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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공중영역' 속 개인정보

    우리법의 개인정보 개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개념이 무제한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령은 식별 정보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두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에는 일부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가 존재한다. 즉 개인정보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호나 공시의 원칙 발현 목적상 모든 국민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제한 없이 접근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개인정보나 등기·등록부에 게재된 개인정보가 그러한 예이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특히 부각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49885 판결

    게임 산업과 문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임축제인 '지스타 2014'가 23일 끝났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개막식에서 "부산시는 게임산업 발전을 막는 모든 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 시장의 발언은 우리 게임산업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셧다운 제도, 게임중독 법안 등 각종 규제의 타깃이 되어 왔고, 마치 청소년 일탈의 온상인 양 다루어지며 입시공부를 방해하는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거기에 중국 게임업체의 성장과 약진으로 우리 게임산업은 내우외환의 상황에 있다. 잘 나가는 대규모 게임회사의 매출이 준 것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지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게임은 창업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을 히트시킴으로써 자리를 잡고 차츰 중소·중견

    한중 FTA와 저작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 6개월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중 FTA로 인하여 한류 콘텐츠에 대한 법적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공연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신장되었는바, 방송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늘게 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도 인정받게 되며, 나아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보호가 명문화될 예정이다. 한국 엔터테인먼트사의 중국 시장 진출도 용이해진다. 예컨대 한국 엔터테인먼트사는 중국 기업의 지분을 49%까지 가질 수 있게 되고 중국기업과 안정적인 합작법인 또는 공동제작 형태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번 한중 FTA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도 격상되어 한류 콘텐츠의 진출 확장 및 영향력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

    모뉴엘과 기술금융

    한 거대 중소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IT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빌 게이츠가 주목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극찬하고 금융권에서는 히든챔피언이라고 부풀려진 모뉴엘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이다. 일단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한 부실채권 때문에 관련 IT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작년에도 거대 중소기업의 사실상 파산으로 인한 부실채권 양산으로 인하여 홍역을 앓았던 IT 업계가 금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조족지혈에 불과하고, 정말 우려되는 큰 문제는 금융권의 기술금융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모뉴엘은 수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수출 실적을 부풀렸고 이러한 허위 매출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세청이나

    버그바운티

    버그(bug)의 원래 의미는 벌레인데, 컴퓨터나 IT 영역에서는 오류나 오동작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초기의 컴퓨터는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덩치가 컸는데, 간혹 릴레이 접점 사이에 나방이 끼어 오류를 유발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연유로 나방(버그)은 오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벌레를 제거하는 것을 디버깅(debugging)이라고 하는데, 디버깅은 컴퓨터나 IT 영역에서는 오류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한편 버그바운티(bug bounty)라는 것은 기업 등이 자사 서비스나 SW 제품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취약점을 찾아 신고해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어이지만, 구글, 페이스북, MS, 야후, 이베이, 모질라, 페이팔 등의 기업에서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ITU와 인터넷 거버넌스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가 부산에서 진행 중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ITU는 국제연합 14개 전문기구 중의 하나로 전기통신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이다. 주로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주파수 할당, 각국의 정보통신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전권회의에는 193개국에서 온 많은 정부 대표단과 ICT 종사자들이 ICT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를 놓고 열띤 토론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촉진'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아태지역 공동결의로 제안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중요한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이

    투명한 감청

    다음카카오에 대한 감청과 사이버검열 이슈가 국정감사 공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다음카카오사는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감청은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이 들어오면 서버에 이미 저장해 놓았던 메시지들을 절차에 따라 넘겨주었었다. 전송 중인 정보에 대한 감청 영장을 선해하여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준하여 협조해 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다음카카오사의 직원이 메시지들을 선별해서 건네주었는지도 문제가 되었다. 이런 이슈는 근원적으로 국민들의 감청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 되었지만, 예전 유선전화 시대의 법으로 첨단의 SNS 대화 서비스를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통신비밀이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

    사이버망명

    2013년 6월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이후 통신상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SNS 등이 각광을 받았고, 대화에 대한 암호화 솔루션도 인기를 끌었다. 감청의 위험을 전세계 사람들이 공유한 것이다. 그 파장은 매우 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실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감청의 위험을 실감하는 사건이 생겼고, 그 결과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Telegram)'이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다운로드에서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를

    핀테크(FinTech)

    전통적인 금융은 안전을 위한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무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과 관련해 부정적인 단어를 대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결제 과정'일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전통적인 금융의 단점을 줄이고 대신 낮은 수수료와 간편한 결제를 장점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흐름을 핀테크(Financial Technology의 줄임말, IT를 기반으로 하여 간편하게 제공되는 송금ㆍ결제ㆍ자산관리 등 각종 금융서비스)라고 하는데, 요즘 금융트렌드인 핀테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낮은 수수료와 간편한 결제이다. 핀테크에 대하여 'IT와 금융의 융합'이라고도 하고 '기술의 금융 침공'라고도 하는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나

    명량과 배설

    한국 영화사의 기록을 새로이 쓴 '관객 1700만명의 영화' 명량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특히 초반에 이순신 장군의 의지와 갈등하는 인물로서 배설 장군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은 비록 전세에서 열위라도 마땅히 싸워야 한다는 입장이고 배설 장군은 현실론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배설 장군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하며 거북선(구선)을 불태운 후 배를 타고 도주하다가 안위가 쏜 화살을 맞고 쓰러지게 된다. 이 부분은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허구이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경주 배씨 후손들이 급기야 영화 명량측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이렇게 역사적 요소와 허구적 요소가 혼합된 사극에서 실존 인물을 다룰 때, 유족과 창작자 사이에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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