 쇼핑몰·지하상가 등의 내부를 보여주는 서비스, 건

    사이버범죄 협약

    MS, 오라클 등이 가입한 대표적 소프트웨어저작권단체인 소프트웨어연합(BSA, the Software Alliance)의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24개 대상국 중 베트남, 멕시코보다 낮은 23위이다. 충격적인 결과이다. 불법적인 접근, 정보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열악하며, 특히 한국의 사이버범죄법이 세계적 표준인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과 불일치한다는 이유에서이다.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이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토록 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서 현재 51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였으며,

    머니볼 이론, 빅데이터 그리고 법조

    미국 메이저리그의 최하위팀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구단주 빌리빈은 오로지 선수들의 성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머니볼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메이저리그 최초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 실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이라는 영화로 재연된 적이 있다. 최근 스텀블어폰(StumbleUpon)이라는 SNS 업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능가했다. 머니볼 이론과 스텀블어폰 사례는 IT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즉 비정형적인 데이터 안에서 고부가가치의 데이터를 창출해 가는 분석기법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다. 일화적 데이터(anecdata)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로펌도 빅데이터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판결문·기록공개는 이 현상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裁判書 제안

    최근 자신이 승소한 민사판결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한 국회의원의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위 국회의원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나운서 집단을 모욕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아나운서들이 가해자인 위 국회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제1심 법원은 아나운서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위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승소한 민사판결문을 그대로 올렸으며 그 바람에 판결문에 기재된 많은 원고들의 주소 등이 인터넷 공간에 그대로 노출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아나운서의 직업을 가진 원고들의 주소가 인터넷 공간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아나운서들이 이후에 극성팬으로부터의 스토킹 등 2차 피해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과 결합하면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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