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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환

    박명환 변호사의 오피니언

    공무원 연금개혁, 국가미래와 직결

    여·야는 지난 10일 공무원연금 개정 국회 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 국회특위뿐 아니라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 다음날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 시한과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및 성격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며 갈등을 노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투명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대계(國家大計)의 관점에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국가 현안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현 제도 하에서 누적되는 만성적 연금적자는 국가재정 파탄의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향후 국가의 존립과 직결될 정도이다. 금년 공무원 연금에 따른 재정적자는 2조 5000억원 정도에 이른다.

    무책임한 무상복지 공약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교육청에 지급되는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맞선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의 복지공약인 누리과정(3∼5세) 예산 2, 3개월만 한정 투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85명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관련 예산투입 불가로 불을 지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신혼부부에게 공짜 집 한 채를 주겠다고 나섰다.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총비용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무상복지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했다. 여당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0~5세 무상 보육, 기초노령 연금, 고교무상 교육 등 97조원의 재원 비용이 들어가는 복지 예산서를 들고 선거를 치렀다. 야당 후보는 '국민생활을 뒷받침

    개헌, 이제는…

    최근 여당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발언으로 헌법 개정 이슈가 다시 정가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89년 개헌된 이래 여러 면에서 손질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 여러 헌법학자들과 각계각처의 공통된 의견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여야를 포함하여 원내 과반인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도 80% 가까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이제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되어 있는 단계가 되었다. 우리 헌법은 크게 기본권 부분과 통치구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은 시대에 맞추어 개정해야 할 곳이 많다. 국제적 인권 수준과 선진 외국의 헌법, 그리고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위험수위 넘은 스마트폰 중독

    필자는 얼마 전 추석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KTX를 탔다. 마침 마주 앉아 가는 동반석에 부모와 중고생으로 보이는 가족 넷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런데 이들은 서울에서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세시간여 동안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다. 소통의 편리를 위한 도구가 가족간 소통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린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와 윤택함을 주고있다. 휴대폰의 기능을 넘어 인터넷, 쇼핑, 뱅킹, 뉴스, 날씨, SNS, 게임 등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매체로 발전했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덕분에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폰 보급률이 약 70%에 이를 정도로 세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

    윤일병 사건을 보며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즈(NYT)가 지난주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의 계속되는 수치(More shame in South Korea)'라는 제목 하에 우리의 군대와 사회문화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는 사설을 실었다. 최근 윤일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실체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일부 군 구성원들의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식의 언행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과 책임의식 내지는 리더십 수준에 우려를 넘어 자괴감마저 느끼게 된다. 필자는 수년전 윤일병 사건과 유사한 소송을 맡은 적이 있다. 군대 내에서 선임병들의 심한 구타와 폭언으로 피해자가 군을 제대하고 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다. 이 사건도 하마터면 거의 묻힐 뻔 했지만 억울하게 자

    경기부양과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내놓고 있는 경기 부양책들에 대해 시장은 물론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코스피는 연중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 그간 가슴 아픈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얼어 붙었던 경기전반에 대한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점에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에 대해 한마디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의 당기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 등으로 지출하고 사내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이 20%대에 육박하고 금액기준으로 760조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배당수익률은 1%대에 불과하여 기업 이윤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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