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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주차장과 옥탑방

    주차장과 옥탑방

    1998년 스탠포드대 박사 과정에 있던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과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캘리포니아주 먼로파크에 있는 친구 수잔 보이치키의 '주차장'에서 위대한 기업 구글을 창조했고, 얼마 후 이 회사는 가장 창의적인 인터넷 기업이 되었다. 그보다 20여년 전인 1976년 스티브 잡스(Steve Jobs)와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토스에 있는 잡스 부모의 '주차장'에서 첫 개인용 컴퓨터(PC)인 '애플1'을 생산하였고, 얼마 후 이 회사는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시대를 이끌고 인류를 혁신시킨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두 기업은 우연하게도 어둡고 기름 냄새 가득한 '주차장'에서 탄생했다. '주차장'은 우리나라 상

    gTLD

    gTLD

    올해는 닷컴(.com) 도메인이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5년 3월 15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컴퓨터 업체가 '심벌릭스닷컴'이라는 주소를 등록하며 역사가 시작되었다. 현재는 1억 5천여개가 존재하지만 당시만 해도 100개의 닷컴 도메인이 등록될 때까지 2년이나 걸렸다. 하지만 IT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적인 발전은 단순한 도메인을 혁신의 정신이자 신뢰와 부(富)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닷컴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을 TLD(top level domain)라고 하는데, TLD에는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LD, gTLD)과 국가에게 부여되는 국가 최상위 도메인(country code TLD, ccTLD) 등이 있다. 닷컴 외의 gTLD로는 .net, .org, .edu, .gov

    비밀번호 피로

    비밀번호 피로

    하루에 몇 번이나 비밀번호(password)를 입력하는가?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윈도 OS를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이메일 확인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업무보고를 체크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휴대폰을 켜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은행결제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등. 비밀번호를 몇 자리로 설정하고 있는가? 비밀번호의 복잡도나 수준도 매년 올라가고 있어 이제는 4자리 비밀번호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바람직하게는 특수문자를 섞어 10자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심지어 이런 복잡한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까지 받는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보안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 수십개의 인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라이선스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문업체 VM웨어를 GPL 2.0 라이선스 규약 위반을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고, 중국의 샤오미도 스마트폰 Mi3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아 압박을 받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1984년 리차드 스톨만의 GNU(GNU is Not UNIX의 약자, Unix는 대표적인 서버 OS) 프로젝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를 무료(free)로 나누어 쓰자는 운동으

    어벤져스

    어벤져스

    영화 어벤져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영웅들이 나온다.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아이언맨',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의 아들 '토르', 실험 중 감마선에 노출된 이후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녹색 괴물이 되는 '헐크', 최고의 전사를 양성하는 슈퍼 솔져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체 능력을 얻게 된 '캡틴 아메리카', 고도로 숙련된 무술 실력과 함께 특별히 고안한 맞춤형 무기까지 장착한 '블랙 위도우' 등등. 어벤져스 영웅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물리적 능력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총, 탱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물리적 능력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의 3ㆍ20, 6ㆍ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등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전쟁처럼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크지 않지만,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방지 및 위협 탐지 노력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공공ㆍ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ㆍ분석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ㆍ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 있는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외국인 투자와 산업보안

    외국인 투자와 산업보안

    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미국ㆍ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해킹에 의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12월의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술 유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제휴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유출, 수출에 의한 기술유출, 외국인의 지분투자ㆍ인수합병 등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도 있다. 최근에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적법한 형식을 취한 기술유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로봇의 3원칙

    로봇의 3원칙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은 로봇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의 비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이 입력한 규칙 때문이었다. 비키는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2.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제1,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로봇의 3원칙을 준수해야 했다. 로봇 3원칙은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위험에 빠진 로봇'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순식간에

    공정위와 글로벌 IT기업

    공정위와 글로벌 IT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산 IT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변변한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일단 개발이 되어도 경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외국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실정이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공정위는 ICT 분야에서의 전담팀(TF)을 꾸리고 글로벌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DB업체인 오라클(Oracle)의 '끼워팔기'가 거론되었다. DB 제품을 판매하면서 연 22% 비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차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료로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

    해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또는 화이트햇 해커가 있는가 하면,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훔치거나 중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블랙 해커(black hacker) 또는 블랙햇 해커도 있는데 후자를 크래커(cracker)라고도 칭한다. 잘 아는 원로 교수님은 이러한 분류를 매우 싫어하는데, 화이트 해커 즉 '착한 해커'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킹 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공감하는 면도 많지만 화이트 해커라는 용어는 대중적 용어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케이쉴드(K-shield)라는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이 있고 해킹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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