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절차에서 전문가의 역할

부동산거래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재산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일 것이다. 부동산등기는 물권변동의 정확한 공시로 거래안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그 공공성으로 인해 등기사무는 대법원이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공인된 검증 과정을 거친 전문자격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법무사는 등기를 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당사자를 만나 거래내용 및 권리분석에 기초한 설명과 조언, 등기의사를 확인한 후 등기신청에 이르게 된다. 법무사는 이러한 본인확인과 설명·조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등기절차에는 이 같은 전문자격사의 본인 및 본인의사, 거래의 내용 확인 등이 담긴 서류가 첨부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본인과 전문자격사의 관

2015-04-13 오후 2:47:00

공인인증서의 허상

전자상거래와 은행거래에서 대세였던 공인인증서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작년 7월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올해 1월에 금융거래에서도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발표가 있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로 등장하여 국내 경제활동의 90%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맹신에 가까운 신뢰를 받다가 해킹의 위험성,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취약점 등이 지적되면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분야에서 공인인증서가 휩쓸었던 사회분위기는 부동산등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2006년부터 도입된 전자등기에서는 공인인증서와 등기필정보만으로 부동산권리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중대한 재산권인 부동산의 권리변

2015-03-16 오전 11:03:47

6396개의 협동조합

2012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15년 1월말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6396개에 달한다. 2년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진 놀라운 성장에 전세계가 한국의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다. 200여년의 협동조합의 역사를 가진 영국도 이제까지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2천여개 정도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열렬한 호응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우리사회의 절박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계층간 간격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자영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돌파구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의 운영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협동조합에는 갈등이

2015-02-16 오후 2:29:42

양육비 이행관리원

새해 있을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3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고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치되는 것이다. 양육비 부담의무는 이혼하거나 인지가 이루어져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직접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부모는 부양의무에 갈음하여 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양육자는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지만 2012년 한부모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은 적이 없는 비율이 83%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양육비 이행의 현실은 순조롭지 않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더이상 사인간의 분쟁해결방식

2015-01-19 오후 2:58:03

특별한 송년회

지난주 필자는 몇년전부터 참석하고 있는 미혼모송년회에 다녀왔다. 몇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젖먹이였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커서 송년회장을 활기차게 만들었고 아기자기한 율동과 피아노 연주까지 보여주었다. 미혼모들을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겨울이었다. 법률강의가 계기가 되었는데 이들이 온라인으로 만나 모임을 만들고 막 세상밖으로 나오려는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공개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용기가 필요했는데,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또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믿고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 이후 이들은 언론에 과감하게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으며 공개석상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였고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구하였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

2014-12-22 오후 3:06:38

신분과 가족관계 공시의 패러다임

최근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필자는 이번 개정에 참가하면서 사생활보호의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법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다.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개인의 신분과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이 여과없이 공시되는 점을 개선하여 현재의 필수 정보만을 공시하는 일반증명서와 전체를 공시하는 상세증명서로 구분하고 선택한 사항만 표시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도입한 것이다. 필자가 여과없는 공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것은 한부모들을 접하면서였다. 한부모들은 자녀의 전학, 보험가입 등 일상적으로 친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한다. 여기에 친권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한데 막상 증명서에는 친권자 지정사유, 지정일, 변경 내역까지 기재되어 가정사를 일

2014-11-24 오전 11: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