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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앱 과세

    IT 규제 입법이 나오면 우리 기업에게는 직격탄이 되지만 외국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 왜냐하면 외국 기업에게는 IT 규제를 강제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정부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앱 과세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앱을 판매하면 우리나라 업체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외국 기업인 애플이나 구글은 그 점유율이 8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내 시장에서 약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애플 앱스토어는 약 75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매출

    중개 앱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앱이 바로 '요기요'이다. 배달음식을 중개하는 앱인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만 입력하면 주문 가능한 배달음식점이 열거된다. 이용자는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이 이루어진다. 전단을 돌리고 전화번호를 돌리면서 영업하는 기존 사업자들은 경쟁업체가 아니라 요기요와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영국에서는 '우버'라는 택시 앱 때문에 택시 운전사들이 파업을 할 정도이다. 이용자들은 우버 앱을 통하여 인근의 개인 자가용 기사나 렌터카 운전자를 골라서 출퇴근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업한다는 점에서 불법 소지가 있지만 남는 자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 특허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부여가 가능해진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이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여기에 동참한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지 못하는 대신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기록매체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적 제약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을 도외시한 결과이며, 특히 예전과 달리 기록매체 없이 인터넷 전송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볼륨라이선스가 대세인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전송 방식의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으로는

    1조원대 산업기술 소송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1조원에 가까운 소송들의 피고가 되고 있다. 듀폰과 코오롱 인더스트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 도시바ㆍ샌디스크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모두 외국 법원이 진행하는 소송이며, 우리나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 때문에 발생한 소송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고가 된 사건이며, 인용금액이나 청구금액이 1조원대인 소송이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리미드 섬유와 관련된 마이클 미첼이라는 듀폰의 전직원을 채용하였다가, 2009년 듀폰으로부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해, 2011년 1조원대의 손해배상액이 인용되고 생산금지명령까지 받았지만, 다행히도 최근 2심에서 다시 소송을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포스코는 전기강판과 관련

    문자 보내는 냉장고

    서초동의 박모 변호사는 매일 아침 우유와 토스트를 먹고 출근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냉장고에 우유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아침을 굶고 출근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아침마다 박변호사가 우유를 소비한다는 분석데이터를 보유한 냉장고는 주기적으로 여러 용기에 붙어있는 RFID 태그를 분석하고 우유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박변호사에게 미리 문자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박변호사는 지방에 계신 부모님의 팔찌로부터 혈압 정보를 매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센싱이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한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한 기술을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라 부른다.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사물이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

    좋은 망, 나쁜 망

    2014년 4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사실상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네트워크 망 안에서는 모든 콘텐츠가 평등하기에 차별 받지 않는 원칙)을 포기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망사업자들이 추가적인 과금을 통해 초고속 프리미엄 서비스(fast lan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정책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열린 인터넷(Open Internet)과 망중립성을 지지하던 연방통신위원회의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나간 점이 있어, 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대와 더불어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원칙을 새로이 설계한 것은 2014년 1월에 있었던 연방항소법원의 Veri

    모슬리와 곤잘레스

    '잊혀질 권리'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막스 모슬리와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이다. 막스 모슬리는 F1 그랑프리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찍은 나치복 차림의 가학적 성행위 동영상이 유포되는 바람에, 그 동영상과 이미지를 제거하고자 각국의 구글을 상대로 수년째 '이미지 검색 필터링'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2013년 11월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이미지 검색 필터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2014년 5월 13일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결과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게 곤잘레스에 관하여 현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과거의 재산강제매각 기사에 대한 검색 결과를 제거하라고 명령함으로써 '

    사이버 재난

    세월호 침몰의 아픈 기억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은 멍이 들었고 눈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담게 되었다. 구조 활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선장이나 선사의 행동에 대하여 국민은 분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난 구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원망이 적지 않다. 그동안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성장 위주의 투자나 정책 때문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성장이란 것은 쌓아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잃지 않아야 달성되는 것이다. 열심히 쌓아 온 문명이 자연의 재난으로, 인적 재난으로, 테러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는 사회라면,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과 다를 바

    제왕주의식 저작권 행사

    IT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IT라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한 영역이라기보다 우리의 문화이자 문명에 해당한다. 한시도 인터넷을 떼어 놓고는 생활이 되지 않고 IT 기기가 없으면 업무나 생활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IT의 핵심이자 구동력은 소프트웨어(SW)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요구나 명령을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SW이며, 우리는 수많은 SW의 구동을 통하여 IT 문화를 만끽하면서 편익을 누리고 있다. 실제로 현재 SW 강국이 세계시장ㆍ경제를 리드하고 있으며, 굴지의 글로벌 기업 중 상당수가 SW 회사이다. SW의 사용이 일상화ㆍ보편화되면서 SW 소비자는 전체 국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SW 소비자는 다른 재화의 소비자 수준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

    로펌과 IT 기업의 역차별

    법률시장의 불황에 더하여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거대 외국로펌의 대거 유입으로 국내로펌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특히 외국로펌과의 규제 비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는 국내로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4월 15일자 법률신문의 '[법률시장 완전개방 긴급진단] ③ 3중고 빠진 국내로펌'의 기사에 따르면, 전관예우 방지규정이 적용되는 국내로펌은 외국로펌에 비하여 전관의 영입 제한, 영입 이후의 업무내역 신고의무 등의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임료 책정을 할 때 공개입찰방식을 취하면서 수임단가를 후려치는 반면 외국로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을 취하면서 제대로 된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같은 운동장에서 국내 선수와 외국 선수가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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