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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민후대표

    김경환

    더 나은 IT 세상, 더 나은 삶(民厚)을 목표로 법률사무소 민후와 법무법인 민후를 설립한, 변호사 김경환입니다.
    가난한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나 궁핍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지만, 큰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서울대 공대대학원을 졸업하였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하였고 법률가에의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의 두터운 삶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카드회사 신용정보 유출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신용정보 유출이다.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래실적, 신용등급 등 가장 민감한 정보가 어이없게도 한명에 의해 대출업자 등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고강도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법령개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고강도 대책이라지만, 사실상 금융회사 아닌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에 비하면 그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들이거나 다른 기업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금융회사의 개선점을 지적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보고, 오히려 기존에 금융회사들이 다른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스마트 카(smart car) 전쟁

    IT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인 '2014 인터내셔널 CE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1월 10일 성황리에 끝났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 눈에 띄는 트렌드는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스마트 카(smart car)였다. 스마트 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스마트 TV를 지나 스마트 카로 시장과 영역을 넓혀 가고 있으며, 특히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 차의 특성상 스마트 카는 웨어러블 기기와 좋은 궁합을 보였다. 예컨대 벤츠는 구글 글라스를 활용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소개했고, 우리나라의 현대는 구글 글라스로 블루링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구글의 행보이다. IT 기업인 구글

    랜섬웨어(Ransom Ware)

    해커가 타인의 컴퓨터에 침투하여 파일이나 폴더에 암호를 걸어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컴퓨터의 소유자인 개인이나 기업은 업무를 하지 못해 난리가 날 것이다. 그 다음에 해커가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몸값=ransom)을 요구하면 돈을 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타인의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암호화하여 잠가버리는 악성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 부른다. 러시아에서부터 시작한 악성코드로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전파된 대표적인 악성코드 형태이다. 랜섬웨어는 해킹의 목적이 단순한 재미, 뽐내기가 아닌 영리 목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과, 범죄조직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해킹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해킹의 트렌드이다. 대표적인 랜섬웨어로는, 미 연방수사국(FBI)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정부가 2014년을 '빅데이터 활용 원년'으로 선포한 가운데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12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간 익명화 처리나 오픈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들을 통합하여 규정한 것은 아마 세계 최초의 시도가 아닌가 싶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한계를 지키면서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 목표였다. 빅데이터의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공개된 개인정보란 트위터 글과 같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말하고, 이용내역 정보란 자동으로 생성되는 접속정보파일, 쿠키파일, 거래기록 등을 의미하며,

    비트코인의 미래와 개인정보

    비트코인에 대한 각계각층의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는 상점이 등장했다는 기사, 중국의 제재 강화에 반토막이 되었다는 기사,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의 기사, 거품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기사 등등 매일 비트코인 기사가 넘치고 있다.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정보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키(private key)를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게 된다. 즉 비트코인은 비공개 키에 의하여 소유권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 비공개 키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 키로부터 해싱 기법을 통하여 생성된 유일무이한 주소(address)라는 공개용 식별자를 이용하여 거래가 진행된다. 한 사람은 여러 개의 주소를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다. 거래마다 새로운 주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요즈음 사건 기록은 예전보다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원인은 디지털 증거의 증가 때문이다. 파일, 이메일, 사진 등을 출력하여 문서화하다 보니 기록의 살이 찌고 있다. 기록의 양에 따라 법조인의 업무 시간과 노력도 비례하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건 기록을 두껍게 만드는 디지털 증거로 인하여 법조인들의 노고는 쌓여 가고 있지만, 디지털 증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진 점은 바로 위·변조 문제이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 때문에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지만, 마음먹고 한 조작을 상대방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사건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증거의 위·변조나 조작에 대한 심증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적당한 방법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폐쇄회로(CC)TV 영상출력물이나 이메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

    오랫동안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있는 누군가가, 그동안 제공했던 개인정보를 찾아 반환받고 싶다면 가능할까? 가입사이트가 수십개라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의 '개인정보 이용내역통지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금년 가을, 많은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라는 메일이 도착하였다. 메일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였다. 다만 통지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과 다를 바 없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제도는 일률적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제도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일률적인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데이터익명화

    재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구해보면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도형화 처리되어 있어, 누구의 사건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보주체를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거나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드는 조치를 데이터익명화(Data Anonymization)라 한다. 대표적으로 CCTV로 수집되는 영상에서 얼굴을 마스킹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익명화 조치가 데이터의 처리ㆍ분석ㆍ활용을 극대화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대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민감한 의료 데이터 등에서 식별자를 가공함으로써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한 다음, 처리나 분석, 활용을 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없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개인정

    디지털세탁소·디지털장의사

    어떤 기자가 '잊혀질 권리'에 관한 기사를 올렸더니, 데스크로부터 어법에 맞게끔 '잊힐 권리'라고 고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용어야 어찌되었든, 국민들의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엄청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81%가 이 권리의 도입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사망 이후의 온라인 게시글을 관리하는 디지털장의사, 사망 이전의 게시글도 관리해 주는 디지털세탁소가 우리나라에도 성업 중이다. 선진국의 레퓨테이션닷컴, 리무브유어네임 등의 업체에 이어, 우리나라의 산타크루즈, 맥신코리아 등의 업체도 등장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연예인, 기업, 정치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취업 준비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쾌한 게시글을 관리해 주고 있다. 단순히 인터넷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분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에, 얼마 전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의안이 제출되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장차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을 결정하여야 함은 분명하나, 현재 보호위원회는 집행 권한이 없는 심의ㆍ의결기관이다. 보호위원회는 바로 이 심의ㆍ의결 권한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바, 중요한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이다. 즉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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