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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우

    박재우 변호사의 오피니언

    반면교사

    반면교사

    일본이 로스쿨을 도입한지 5년째 되던 해인 2008년에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전체의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삭감과 통폐합을 장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인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일본 신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전격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이 일본을 따라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한지도 벌써 6년이 되었고, 로스쿨도입 초기 우려했던 것처럼 변호사 과다배출 및 자질저하 등 비슷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로스쿨에 대한 어떤 개혁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아니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같다. 과연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로스쿨을 더 잘 운영하기

    정보화 시대의 형사사건

    정보화 시대의 형사사건

    앨빈 토플러가 1982년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로 컴퓨터에 의한 정보화 혁명을 예견한 이후 약 30년만에 한국 법원에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소송제도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받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지적재산권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민사사건, 2013년월 1월 가사·행정사건, 2014년 4월 파산·회생사건 등에서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됐다. 그러나 아직 형사사건에는 전자소송이 도입이 되지 않았다. 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인지대 10% 및 송달료 감경,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성과는

    개인정보유출과 집단소송

    2014년 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신용카드사 3곳에서 관리하는 약 1억여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그 일부를 유출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수사하여 신용정보법위반 등으로 기소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자 역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공익소송차원에서 성공보수금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만 받고 소송신청인 2만3688명을 모아 동료변호사 10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집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문제되었던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등은 가해자 측이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올해초 통과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도 법원이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

    1810이란 숫자가 가져온 잡념

    1810! 다름아닌 올해 일본에서 배출된 변호사의 수이다. 일본 역시 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의 과잉배출로 인한 부작용을 앓아오다 올해부터 변호사수 감축에 들어갔으며 장기적으로 1500명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일본을 따라 로스쿨을 도입한 한국 역시 동일한 증상을 겪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없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돌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요즘 적정한 변호사 배출인원이 과연 얼마인가에 관해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중 대략 300~400명 정도가 실무수습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해 6개월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강의만 들으며 지내고 있는 점, 실무수습지를 찾은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 가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500명 전후의 인원이 시장

    예비시험도입 또는 사법시험 존치

    현행 로스쿨제도는 입학 과정의 불투명성, 고비용 구조, 학벌주의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로스쿨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또는 사법시험의 존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예비시험보다는 사법시험 존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방식의 변호사시험으로 인해 취업시 출신 로스쿨 및 집안 배경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예비시험 출신들은 그 실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취업 등에 있어 유명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둘째,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후 실무교육을 개인적으로 변호사사무실 등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 도입된 지 6년 정도 되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개선이 있어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로스쿨의 개선점에 대해 한가지 말하고자 한다. 바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의 문제이다. 현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는 변호사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도록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제정 당시에만 해도 시험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직전에 비공개하도록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개정한 이유도 의문이지만 그 결과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되면서 공사단체에서 법률전문가를 선발함에 있어 법

    택시기사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

    1. 배경 - 택시근로자와 최저임금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업법상 전액관리제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납금제(택시사업주에게 일정한 사납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고정급을 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근로자의 수입으로 함)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임금지급 형태는 도급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되어 종전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기에 많은 경우 택시근로자의 고정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의 저임금구조가 고착화되고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생산고(生産高

    광주변회, 62주년 기념식

    광주변호사회(회장 노영대)는 16일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오는 28일 창립 62주년을 맞는 변호사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의 위상 및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직능단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광주변호사회는 올해부터 우수 법조인양성을 위해 광주지역 법대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4개 대학교에서 선발된 이호찬 전남대 법과대학 학생 등 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으며, 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박재우·송현규·김형수 변호사에게 우수회원표창을 했다. 노 회장은 "글로벌시대에 법률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인재"라며 "이 지역 법조계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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