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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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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건리

    경력 - 서울지검 북부지청·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남부지청·부산지검 검사 (1990-1998) -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1998-2001) -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2001-2002) - 사법연수원 교수 (2002-2004) -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지검 형사6부장 (2004-2006) - 부산지검 동부지청·춘천지검·전주지검 차장검사 (2006-2008) -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2009-2010) - 제주지검·창원지검 검사장 (2010-2012) - 대검 공판송무부장 (2012-2013)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4인 중 1인으로 대법원장께 추천됨 - 경남 창원 명예시민, 가톨릭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단 자문위원 - 법무법인(유) 동인 (2014-현재) 주요실적 - 배우자 강간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국외이송목적 미성년자 약취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TV생중계)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피해 변론 - 경남 창원시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창원시민 2호로 선정 -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양형위원회 3기, 4기 위원으로 참여해, 배심재판 및 양형기준 등 형사사법 기준 및 제도 설계에 기여 - 대검 공판송무부장·서울고검 송무부장·광주고검 차장으로 전국의 국가송무와 행정소송에 관해 국가를 대표하여 지휘 - 자유형집행정지에 관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 시행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형사소송법 도입의 기틀을 마련

    이건리 변호사의 오피니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습기 살균제로 귀중한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모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등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수단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용품의 부작용 등,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과 제한적인 민사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나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 성장하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자신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축복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자연에 대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과 소명이 따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타고난 달란트와 직분과 소명을 가끔씩 잊은 채 살아간다. 살면서 받은 많은 축복과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다. 결초보은하겠다는 첫 마음은 어디로 간데없이 선량한 이웃들의 기대와 신뢰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채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성직자 중에도 서품식장에서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직 공직자들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게 된다. '기관여사'라는 말이 있다. 관직을 떠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뜻이다. 목민심서 해관육조(解官六條)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공직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매 순간 사사로움 없이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떠남에 있어서 무슨 미련이 있으랴. 공직이라는 것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누구나 유념해야 한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위임한 자를 위해 수임한 취지에 맞게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여 한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위임인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 마음대

    중독(中毒)의 치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언론에 연탄가스 질식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보도되어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오늘날 길거리에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인지,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가 걸어가는지 헷갈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21세기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돈이나 명성, 권력 등 외견상 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마약, 도박, 게임, 인터넷, 술, 수면제, 심지어는 성형에 집착하는 성향까지 중독현상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인간성 자체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간다. 심지어는 공적인 직분을

    호칭을 제대로 부르자!

    길을 가다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간단한 단어 몇 개나 짤막한 문장으로 함축적인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언어로 그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심전심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밖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으로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그러한 생각들이 다시 관여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친다. 말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경험이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전문가나 장인으로 존중하면서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협업이나 채용을 하는 사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전관은 오랫동안의 실무경험과 식견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합리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반대 의견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귀와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 생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만들고, 좀 더 바르고, 더 넓고 깊고 높고 멀리까지 보게 한다. 구성원의 100%가 찬성하는 일사분란한 의견은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각각의 의견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에서,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알리바이를 대면서 거짓 진술을 하면, 검사는 피조사자가 자백하는 경우보다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안의 실체에 관해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하여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공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나 언행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반인에 비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 따라서 공인이나 공직자는 그 기대수준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공직자나 경제계 인사들이 한 답변은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금방 말을 바꾸기도 한다. 공개적인 법정에서 거짓말 경연장처럼 허위 증언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속으로는 비웃는다. 그들은 그 순간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인생을 그렇게 거짓과 부조리하게 살아온 것이다. 또한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법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공소제기하는 사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법 집행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권력이나 금력, 여론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전관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법 왜곡은 사실상 국가 공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든지 총론 부분은 각론 부분에 앞서 해당 법의 목적과 근본규범을 선언하면서 그 핵심내용을 그 법의 앞쪽에 위치한다. 총론 부분은 각론 부분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자기 방어의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과 이율배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돌보는 것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배려보다 앞선다.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요청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형법 제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밥은 법 이상(以上)이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다. 작은 것도 이웃과 서로 나눌 수 있고, 나누면 함께 풍요로워진다. 만남은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기회이다. 혼례 때 행인들까지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밥은 단순히 배를 불리는 물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세상에 거저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인간관계에서 지름길은 없으며, 많은 시간과 만남을 필요로 한다. 공직, 학교, 언론 종사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국민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되는지 불안해 한다. 그 법을 알지 못해도 위반하면 책임을 부담한다. 법률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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