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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철

    이남철 법무사의 오피니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5월 13일 회장 선거] 법무사시험 출신 2명 맞대결… 세대교체 '신호탄'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법무사단체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제25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초로 법무사시험 출신 후보들끼리 맞대결로 치러지게 돼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출신들이 도맡아 왔다. 지난달 22일 마감된 입후보자 등록에는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이남철(54·법무사시험 6회) 법무사와 기호 2번 강동길(52·2회) 법무사다. 두 후보는 모두 법무사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역수호에 앞장서는 한편 회원 복지도 강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법원·검찰 등에서 재직경력이 없는 순수 법무사시험 출신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역

    현정파사(顯正破邪)

    동지(冬至)의 찬바람이 불고 있다. 사람의 정신을 깨워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을미년 말의 찬 기운이다. 사회 곳곳에 정상화 문제나 제도개혁 등 여러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양성 문제로 다시 뜨겁게 논쟁하고 있다. 한편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와 법무사들의 경영환경은 얼음보다 차갑고 긴 겨울밤이다. 미국의 존 에프 코퍼(John F, Copper) 교수는 "전 세계에 7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해 많은 언어가 시련을 겪고 있으며 열세언어는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에 따르면 "14일마다 하나씩 세상의 언어가 사라진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500개

    법무사의 기원과 발전

    소설(小雪)이라 설악산에 눈이 내리고 도시에서는 비가 내린다. 이 비 그치면 북풍한설의 겨울이 오고 낙엽이 진다. 뿌리 깊은 나무는 긴 겨울을 이겨내지만 근본이 약한 나무는 봄이 되어도 새싹을 피울 수가 없다. 우리 법무사의 뿌리는 어떠한가, 법무사는 언제부터 왜 존재해왔는가? 올해가 과연 제도시행 몇 주년이 되는가에 대하여 종종 의문이 들기도 한다. 정주수 법무사의 '한국 법무사 史 정립을 위한 법제연구'라는 논문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구한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고 자주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그 중 법조계와 관련하여 1894년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3월 25일에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하고 음력 4월 1일에 시행되어 일반 행정기

    민간조사업과 법무사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지의 보도에 의하면, 만나는 사람이 유망한 배우자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고용하여 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미행하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나 배우자의 간통 등 여러 사정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전국에 약 4000개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심부름센터라는 직종의 종사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와 허용되는 업무와 금지되는 업무간의 한계 등에 관하여 법적ㆍ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단순 대행업무에서 벗어나 개인뒷조사ㆍ신상정보유출ㆍ도청 등 사생활 침해행위는 물론 심지어는 공갈ㆍ협박 등으로

    화음

    화음

    지난 추석엔 한층 가까워진 슈퍼문(Super Moon)의 보름달이 산하를 밝게 비췄고 문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다. 추석이 지나고도 낮에는 30도가 넘나드는 더위가 있기도 했지만, 이맘때면 결실과 감사의 마음으로 다양한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올해는 메르스 여파로 가을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많이 개최됐다.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악인데, 은빛 억새가 파도를 이루는 언덕에서 펼쳐지는 야외음악회가 참 감동적이다. 음악은 기본적으로 가야금이나 거문고,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의 조율과 합창단의 화음이 잘되어야 한다. 공연하는 쪽의 잘된 조율과 화음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감동을 받느냐 아니냐는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수용하는 가에 달려 있다. 외부에서 빛과 소리의 전달속도는 약 9

    법조계의 칼레 시민

    법조계의 칼레 시민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Francois Auguste Rene Rodin)의 조각 중에 '칼레의 시민(Les Bourgeois de Calais)'이라는 작품이 있다. 칼레는 프랑스 북부 도버해협에 면한 항만도시이다. 1346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집중공격을 받게 되자, 칼레 사람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기근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1년여간 영국군에게 대항하였으나,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점령을 한 잉글랜드의 왕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끈질기게 저항을 한 칼레 시민 전체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칼레 측의 여러 번의 사절과 측근들의 조언으로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그러나 시민들 중 6명을 뽑아와라. 그들을 칼레 시민 전체를 대신하여 처형하겠다"는

    민생법안의 신속처리

    민생법안의 신속처리

    일본계 미국인인 이론물리학자 미치오 카쿠(加? 道雄)가 쓴 '마음의 미래(THE FUTURE OF THE MIND)'라는 책에는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진정한 현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 여행하다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마주쳤을 때 '매끄러우면서 한편의 영화 같은 파노라마'라고 느낀 적이 있을텐데, 인간의 시계(視界, field of vision)에는 시신경이 연결되지 않은 부위가 있어서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점이 곳곳에 찍힌 이상한 풍경이다. 이것을 두뇌가 수정하여 매끄러운 풍경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영상 중 일부는 잠재의식의 보정작업을 거쳐 조작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뇌의 수정작업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귀, 코, 입, 피부

    법조인의 협업체계 구축

    법조인의 협업체계 구축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취업인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더 많다. 경제지표는 대기업 중심이나 실제 생활은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얘기다.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가 있어도 피부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여건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표한 '최근 자영업자 동향과 시사점' 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99만4천명이 신규로 창업했지만 2013년까지 이들 중 84만5천명이 문을 닫으며 폐업률 85%를 기록했다고 한다. 해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마진율을 줄이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고용불안이 자영업의 숫자를 늘게 하고, 자영업의 폐업과 실업으로 개인은 회생이나 파산에 직면하고 있

    법무사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법무사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여러 은행에 2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다. 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무직상태로 최근에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김씨는 젊을 때 과도한 음주가 누적되어 치매에 걸려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치료비와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였다. 그 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차량과 개인택시 면허 구입에 사용했다. 그리고 이사를 꺼려하던 아버지와 다툼이 생기자 폭언과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두 번째 주택마저도 자신이 처분권한을 행사하고자 성년후견심판청구를 하였다. 법원의 후견심판과정에서 김씨는 아들의 재산처분과 이사문제를 거론하면서 자기를 도와 줄 다른 사람을 찾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횡설

    가등기에 의한 사전공시

    가등기에 의한 사전공시

    5월은 날씨 좋은 날과 기념일이 많아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분야도 모처럼 활기를 띠는 모습이 보인다. 부동산거래 특히 경매절차에서 자주 회자되는 것이 '거래사실공시와 매수인보호 및 거래안전이라는 취지를 가진 가등기제도가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통계상 우리나라 부동산 매매는 연간 약 350만건이고 가등기는 약 3만건 정도이니 약 1%정도 활용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가등기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매예약을 하고 매수인의 순위보전을 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다른 하나는 금전을 융통하면서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경우 대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담보가등기'가 있다. 연간 약 3만건에 달하는 가등기 중에 대부분이 형식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지만, 실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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