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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이영진 판사의 오피니언

    법정방청을 권장합니다

    요즘 판사들은 다른 법정을 방청하거나 자신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등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 사실 누가 내 법정에 들어와 나의 재판진행을 살펴보면 적잖이 긴장되고 부담된다. 어떤 때에는 법원장이 들어오신 적도 있었다. 오죽했으면 어떤 재판장은 법원장이라도 예고 없이 들어오면 퇴정을 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풍문까지 돌았을까?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은 먼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드러운 법정 언행이나 원만한 재판진행은 판사들이 익혀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필자도 동료 판사들의 법정을 방청하여 좋은 점을 많이 배웠고, 금년에는 아예 외부 전문가의 1:1 컨설팅도 받았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을 방청한 외부 전문가는 어떠한 재판이 바람직하고, 어떠한 점

    판사와 독서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다. 통계상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9.2권이라는데 판사들은 책을 많이 읽을까.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독서클럽(솔로몬문학회)에서는 매월 직원들과 함께 1권씩 책을 읽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판사들은 소송기록을 봄으로써 독서와 같은 간접경험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매년 전국의 1심 민사사건 접수 건수가 100만 건 이상이고, 전국의 판사 수가 2770여 명이므로 판사들이 읽는 기록을 책으로 환산하면 대략 월 30권 이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의 경우 한 달에 70여 건을 접수하므로 그 기록의 두께를 고려하더라도 한 달에 적어도 단편소설 30여 편 이상은 읽는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두께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기록은 장편소설보다도 긴, 5책(1책 500면)

    조정법원의 설립

    "조정법원을 만들어야 한다." 김영란 전 대법관께서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조정포럼에서 하신 말씀이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에 수많은 사건이 밀려오는데 모든 사건을 판결로 하는 것은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 조정은 고질적 복합 민원의 해결 등 소송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법의 조정담당업무를 맡았던 필자로서는 전적으로 공감이 갔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은 조기 조정회부사건의 획기적 증대, 소액사건 조기 조정제도의 별도 마련,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형 조정 확대, 조정 세미나 개최 등 조정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도 아직은 외국보다 판결 대비 조정 비율이나 성공률이 낮은 실정이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하라(必也使無訟也)"

    절망의 재판소 대 희망의 사법부

    올 2월 말, 일본에서 사법부와 판사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책, '절망의 재판소'가 발간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표지의 문구도 충격적이다. 저자 세키히로시는 33년간 법관생활을 하고,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에서 2번이나 근무한 엘리트 법관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파장이 컸다. 저자는 일본의 재판소가 권력과 사회적 강자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큰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에 매우 미흡하며, 최고재판소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단체인 청법회(靑法會)에 가입한 판사들을 탄압하고, 국가에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고 고발한다. 또한 관료화된 판사를 위만 바라보는 '가자미'에 비유하고, 폐쇄된 공간 안에 있는 '정신적

    명판사, 명재판

    명씨 성을 가진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그는 항상 '명판사'로 불렸고, 그가 하는 판결은 모두 '명판결'이었다. 나도 '명판사님'으로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재판을 잘하는 명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은 나만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하는 재판이 명재판이고 어떤 판사가 명판사일까? 우선 옳고 그름을 잘 가려 주는 판사가 명판사라고 생각한다. 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 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판사가 당사자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잘 가리지 못한다면 그 판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의사가 더욱 정확한 진단을 위해 문진을 하듯 판사도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여야 한다. 조선시대에는 재판을 청송(聽訟)이라 하였는데, 다산(茶山)은 청송의 근

    법원호(號)의 과적과 선원 부족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젖어 있다. 화물 과적, 초동대처 미흡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가개조론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 사법시스템은 어떠한가? 세계은행(World Bank)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세계에서 2번째로 우수하다고 평가하지만, 우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차제에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필요하다. 우선 법원에 오는 민사사건이 너무 많다. 매년 전국 법원에 100만 건 이상 접수되는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부실이 생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액담당 판사는 1인당 5000여 건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없겠지만,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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