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김대희 교수

    김대희

    김대희 교수의 오피니언

    경북소방본부, 변호사 특채… 소방활동 방해 수사 전담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일 김대희(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를 소방경(6급 상당)으로 특별채용했다. 김 소방경은 앞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소방관의 화재 진압 업무 등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업무를 맡게 된다. 그동안은 소방·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소방관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으로 수사해왔다. 소방업무 관련 법률자문과 변론도 수행한다. 김 소방경은 올해 초 국민안전처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본교육을 받았다. 김 소방경은 건국대 법학과,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김 소방경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소방관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소송과 법률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면접

    지난 2주간에 걸쳐 로스쿨 입학을 위한 면접고사를 실시했다. 면접을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수험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오래 기억될 만하다. 단정한 차림, 당당한 말투, 어떠한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답변하려는 태도 등은 면접관을 기쁘게 한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법조 시장이 어렵다는 말들이 팽배해 있지만 법조인이 되기 위한 발길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입시면접 때 그렇게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던 응시생들이 일단 합격을 하고 수업을 들을 때에는 교수의 질문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수업시간 중에 많은 질문을 해 보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매우 제한적이다.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단에서 그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잘 몰라서인지, 자신이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제4회 변호사시험(변시)을 2015년 1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최근 법무부가 공고하였다. 변시는 일주일 중 수요일을 제외한 4일 동안 민사법, 형사법, 공법 3과목의 각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모두 보아야 한다(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이 있다). 사법시험 1차와 2차를 동시에 보는 것은 물론, 모의기록을 제공하고 법률서면을 작성하는 기록형 시험까지, 그야말로 강행군이다. 수험생들의 막바지 고생과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올해 초에 실시한 제3회 변시 이후 필자가 실제 시험문제를 보고 또한 수험생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낀 점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점이다. 필자의 담당과목인 민사법의 경우 사례형은 세부 문제가 너무 많았고, 선택형 시험 또한 모든 지문을 읽고 답안을

    로스쿨생의 장래희망

    로스쿨 학생들과 면담을 통하여 진로지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상당수가 변호사시험 합격 후 자신이 어떤 법조인 생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 일단 변호사시험만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로스쿨에서 주어진 과정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2년간의 연수원생활을 하면서 법원, 검찰 등 실무수습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로스쿨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과 동시에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래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시간에 쫓기는 학사과정과 눈앞에 닥친 변호사시험 준비를 뒷전으로 하고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2009년 로스쿨이 출범하고 올해 초까지 변호사시험이 세 차례 있었다. 한 해에 1500 여명이 합격하였다고 단순 계산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제 4500명가량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사시)은 2017년에 폐지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로스쿨이 이제 법조인 양성의 창구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시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드문드문 제기되고 있다. 로스쿨과 사시를 일정기간 병존시킨 것은 과거 사시를 준비하던 수험생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로스쿨 제도가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시를 존치하자는 주장은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과 로스쿨에 재학

    변시 중 기록형 시험에 관한 소고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 여부일 수밖에 없다. 3년이라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되기 위함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어떠한 법조인의 삶을 사느냐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다. 변시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으로 세분되어 있다. 선택형과 사례형은 각각 사법시험 1차와 2차 시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록형은 사법연수원에서 보는 문서작성 시험과 유사하다. 필자가 주로 강의를 담당하는 민사 기록형 시험을 예로 들어보자. 35쪽 내외의 기록을 보고 소장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유형인데, 그 기록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요건사실을 추려서 관련 판례를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고 소장을 작성하게

    1. 1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